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덕군, 문화재청 문화유산 야행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영덕군의 근현대사 문화유산을 야간에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영덕 문화유산 야행'이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2024년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지역에 집적된 문화유산과 그 주변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의 문화,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야간 특화 프로그램이다. 매년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영덕군은 내년 문화유산 야행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영해 1924 그날 밤을 거닐다'를 부제로 1924년을 임의의 시점으로 정해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살았던 영해면민들의 이야기를 '8야(夜)'라는 여덟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 공간은 그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라며,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만큼 지역민과 함께 새로운 문화와 미래를 열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9-22 06:54:40 김종설 기자

해남군, “소상공인 힘내세요”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등 지원

해남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와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매월 2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 누리집,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공제부금은 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가입자에게는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납입금 전액 연복리 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및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의 자부담금도 지원한다. 관내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 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자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돕는다. 신청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또는 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뒤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9-22 06:50:32 이대호 기자

대구 달서구, '2023년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과 공동으로'2023년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취업박람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이앤원, (주)평안, 화성밸브(주), (주)서한, 타이코에이엠피(주) 등 26개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해 물류직, 현장 생산직, 사무직, 경비 및 미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1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참여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취업 관련 상담 제공을 비롯하여 개인별 메이크업 컨설팅, 캘리그래피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실시했다. 행사 참석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수어 통역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행사 안내와 이력서 작성도 도와줬다. 한편, 달서구에서는 중장년,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개최해 오고 있으며, 매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내에서 소규모의 찾아가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장애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따뜻한 기업이 되어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3-09-22 06:48:51 김종설 기자

완도군,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지급 추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추석 전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하도급 임금과 상인들의 건설기계 및 각종 자재비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급 및 하도급 업체의 자금 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여 공사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군에서는 추석 전 각종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22일까지 계약 업체에 계약 대금 지급 관련 청구 안내를 하는 등 조기 청구를 독려하고, 아울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 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선급금 지급 요청 건과 기성 또는 준공 검사를 마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 전 반드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근로자와 주민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신속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체불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22 06:48:23 이대호 기자

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

진도군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21일(목)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필리핀 산타리타군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산타리타군은 진도군의 선발조건에 맞춰 선발한 계절근로자들의 ▲사전교육 ▲근로조건 ▲무단이탈방지 대책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김, 전복, 미역 등 양식어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산타리타군은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 인구 4만8천여명에 내수면양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군 관계자는 내수면양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분야 248명 ▲어업분야 100명, 총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 배정인원이 25% 이상 상승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고 입국해, 성실한 근무로 진도군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상호 교류로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고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민선8기 김희수 군수 공약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들이 진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군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해 필리핀 리잘시, 올해 초 필리핀 산마테오시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3-09-22 06:48:06 이대호 기자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회의 열어…신속 추진 기대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김재경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20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성지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목포시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공동 대응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행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부동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성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광주전남지역 본부장(김재경)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임성지구가 임성리역을 중심으로 서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지역인만큼 생활SOC인 공공도서관 확충과 시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재경 본부장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근 오룡지구 확장 등 미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목포시 옥암동 및 석현동 일원 1,990,587㎡의 부지에 공동주택용지(10블럭), 단독주택용지(8블럭), 교육시설(5개)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인구는 20,22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목포시와 LH가 '임성지구 개발 등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 왔다. 박홍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 임성지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면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임성지구가 주거 중심의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9-22 06:47:47 이대호 기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이날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들도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권보호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1 23:14:57 이현진 기자

구례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 첫 시행

전남 구례군이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가정용 완속 충전기 사업을 시작한다. 구례군은 가정용 완속 충전기 15기를 보급하며,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례군 소재 거주지 혹은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전기자동차 소유자 또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이다. 완속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2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용 및 비공용 충전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30개소에 전기차 공공용 충전시설 61기를 설치하고 있다.

2023-09-21 16:51:56 양수녕 기자

김영선 국회의원, 국세기본법·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김영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계 기관인 국세청에서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9-21 16:47:33 이도식 기자

부산 기장군, ‘2023년 폐전지 집중수거의 달’ 운영

부산 기장군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폐전지 집중수거의 달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폐전지 집중수거의 달은 가정 내에 방치돼 있는 폐전지를 집중 수거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전지의 낮은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집중 수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지원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폐전지 수거용 봉투와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폐전지를 일정량 수거한 후 배출업체에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상시적으로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기장군 청소자원과에서 폐전지를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전지 수집·교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전지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을 위해 꼭 분리수거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군민들께서는 환경보전과 건강을 위해 페전지 집중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1 16:47: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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