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호' 국회 입성… 최승재 "소상공인복지법 가장 먼저 추진할 것"
미래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직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정치인으로 출세할 마음 없어…초심대로 소상공인 현안해결 최선" 최저임금 '지불능력' 감안 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도 중요 "소신과 소통 조화 필요, 당리당략보다 소상공인 문제 해결이 우선"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16일 경기 성남시에서 생활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 출세하겠다고 (정치권에)들어가지 않았다.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하자고 마음 먹고 들어간 이상 초심을 갖고 제대로 활동하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생애 주기 동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해 재기를 돕고, 또다른 사업 준비를 할 때까지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16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이 최종 결정된 최승재 당선인(사진)이 가장 먼저 한 약속이다.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으로 2014년부터 올해 초 두 번째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놓고 사퇴하기 직전까지 연합회를 이끌며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힘쓴 인물이다. 한때 PC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위해 자신도 오랜기간 소상공인으로 활동해 온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경제, 동반성장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기업형수퍼마켓(SSM), 대형 프랜차이즈의 골목 상권 진입을 막는데 최전선에서 앞장서 왔다. 그러다 아예 소상공인 운동으로 방향을 틀고 이후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연합회 결성까지 주도,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소상공인을 정책 대상 반열에 올려놓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는 와중에도 소상공인 업계내 일부 반대파가 정치권과 결탁, '최 회장 흔들기'에 나서면서 적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현안이 더욱 산적한 가운데 이같은 배경을 지닌 그가 사실상 '소상공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전부터 마음의 부담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 당선인은 "소신과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이것만 내세울 일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념과 소통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이냐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당선인(왼쪽 3번째)이 16일 경기 성남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최저임금은 인상만 강요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매년 장사가 잘 되냐. 아니다. 잘 될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노동자들의 생활만 계속 향상시키고, 임금을 주는 소상공인의 생활은 거꾸로 하락시키는 것은 올바른 최저임금 체계가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시 반드시 고려돼야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민족의 최근 수수료 개편과 이후 소상공인들의 반발, 그리고 백지화 결정 과정을 지키보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이 보편화가 됐지만 소상공인들은 비용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에겐 비용을 전가하고, 플랫폼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불공한 구조는 막아야한다. 물론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스템을 개발한 플랫폼사의 이득도 필요하다.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들을 공생하도록 하고, 또 공정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을 배출한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침 이날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런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 돼 온라인 영역의 대기업들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동안 강조해 온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직접지원, 단순히 납부 유예가 아닌 부가세·소득세 등 직접세 성격의 세제와 4대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감면 조치 역시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총선 이튿날인 이날 당초 예정됐던 생활방역 봉사활동을 성남시에서 진행했다. 그는 "떨어졌어도 했었을 봉사활동이었다"면서 "책임감 때문에 어깨와 마음이 무겁지만 비례대표로 소상공인 전문성을 갖고 당리당략을 떠나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설득과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