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용 2심] 최순실, 특검의 '말세탁' 주장 정면 반박

특검의 말세탁 주장을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전면 부인했다. 향후 말세탁 여부를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2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는 증인으로 최순실씨가 출석했다. 특검은 최씨가 깊게 관여된 삼성의 승마지원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오후 재판에서는 말세탁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씨는 삼성의 지원을 받아 정유라씨가 사용하던 말 비타나V와 살시도(살바토르)를 2016년 9월 말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마필을 바꿔 눈속임 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검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도 인정됐다. 삼성은 2018년 8월 22일 비타나V, 라우싱1223, 살시도 등 말 3마리를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에 대한 지원을 끊고 승마지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계약을 허위매매계약으로 봤다. 최씨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와 공모해 9월 30일 마필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8월 22일 매각 계약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허위매매계약을 했다는 판단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삼성이 안드레아스와 마필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말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좋은 말(블라디미르, 스타샤)이 시장에 급하게 나와서 교환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삼성이 지원을 끊으려 하자 다급한 마음에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삼성이 지원을 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말 교환을 시도해보려고 했다.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안드레아스는 나를 믿고 계약했다"며 "말 소유주인 삼성이 넘어오지 않아서 말 교환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최씨의 말 교환 계약 정황을 파악한 뒤 안드레아스에게 항의하며 교환 계약을 취소시켰다. 또한 마필 매매 계약도 취소해 마필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지난 6월 19일 삼성은 "살시도는 안드레아스가 이미 제 3자에게 매각해 동등한 대체마를 받기로 했다"며 라우싱을 국내에 반입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라우싱은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삼성 승마장에 있으며 비타나V는 독일에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탓에 현지 마방에 관리를 맡긴 상태다.

2017-12-20 17:40:13 오세성 기자

[이재용 2심] 드디어 증인 나온 최순실 "말 소유주는 삼성"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승마지원에 사용된 마필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증언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는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재판 핵심 사안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이다. 따라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모두 최씨를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45차 공판에도 증언대에 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유라 보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 내놓을 첫 증언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최씨는 이를 의식한 듯 증언을 시작하기 앞서 재판부에 "1심 당시 증언 거부는 특검이 딸을 데려갔고 행방마저 묘연해져 패닉이 왔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특검은 최씨에게 정유라씨가 사용한 말 비타나V와 라우싱의 소유권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검은 마필 가격을 두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제시하며 최씨에게 "둘 사이에 왜 마필 구입 허가 요청과 허가가 이뤄졌는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처음부터 정유라씨가 탈 말을 최순실씨가 지목해 삼성에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도다. 최씨는 "저들이 왜 그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말은 삼성 소유이고 내부 절차에 의해 구매됐을 것이다. 외부인인 나에게 물어도 답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삼성은 6명의 선수를 선발·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에 따라 말을 구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그간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와 정씨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씨가 운영한 용역회사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가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허위 계약이라는 것. 최씨가 특검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자 특검은 "'카푸치노'라는 말을 아냐"며 "170만 유로짜리 그랑프리급 말로, 정유라가 쓰기 위해 구매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정유라씨가 마필 시승을 한 것을 들었다. 정씨가 탈 말이니 직접 시승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최씨는 "박원오 등이 그 말을 어리고 그랑프리에 준하는 등급이라고 소개했지만 수의사 검진에서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린 컨설팅 회사이니 구매 여부는 삼성이 결정할 뿐, 그에 개입하진 않았다. 좋다는 말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말은 족보를 따진 뒤 여러 사람이 시승하며 품평한다. 정유라가 시승했다고 정유라가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비타나와 라우싱도 정유라가 시승한 뒤 정유라가 마음에 들어 해 구매했고 정유라가 탔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그날 많은 시승을 했는데 가장 좋은 마필이 그 둘이었을 뿐"이라며 "일본은 이미 마필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당장 독일에 있는 선수가 정유라 뿐이니 시승에 참가한 것 뿐"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특검이 "그럼 삼성이 지원하는 선수가 정유라 뿐이라 타본 것이냐"고 공격하자 최씨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특검이 승마에 대한 지식을 쌓았거나 독일에 가보기라도 했으면 이런 질문은 안 한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느냐"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은 발언을 멈추라. 특검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추상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물어보라"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연출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도 등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1월 12일 안종범 수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으로 '박원오 좌지우지'라는 문구가 있다"며 "대통령이 박원오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증인이 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씨는 "특검이 어찌 생각하든 내가 박원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다. 단 한번도 언급한 적 없다"고 받아쳤다. 이에 특검이 "증인은 위증선서를 했다"고 꾸짖자 최씨가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위증으로 걸어봐라"며 고함치며 반발하기도 했다.

