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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집값 거품'에 강경책…"외국인 불법 주택 매입 근절"

호주 당국이 '집값 거품'에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막기 위한 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인을 위주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행위로 주택 값이 급등, 자국인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자 한 방ㅇ침이다. 이에따라 불법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개인은 최대 12만7500 호주달러(1억1000만원), 법인은 63만7500 호주달러(5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도운 중개업자 등 제3자에게도 개인은 최대 4만2500 호주달러(3600만원), 법인은 21만2500 호주달러(1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또 불법 취득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될 때 해당 거래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이미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토니 애벗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매입이 기존 주택 가격을 크게 오르게 한 게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가 호주인들의 주택 매입 기회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5-02 17:08:3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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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폭동 부른 경찰관 '2급살인' 기소…흑인여검사 '스타'로 떠올라

볼티모어 폭동 부른 경찰관 '2급살인' 기소…흑인여검사 '스타'로 떠올라 미국 메릴랜드주 검찰이 볼티모어 폭동의 원인이 된 흑인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죽음에 관련된 경찰관 6명을 '2급살인' 등의 혐의로 30일(현지시간) 기소했다. 기소 방침을 밝힌 주검찰의 젊은 흑인여검사 메릴린 모스비는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죽인 사건이 잇따랐지만 가해 경찰관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모스비 검사는 볼티모어 시청 앞에서 "그레이가 지난 12일 체포됐을 당시 여러 차례 치료를 요청했지만, 경찰들이 하지 않았다"며 "그레이에 대한 체포는 불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6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 6명 중 시저 굿슨은 2급살인, 윌리엄 포터·브라이언 라이스·얼리샤 화이트 등 3명은 과실치사, 다른 2명은 2급폭행과 불법체포로 각각 기소돼 구치소로 이송 수감됐다. 2급살인은 최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기소가 모스비 검사의 직접 기소로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흑인 사망 사건의 경우 대배심을 통해 불기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모스비 검사는 불과 4개월전 검사직을 맡은 데다 흑인경찰 가정에서 자라나 현지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날 모스비 검사가 그레이의 죽음을 '경찰에 의한 살인'으로 발표하자 볼티모어 시민들은 환호했다. 반대로 경찰은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볼티모어는 그레이의 장례식 직후부터 폭동이 발생해 주방위군이 투입돼 있다.

2015-05-02 12:33:44 송병형 기자
IMF "유가 하락, 수출국 타격 커도 수입국 혜택 적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국의 타격은 큰 반면 수입국 혜택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유 수입국이 받는 재정상 혜택보다 원유 수출국이 받는 타격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원유 수입국의 재정 적자가 줄거나 흑자가 늘어나는 규모는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 선진국의 경우 유가 하락에 다른 올해 재정 적자 감소분이 GDP의 0.1%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되거나 유가 수준에 따라 원유관련 세금이 결정되는 국가는 재정 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원유 수출국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올해 재정적자 증가분이 GDP의 평균 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원유 수출국들이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는 유가 수준은 배럴당 58달러 선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IMF는 올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두바이유의 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밑돌면 쿠웨이트를 제외한 산유국 대부분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5-02 10:12:2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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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부, 미일동맹에 '실력행사' 경고

중국 국방부, 미일동맹에 '실력행사' 경고 중국 국방부가 미일의 동맹강화에 맞서 1일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겅옌성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남중국해에서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한 미·일 국방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국가가 중국과 주변국가의 영토주권, 해양권익 갈등에 참견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누구도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미 중국 해경은 기자회견이 있던 날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해역에 3척으로 구성된 함선 편대를 파견했다. 겅 대변인은 "(미·일이) 군사동맹을 통해 터무니없이 군사력을 확대하려 하고 다른 나라 발전을 억제하며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최근 남중국해상에서 있었던 미·필리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그 같은 대규모 훈련에 대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긴장 조성을 하는가, 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가"라고 항의했다.

2015-05-01 20:42:4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