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6만3000개 사라진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파이터치硏, 임금 인상→단순 노동 감소→생산·소비 감소 1만원땐 총실질생산 72.3조↓, GDP 4%↓, 일자리 56.3만 ↓ 소공聯 조사…소상공인 92%,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희망' 올해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면 총실질생산은 72조3000억원, 실질국내총생산(GDP)은 4% 각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도 56만3000명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현재 획일화돼 있는 최저임금을 사업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논의·결정하는 방식도 2~3년에 한 차례씩으로 적용 시기를 지금보다 늘려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수요 감소→생산 감소→소비 감소 등의 경제적 파급 경로로 이어진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회복 중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해 9000원이 되면 총실질생산은 -16조9000억원, 실질GDP는 -0.9%, 일자리는 -13만4000명으로 각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9.1% 올린 것도 소득·일자리·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업종의 고용이 줄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역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예를 들면서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 총소득 증가율은 4개 분기 연속 하락한 반면, 소득이 높은 5분위 소득 증가율은 예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고용증가율도 종사자 5인 미만 기업은 -0.88%(2018년), 2.41%(2019년), -1.59%(2020년)로 2017년과 비교하면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이 기간 2.02%, 2.77%, 3.05%로 각각 늘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기업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규모가 큰 기업은 노동절약형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효율성 제고, 조직개편 등 혁신을 통해 인건비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임금 인상시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산업별, 규모별로 노동생산성이 다르고 지역별, 연령별로 근로자 생계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차등해 적용해야한다. 주휴수당도 5인 미만 자영업은 제외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생산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에 소홀히했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가 최저임금 '동결'을, 45.7%는 '인하'를 각각 희망했다. '인상'엔 8.1%만 동의했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75.6%가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을, '최저임금 1~5% 인상시 신규 고용 포기'가 12.3%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83.3%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에선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많았다. 35.1%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를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최저임금 대책이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문식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19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