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올해 조달·금융 분야서 규제 해결 나선다
조달청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3월부터 정책 금융기관 릴레이 간담회 시작
박주봉 옴부즈만 "조달 참여 기업 제 값 받고, 정책기관 이자 역차별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애로해결 위한 마지막 보루…책임감 느껴"
적극 규제 애로 해결 나섰다 부처 소극행정 접하면 "마음 아파" 소회도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규제 부담완화'등 규제 혁신 성과도 거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조달시장과 금융 분야에 집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규제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조달시장의 경우 해묵은 기준 때문에 조달 참여 기업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금융 분야는 가뜩이나 소외된 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역차별을 받거나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재창업의 발목을 잡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규제 개선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차관급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취임했다.
박 옴부즈만은 12일 "정부 조달은 중소기업들에겐 굉장히 큰 시장인데 자재 단가나 인건비 산정 기준이 5년전, 1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이자도 천차만별인데다 오히려 어려운 기업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조달시장에서 매년 재료비나 인건비 등 원가 상승요인에도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업 현장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협상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이 있지만 실거래가격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삭감하다보니 가격 왜곡 현상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애로는 지난 12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주요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옴부즈만은 오는 3월부터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금은 없어진 연대보증 문제 역시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 해결점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30년 가깝게 기업을 운영하며 대표의 말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모습만 경험했던 그가 '규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맡으며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모습이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는 현안과 문제점을 발굴, 굉장히 노력해서 '시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대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성의없이 대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게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농사와 산림 관련된 부처는 규제 개선에 다소 미온적인 것 같다(웃음)"는 말로 에둘러 소극적인 부처들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도 기업인 출신이지만 옴부즈만이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풀어지는 것은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이나 애로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뛰다보니 지난해엔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로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 연어의 지정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거둔 것도 그 중 하나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 연어시장이 6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한 해에 수입하는 연어만 7000억원 정도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군과 수협이 힘을 모아 개발한 연어 양식기술이 위해우려종 지정 때문에 고사될 위기에 있었다. 적극 행정을 통해 결국 연어알을 수입, 육상에서 양식해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연 15조원인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전용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게 된 것도 박 옴주즈만이 노력해 해결한 규제 개선 사례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돼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가용 비행기 이용객이 국내 타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임 관세청장하고 현장까지 답사를 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애로가 해결돼 하루에 약 2대 꼴로 이용하는 SGBAC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가 한결 업그레이드됐다"고 전했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에 공문을 보내는 것과 직접 만나 대면협의를 하는 것과는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문으로는 수용률이 10% 정도 밖에 안되지만 대면협의를 하면 비율이 30%까지 늘어난다.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 행정이 절실한 동시에 옴부즈만 조직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