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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소상공인聯,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벤처기업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통과에 '박수' 소공연 "소상공인 영역, 경제 정책 대상돼 법적 지위·권리 보장" 벤처기업계가 벤처기업특별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소상공인업계 역시 오랜 숙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 실천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1-10 14:07: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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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잔 동계 유스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개막하는 '2020 로잔 동계 유스 올림픽'에서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 삼성전자는 유스 올림픽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운영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젊은 세대와 영감을 공유하는 특별 세션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는 최첨단 모바일 기술과 특별한 올림픽 경험을 즐길 수 있다. 갤럭시 노트10+·갤럭시S10·갤럭시 폴드·갤럭시A90 등 최신 스마트폰을 직접 체험하고, S펜과 트리플 카메라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다. 올림픽 핀 증정 등 이벤트도 마련했다. 12일에는 '챔피언과의 대화(Chat with Champions)' 세션도 진행한다. '너 자신을 브랜딩 하라'라는 주제로 기업·선수·소셜미디어 관점에서 혁신의 의미와 자신만의 비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올림픽 육상 메달리스트 영국 디나 애셔 스미스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 최승은 전무 등이 참여한다. 최승은 전무는 "올림픽의 오랜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이번 로잔 유 스올림픽에서도 후원사로 참여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브랜드 정신을 전파할 예정"이라며 "올림픽의 해인 2020년을 맞아 유스 올림픽부터 도쿄 올림픽까지 최신 5G 기반의 최첨단 모바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팬들이 올림픽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모 루메 IOC 마케팅 국장은 "삼성전자는 매 올림픽 마다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올림픽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 왔다"면서 "이번 유스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멋진 경험과 영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0 10:06:4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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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둔 한진家의 난…'캐스팅보트'는 누가

-총수일가, 지분 합치면 '24.79%'지만…한진家는 지금 '경영권 분쟁 中' -반도건설, 지분 8~9% "더 살 수도"…'캐스팅 보트' 역할할까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3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한진가 안팎으로는 주주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이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남매의 난'을 넘어 '모자의 난'까지 불거졌으며 단일 주주들은 지분 늘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는 누가 쥐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진칼의 전체 지분 가운데 총수일가를 제외한 단일 주주 중 최대 주주는 KCGI(강성부펀드)다. KCGI는 지난달 23일 기존 15.98%에서 17.29%로 지분을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JV(조인트벤처)를 맺은 델타항공이 10%를 보유하고 있고 ▲반도건설 6.28% ▲국민연금 4.11% 등이다. 총수일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52%,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각각 6.49%, 6.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전체의 지분을 합하면 24.79%로 KCGI보다 월등히 많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조 회장을 비판한 만큼 한진가의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후 조 회장은 어머니 이 고문의 자택을 찾아가 언쟁을 벌여 '남매의 난'에서 '모자의 난'으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 방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총수일가를 제외하고 3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반도건설도 최근 지분 늘리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한진칼 지분이 6.28%였으나 최근 추가 매입해 8~9%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살 수도 있다"고 말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인 사모펀드 KCGI도 한진칼의 지분을 늘려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KCGI는 한진칼의 지분이 기존 15.98%에서 17.29%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 신민석 KCGI 부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안만 발표했을 뿐 재무구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재선임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기준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 지분이 종전 9.90%에서 11.36%로 늘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과 관련된 지분 중 ▲대한항공 11.36% ▲한진 9.62% ▲한진칼 4.11%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늘림에 따라 이번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지분율로 보면 일단 한진칼의 주총은 사내이사 재선임이 일반 결의사안이라서 과반만 넘기면 된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보면 삼남매와 어머니가 합심을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 불협화음이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갈라설지 안 설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이 아직은 4%대라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지금보다 많은 주식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 연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9 15:50:53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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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도 자율성과 독립성 확약"…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내정자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공식화됐다. 다음달부터 주요 계열사 7개에서 운영을 시작해 전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지와 자율성 등에 우려가 크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최고 경영자들도 보장을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를 우선 설명한 뒤고, 위원회 구성과 원칙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공식으로 출범을 계획 중이다. 김 전 대법관은 당초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면피용이 아닌지, 위원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이 커서였다. 그럼에도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삼성이 먼저 스스로 변화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을 향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먼저 벽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김 전 대법관은 만일을 위해 수락에 앞서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여러번 다짐을 받았으며, 이재용 부회장과도 만나서 이를 확약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과, 사회가 동참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원장 자리를 승낙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선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 계열사간 협약을 맺고 위원회 감시를 받게된다. 단, 위원회는 회사 내부가 아닌 독립 기구로, 업무를 도울 사무국 독립 운영 방법도 고민중이다. 기본 원칙은 ▲ 독립성과 자율성 ▲준법 감시·통제 ▲구체적 실행방안 구현▲전방위적인 준법감시 등 4개로 설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일감몰아주기나 뇌물수수 등 부패뿐 아니라, 노조 문제와 오너일가 승계 문제 등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를 운영할 위원도 내정했다. 법조와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4그룹에서 선정했다. 외부위원을 압도적 다수로 배정하고,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사회 대표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잡힌 견해를 견지한 사람 등 3개 원칙을 기준으로 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고문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모든 권한을 삼성으로부터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월말 계열사별 이사회 의결을 마친 후 공식 출범키로 했다.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견해 청취 등 방안을 준비 중이며, 홈페이지를 대외 소통 창구로 중요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가령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이다. 우려도 있었다.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삼성측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지 등이다. 김 전 대법관은 출범을 본격화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은 잘한 점을 내세우지 말고 잘하지 못한 점에 통렬한 반성 등 자기 성찰을 해나가야 한다"며 "위원회는 그것을 돕는 존재임을 늘 잊지 말아야"한다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삼성 측도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1-09 15:20:0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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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공성 강화 위해 미션·비전 새 단장

