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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선택 아닌 필수"…재무건전성·효율 운영 도모

김포시가 산하 공공기관 8개를 5개로 통·폐합하며 재정건전성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특히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으로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 고양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로 김포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이 있다. 김포시는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함에 따라 재정자립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을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직은 비대해져 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원을, 향후 5년간 약 150억원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에서는 오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을 통합을, 조직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로 김포산업진흥원은 해산되며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3-08 15:4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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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더 글로리' 촬영지 관광자원화 추진

인천시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천 촬영지 '청라호수공원'을 관광자원화 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청, 인천영상위,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 글로리' 인천 촬영지의 드라마 속 세트장을 일부 재현해 다음 달 중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 글로리'는 인천시와 인천영상위가 지난해'인천 배경 영상물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인천 킬러 콘텐츠'로 선정하고 촬영을 지원한 드라마로, 누적 시청시간 1억7,220만 시간·넷플릭스 글로벌 Top10 TV(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10일 파트2 방영이 예정돼 있다. 인천 촬영지인 '청라호수공원'은 주인공들이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장소로 묘사됐으며 인천시는 '더 글로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청라호수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광자원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촬영세트장을 재현해 공개키로 했다. 박정남 인천시 문화정책과장은 "인천시가 촬영지원한 '더 글로리'가 흥행함에 따라 주요 촬영지인 청라호수공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협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인천시는 영화와 드라마 등을 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동시에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5:43: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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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생활 쓰레기 미처리...시민들께 송구"

안성시(김보라 시장)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관내 쓰레기 적치 및 미수거 사태에 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분산 처리를 시작으로 소각장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주민지원협의체의 소각장 감시활동이 강화된 이후,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관내 소각장의 가동 중지 사태를 맞았다. 시는 소각장 가동을 위한 우선 업무로,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파봉 확인 및 교육, 홍보에 주력하고 다량으로 적치된 재활용, 음식물,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대상으로 집중 수거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평택에코센터 등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사전 검토했지만, 시 반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를 타시군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소각장을 재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분리배출된 소각용 쓰레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쓰레기를 더 이상 적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 돼, 지난 6일부터 수도권매립지와 평택에코센터 등으로 분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우려했던 것처럼, 분산 처리 하루 만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차량 4대 중 재활용 혼입 10%, 등록폐기물 외 혼입 10% 이상 등의 이유로 2대가 위반 적발됐고, 평택시로부터는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소각장 반입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주의 공문을 받았다. 시는 용인, 이천, 화성 등 인근 타 지자체 소각장의 여유분이 없는 상황을 사전 확인했고, 평택시와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안된 쓰레기 반입을 엄격하게 확인함에 따라 현재 안성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량 중 극히 제한적인 소량의 쓰레기만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안성시는 "관내 소각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평택 소각장이나 다른 곳에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만이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를 위해 시 의회와 주민협의체간의 이견을 좁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쓰레기 적치 사태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각용 쓰레기 적정 반입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08 15:42: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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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진 옥외 대피장소 74개소 특별점검

안양시가 3~4월 지진 옥외 대피장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8일 오전 첫 점검 장소인 만안구 안양9동의 양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최 시장은 안전행정국장, 안전정책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지진 옥외 대피장소 등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현장 매뉴얼을 보고 받았다. 현재 시에는 총 74개소의 지진 옥외 대피장소가 지정돼있으며, 총 면적 58만1,085㎡로 72만6,251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경남 진주 등 국내외 잇따른 지진 발생에 따라 관내 지진 대응 및 관리 계획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진 옥외 대피장소는 규모가 적정해야 하고 시설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고층 건물과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또 위험시설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학교 운동장 및 공원으로 지정된다. 각 동의 자세한 옥외 대피장소 위치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 시도 지진, 태풍, 폭우 등 자연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3-08 15:41: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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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파주시 청년·여성 일일명예시장 위촉…시민 목소리 반영한다

파주시는 8일 제3대 일일 명예시장으로 선일금고제작 대표이사 김영숙 씨(67세)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청년·여성 등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일일명예시장'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번 위촉은 청년·학생에 어어 세 번째다. 파주시 관내 기업의 대표이자 여성 기업인인 김영숙 씨는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직접 위촉장을 수여받고, '시장'의 역할을 경험했다. 특히, 관심 분야인 '기업', '봉사' 분야와 연계한 일정으로 참관 및 체험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국별 업무보고와 기업지원과 현황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파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긴급 에너지생활 안정지원금 접수 현장을 둘러본 후, SK장문천연가스발전소,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사회공헌팀과 지역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숙 제3대 일일 명예시장은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파주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명예시장을 통해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회를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일일명예시장 제도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아내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파주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5:33:2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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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일반음식점 대상 도자 식기 구입비 80% 지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생활도자기 판로 확보, 소상공인 도자기 소득증대를 위해 '일반음식점 여주 도자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자기 구입비 지원사업 목적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식기류를 개선하고, 지역 도자업체의 판로개척, 여주시 대외 이미지 등 일석 삼조 효과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접수기간은 03월 08일부터 04월 07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여주시 공동 브랜드 "나날" 12개업체 24개 제품을 개발하여 한식,양식 음식업체등에서 다양하게 사용 할수 있도록 신제품을 추가 하였다 총 15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해 구입비 한도액 3백만 원 중 80%인 240만원을 여주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자 부담은 60만원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도자 식기는 보기도 좋고 안전한 먹거리, 다양한 음식도 맛깔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어서 건강에도 좋다"며 여주시에 있는 일반 음식점들이 장점이 많은 도자 식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자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8 15:32: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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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 추진

수원시가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개발 절차를 시작하기 전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면적 범위와 도시계획시설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안에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와 지침에는 ▲협상대상지 기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기준 ▲대상지 선정 절차 ▲협상 진행 절차 ▲협상 의제 ▲공공기여 방안 ▲협상 결과 이행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청사·방송통신시설·버스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전·폐지나 도심 주거지역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 변경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도시계획 변경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에서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청탁·이권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2009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광역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한 사전협상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병원·학교·터미널·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신규 개발 가용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면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3-08 15:31: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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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경상남도는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 간 협력을 통한 공연장의 가동률 향상 및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위탁 추진 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3일 누리집을 통해 단체 모집 공고를 알리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3월 9일부터 17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 기반 창작공간 특화, 지역문화 고유가치 확산, 지역협력형 사업 특성 확대로 설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공공 공연장과 협약이 확정된 도내 3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공연예술단체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단체등록증을 받은 단체다. 올해는 특히, 문화소외지역 배려를 위해 군 단위 및 신규 공공 공연장과 협약 체결 시 가산점이 주어질 예정이며, 수행 프로그램 신청 분야로 융복합 상주단체, 전문 상주단체, 예비 상주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예비 상주단체는 4000만원 이내, 융복합 상주단체와 전문 상주단체는 1억원 이내로 프로그램 심사를 통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10개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연극제 단체 금상 및 이탈리아 IN-VISIBILE Festival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경상남도 공연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2023-03-08 15:29:5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