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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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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없다"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없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대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사논문이 국내 문헌에 있는 외국 문헌의 번역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26일 내렸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조 교수의 1989년 서울대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59군데에 걸쳐 국내 문헌에 있는 번역문을 인용표시 없이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으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교수는 논문에서 일부 번역문을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문헌 저자들과 조 교수가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고, 일부 문장은 조 교수가 가명을 사용해 출간한 책의 일부여서 부분적으로만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 대표는 2013년에도 조 교수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서울대와 버클리 로스쿨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지난 몇년간의 제소는 연구윤리를 빙자한 정치적 공격과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학계의 기준에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학문윤리 검증절차를 악용하는 점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5-06-26 19:47: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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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늘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해야"

교총 "교원 늘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의 교원 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경제논리에만 치중한 정부 방침은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가중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국 교육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교원을 충원해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 증원을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결과 전국에서 올해보다 2300여명의 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도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사실상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의 정신·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 통폐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강원 전체 학교의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는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다. 모두 1750개 교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대생연합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 인원이 작년보다 1600여명 이상 줄어 작년 선발인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신규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모든 학생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6 19:47:0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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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수단, '방산비리 혐의'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 소환 조사

정부 합수단, '방산비리 혐의'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 소환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납품비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했다. 26일 정부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EWTS 납품 사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EWTS 사업에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에서 공공금융사업부문장(사장)과 IT서비스사업총괄 사장 등을 맡았다가 대표이사까지 오른 이후 올해 1월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SK C&C는 하청대금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하는 조건으로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 및 일광공영 계열사들과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 가졌다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합수단은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이 회사 전무 윤모(57)씨와 공군 준장 출신인 전직 상무 권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정 대표는 이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합수단은 정 대표가 하벨산과 하청계약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해 이날 다시 조사했다.

2015-06-26 17:5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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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혐의' 장세주 회장 "경영판단…동국제강에 손해 없어"

'회삿돈 횡령혐의' 장세주 회장 "경영판단…동국제강에 손해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백억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일부를 도박 원정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판단에 해당되고 회사에 손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삿돈 사용이) 개인적 이익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배임 혐의를 일축했다. 변호인은 부실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거래 가격까지 장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동국제강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대금 86억원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을 국외에 도피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주장과) 견해가 다르다. 앞으로 재판에서 의견을 결정해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회장은 파철(자투리 철)을 거래자료 없이 팔아 판매대금 88억원을 챙긴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이 중 80억원 상당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상승도박)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해 ▲부실계열사에 자재를 싸게 공급하는 행위로 회사에 96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동국제강 철강 대리점주에게 거래상 혜택을 제공하고 5억6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를 상납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도 적용했다. 한편 재판을 하루 앞둔 25일 장 전 회장과 남윤영 사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라 동국제강은 당분간 장세욱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게 됐다.

2015-06-26 17:47: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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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요구' 대법 공개변론 치열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요구' 대법 공개변론 치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이 된 사건은 1976년 결혼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이다.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965년 이후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수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파탄 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며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 증오만 키울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2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55.4%, 전문가의 78.7%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데 찬성했고, 세계 각국의 이혼법도 파탄주의로 변해왔다"며 파탄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혼이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는 이를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도입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부양적 요소를 지금보다 더 고려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유책주의를 고수하면 법적인 혼인은 유지되겠지만 당사자 간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될 것이라며 이혼을 허용하되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해 새 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 교수는 유책주의 제도는 여성이 이혼피해자 지위에 머물던 시절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이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만큼 파탄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됐다면서도 외국처럼 가혹조항 등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혼 전문인 양소영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혼인을 깨 놓고 관계가 파탄됐으니 해방시켜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법이나 판례로 보호할 수는 없다"며 유책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런 정신은 아무리 시대와 가치관이 바뀌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로도 오기나 보복감정 등으로 악의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는 만큼 굳이 더 나아가 파탄주의를 택할 실익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비율, 양육비 수준으로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현실이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파탄주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조 부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려면 이혼을 강요당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과 부모의 이혼으로 불안정한 양육 상황에 처하게 되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책주의가 이혼 과정에서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며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파탄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진흙탕 싸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50년간 유지돼 온 유책주의 판례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관들도 현재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실태에 비춰볼 때 파탄주의를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되는지, 유책주의를 고수하면 관계가 더 악화되고 오히려 가정을 더 깨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결과에 따라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국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결론은 올해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2015-06-26 17:31: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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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동영상' 빌미 재벌 협박녀에 징역1년6개월 구형

검찰, '성관계 동영상' 빌미 재벌 협박녀에 징역1년6개월 구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재벌가 사장 A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며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송금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계좌로 4000만원을 보내고서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고소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가 자신의 연인인 김씨와도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영상을 돌려받고자 A씨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10시다.

2015-06-26 16:44:5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