2017-12-20 17:11:12 오세성 기자

삼성전자, '나눔과 꿈' 복지 사업 51개 기관 선정…100억원 규모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공동모금회 회관에서 '2018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51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회차를 맞는 나눔과 꿈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 단체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매년 약 10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한 이번 공모사업에는 1105개 기관이 응모해 최종 경쟁률 22:1을 기록했다. 10월 1차로 85명의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에서 120여개 비영리단체를 선정했고, 11월 2차로 개별 면접심사를 거쳐 51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비영리 단체는 최대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1월부터 지원받아 최장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51개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창의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제시한 사업이 30개로 59%, 지역별로는 지방이 35%, 기관설립 연도별로는 5년 미만이 18%를 차지했다. 주제별로는 환경·문화·글로벌 분야에서 31%가 선정되는 등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신청기관의 외형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됐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은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통해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0 09:05:48 정은미 기자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임원인사…성과주의 기조 반영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의 성과주의 인사 철학에 기조해 19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김준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8명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김 부사장은 1959년생으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주로 해양 부문에 몸담아 왔다. 2014년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통합PM전무를 거쳐 2015년부터 해양PM담당 전무를 맡는 등 회사 내에서 해양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 배진한, 정호현 상무는 전무로, 김경희, 남궁금성, 박성국, 이동연, 황호진 등은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실적 부진에 따른 위기 경영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성과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사만을 실시했다"며 "정기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이날 정기임원 인사를 통해 전무 2명, 상무 5명 등 총 7명의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종진 RM팀장과 노균 신사업 본부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이 전무는 1988년 삼성에 신입 공채해 삼성엔지니어링 프로젝트지원팀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는 삼성전자 전략팀 담당임원, 올해 초에는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을 거쳤다. 노 전무는 1992년 삼성 공채로 2011년 삼성토탈 기획담당을 거쳐 삼성엔지니어링 인사기획 TF 담당, 기술혁신 팀장, 공정설계 팀장 등을 지냈다. 이외에도 고성재 플랜트PMO1팀 담당수석, 구영한 산업환경PMO팀장, 나창흠 기계설계팀장, 사욱환 발전영업/프로포절그룹장, 송우용 마케팅기획그룹장은 상무로 승진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측은 "성과주의 인사 철학 기조를 유지해 사업 관리, 설계, 경영관리/RM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 거두고, 기술 전문성, 매니지먼트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2017-12-19 17:21:15 정은미 기자

SK 지주사, 해외 투자 '첫 결실' 맺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북미 셰일가스 G&P(Gathering and Processing) 사업 투자 두 달 여 만에 첫 배당수익 확보에 성공했다. 장동현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글로벌 투자전문 지주회사' 도약을 목표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거둔 첫 결실이다. SK㈜는 미국 유레카 미드스트림 홀딩스로부터 최근 1000만 달러(약 108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SK㈜는 지난 10월 글로벌 천연가스 사업의 미드스트림 역량 강화 차원에서 북미 G&P 업체 중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유레카 사에 투자한 바 있다. SK㈜ 관계자는 "이번 1000만 달러는 2017년 4분기 배당금으로 내년 이후에도 분기별로 배당수익을 거둘 예정"이라며 "글로벌 투자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유레카 투자는 SK㈜가 3년 이상의 사전 검토와 철저한 준비 끝에 성사시킨 투자 건이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노하우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사시킨 북미 G&P 투자건에 대해 업계는 높은 시너지를 예상해왔다. G&P사업이란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모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송하는 개더링과 이송된 천연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운송해 판매하는데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프로세싱 서비스 사업을 의미한다. SK㈜는 "유레카 투자를 통한 배당확보로 단기적으로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천연가스 개발·수송·공급을 아우르는 전 밸류체인을 통합·강화함으로써 수익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의 올해 총 투자액 1조7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투자일 정도로 SK㈜의 투자 무대는 이미 글로벌로 확장돼 있다. 급증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요에 발맞춰 지난 7월 중국 2위 물류센터 운영기업인 ESR 지분 11.7%(약 3720억 원)를 인수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를 보유한 AG다임러와 함께 미국 1위 개인간(P2P) 카셰어링 튜로 투자에도 참여했다. 지난 10월 초에는 중국의 축산물가공·판매 기업인 커얼친 지분 10% 투자에도 나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농축산업까지 투자 영역을 확대했다. 캐나다의 프리미엄다운 브랜드인 맥케이지와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인 앨리스올리비아 등 올해 총 6000만 달러의 관련 사업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SK㈜는 이번 유레카 배당 수익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투자성과가 한층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100%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독자개발 신약 '세노바메이트'(뇌전증 치료제)가 내년 3상 마무리와 미 FDA 신약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SK바이오텍은 유럽시장 전초기지인 스워즈 공장을 앞세워 가파른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북미와 중국 등 글로벌 투자활동을 통한 배당금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 관계자는 "금번 유레카 배당을 시작으로 2018년은 그동안 펼쳐 왔던 투자활동의 성과가 본격화되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 지배구조와 배당성향 확대 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9 17:20:15 정은미 기자