고 상근부회장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한 역할 충실할 것" 지식재산 담보대출 협약은행, 기존 5곳 시중銀 넘어 지방銀까지 확대 '모색'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이란 미션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임직원들이 석달간 손수 참여해 미션과 함께 '지식재산 NO.1 파트너 KIPA'라는 비전도 만들었다. 전문성, 책임, 소통, 도전의 핵심가치를 통해 대한민국 유일한 발명진흥기관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다. 고준호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허는 갖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재화처럼 잘 써야 특허가 본기능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부터 제작, 권리창출까지 특허를 어떻게하면 잘 창출할 수 있을 지 컨설팅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명진흥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 상근부회장은 기술고시 24회 출신으로 특허심판관,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 등 25년간 특허청 근무를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자리를 옮겨 발명진흥회를 총괄하고 있다. 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1973년 설립된 특수법인이자 특허청 산하의 6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 지식재산 전문교육, 발명문화 확산 등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발명의 날(5월19일) 행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등의 행사도 발명진흥회가 맡고 있다. 명예직인 회장은 LS그룹 구자열 회장이 역임하고 있다. 발명진흥회는 전국 23곳에 지식재산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종, 전북, 강원, 부산, 광주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곳은 테크노파크나 대한상의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 부회장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경영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지식재산(IP)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및 목업, 브랜드 개발, 해외출원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 지원 ▲창업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등 ▲전담 멘토의 창업 활동 밀착 지원 등이다. 고 부회장은 "기업이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측정하는 기술가치평가도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면서 "지금까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IP 담보대출 등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지방은행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발명진흥회는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 'IP-Market'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이면 누구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0-01-09 15:07: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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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규제자유특구 1000억 투자 유치…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충

GS건설, 경북 포항시 규제자유특구에 투자 3만6000평 배터리 재활용 제조 시설 구축 2022년부터 연간 8000억 매출 창출 기대 차세대 배터리인 2차 전지 재활용 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경북 포항시가 GS건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첫 사례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금으로 오는 2022년까지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투자는 경북과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에 2차 전지 재활용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생산공장을 위한 3만6000평 부지 토지매입에 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에 300억원, 기계설비 구축에 52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은 지난해 7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친환경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수집→보관→해체→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해 혁신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전기차 사용 후 나온 배터리를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실증사업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진단해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사업 등이다. GS건설의 이번 투자는 중소기업만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던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가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충 후, 현재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에코프로GEM 등 약 5개의 중소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해체·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맡고, GS건설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모은 광물질(희토류)의 분류 및 정제를 담당한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지 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경북은 20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전체 시장의 약 5.7%인 연간 8000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시설이 완공되는 2022년 1099개일 전망이며, 2024년에는 연간 약 1만개, 2031년에는 연간 약 10만개, 2040년에는 연간 약 69만개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79억원 규모였던 사용 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오는 2050년 약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해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신기술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제2벤처붐을 확산해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올해는 규제자유특구 연계형 특구 제도를 시범 도입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09 14:41:02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