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김재홍 사장 발언에 숨은 뜻은?
코트라(KOTRA) 김재홍 사장(사진)의 최근 발언 내용을 두고 산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을 격상, 장관급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부)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통상·수출 지원 공공기관인 KOTRA의 관할권도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아닌 중소기업부로 옮겨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 현지에 팔거나 충분한 인력과 노하우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벤처기업들은 KOTRA와 같은 지원기관의 도움 없이는 종착점인 '글로벌화'가 쉽지 않은 터라 이참에 주무부처를 바꿔야한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기관 수장이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업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행간의 숨은 뜻'을 놓고 부정적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 18일 KOTRA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KOTRA가)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중소기업부로 가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사장의 말 뜻을 풀이하면 KOTRA는 수출 마케팅 뿐만 아니라 투자, 통상 등의 업무를 두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산업부에 남아 있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다. 김 사장의 발언을 접한 학계의 한 관계자도 "산업부에 남게돼 잘 됐다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행시 26회인 김 사장은 산업부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투자정책관, 신산업정책관 등 국장급을 거쳐 1급인 성장동력실장과 이후 산업부 1차관을 역임한 '정통 산업부 맨'이다. 이같은 이력을 지닌 자신이 올해까지 3년째 이끌고 있는 KOTRA가 친정인 산업부가 아닌 신생 중소기업부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칫 정부 조직개편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이날 간담회에서 "KOTRA는 현재로선 산업부에 남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소기업부가 새로 생기면서 산하기관 대규모 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기관의 사장이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향후 추가적으로 (산업부→중소기업부로)KOTRA 등의 이관을 고민할 때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이달 중으로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등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면서 중기청과 산업부간 기능조정도 조속히 끝낼 것을 두 기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이 없는 한 KOTRA의 산업부 존속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중기청의 중견기업 업무가 산업부로,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가 중기청으로 각각 바뀌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선 산업부 소속의 생산성본부가 중소기업부로 가는 그림이 제시되기도 했다. 중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기청이 중소기업부로 격상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면서도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산업부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했다. 상당히 윗선에서 (부처간 업무조정 등이)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의 발언에 대해 KOTRA 정영화 홍보실장은 "공공기관의 소관부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으로 (주무)부처와 관계없이 (기관들과)어떻게 협력하고, 협치를 강화해 나가야 하느냐에 논의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였다"면서 "국가의 무역·투자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관련 업무에 충실하고 중기부, 산업부, 미래부, 고용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업무와 연결된 부처들이 어떻게하면 (KOTRA를)잘 활용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게 (사장 발언의)요지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