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론 2% 부족…' 中企업계 "부처 권한과 책임 높여야"
중소기업계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당부했다. 산업 정책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정책은 새로 생기는 중기부가 담당할 예정인터라 기업들 입장에선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신설 중기부가 중소기업정책의 확실한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뜻에서다. 4차 산업혁명, 벤처·창업, 소상공인,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관련 모든 정책을 중기부가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계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이 대기업 대출과 보험을 중단하고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은 대출의 70%가 대기업에 집중, 오히려 시중은행 평균(22.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국책은행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역차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정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을 비롯해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건의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이다. 이는 앞서 중기중앙회가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한 정책 건의집에서 핵심 내용만 다시 추린 것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중소기업계 한 인사는 "간담회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중기부가 생겼지만 2%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코트라(KOTRA)와 신용보증기금 등 타 부처 산하기관도 신설 중기부에 이관해 기능과 권한을 같이 줘야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현재 14.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향후 5년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저성장,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계획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과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반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등 더 큰 역할을 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