수출기업 내년 화두는 '환율변동'…"환자손은 이미 진행중"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환율 변동'을 꼽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51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전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8.4%가 내년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가 환율변동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쟁 심화(25.1%)와 미국·중국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16.0%)가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환율 하락세가 내년도 수출 채산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수출 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구체적 수치로도 확인됐다. 응답 기업들이 계획한 내년도 사업계획 환율은 달러당 평균 109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 기업의 67.9%가 적어도 미 달러화 등 1개 이상의 결제통화에 대해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 기업들은 수출 단가 인상을 통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 10% 하락에 대해 수출 단가를 몇 %포인트 인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5%포인트 이하'라고 답한 기업이 77.4%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혀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27.3%에 달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환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8.4%는 현재 환 리스크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75.9%는 환 헤징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답했다. 특히 사내에 환율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8.6%에 불과했다. 김건우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을 대비해 장기적인 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자체적인 환율 전문가 육성 및 관련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2-19 17:19:33 정은미 기자

[이재용 2심] 朴-李 추가 독대 여부 추궁… 증언은 '오락가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횟수가 화두로 올랐다. 특검은 기존 1심에서 인정한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직전인 12일에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15일 독대가 예정됐는데 그 직전에 만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으로, 2013년 제2부속실 책임자로 근무하다 2015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수행업무를 직접 챙겼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이 주장하는 '부정한 대가합의' 입증과 연관이 있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즉흥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약 5분 독대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처음 만나 긴장한 탓에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해 승마지원 등의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2015년 7월 25일과 2016년 2월 15일까지 총 세 번의 독대가 이뤄졌지만 이들 독대에서 부정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밝혀진 세 번의 독대 외에 추가적인 독대가 선행되어 부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9월 15일 이전에 독대가 이뤄졌고 해당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어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부정한 대가관계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셈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차례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가 2014년 하반기인 것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안가에서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014년 9월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스마트폰으로 삼성과 관련한 '대통령 말씀자료' 파일을 전송 받았다며 12일을 유력한 독대일로 꼽았다. 이어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는 것도 근거로 삼았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직접 명함을 받은 기억이 있다"며 "명함을 보고 번호를 저장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명함에는 휴대폰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 부회장이 건강이 안 좋은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박 전 대통령 경제순방단으로 미국·중국 등을 간 일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이 독대가 아닌 해외 순방 등에서 번호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저장된 번호와 명함만으로 독대를 추측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처음 저장된 번호가 이 부회장 번호인 줄 몰랐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털어놨다. 직접 명함을 받아 번호를 저장했다면 할 수 없는 대답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말씀자료 역시 11일부터 15일까지 계속 전송된 흔적이 있다"며 "12일 독대가 이뤄졌다면 계속 파일이 오갈 이유가 없다. 11일 파일을 초안이라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와 비교하며 12일과 15일 연달아 이 부회장을 만났는지 질문하자 안 전 비서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5일 센터 개소식에서 보는데 이전에 추진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치상으로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당초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던 2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재판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면서도 27일 피고인 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28일 재판을 이어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17-12-18 17:42:11 오세성 기자

中企 2018년 경영 사자성어 '호시우행'…경기전망 3년만에 반등

중소기업인들은 2018년 경기가 내수 회복의 기대감 속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경영환경을 키워드로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2965개를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92.7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SBHI에 비해 9.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SBHI가 전년 동기에 비해 상승한 것은 3년만이다. 이 중 제조업은 전년 대비 8.0p 상승한 92.1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업이 전년대비 5.0p 상승,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2.2p 상승한 93.1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상했다. 이는 IMF(3.0%), 한국은행(2.9%) 등의 예상치보다는 낮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경기(71.5%)를 꼽았으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현안(58.8%)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내수활성화 정책(69.2%)이 1위에 올랐다. 이어 노동현안 속도조절(36.7%), 금융·세제지원(17.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소비 활성화뿐 아니라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18.1%만이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 미정'(40.6%) 이거나 '채용계획이 없다'(41.3%)고 응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인들은 2018년 키워드로 호시우행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 700개 중소제조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6%가 호시우행을 선택했다. 호시우행은 눈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유지하면서, 행동은 소처럼 부지런한 모습을 의미한다. 고려 중기 불교개혁에 나섰던 지눌스님의 삶을 기리는 비석에 새겨진 가르침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내년에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도 신중하고 흔들림 없이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또한 2017년 경영환경으로는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뚫었다는 뜻의 '수적천석(水滴穿石)'이 선택됐다. 중소기업들은 내수침체, 사드발 한중 관계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해로 풀이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경기, 각종 노동현안 등 대내요인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등 대외요인도 경기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러한 전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 내수경기 진작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8 15:23:53 정은미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양극화 부추겨…상여금 등 산입범위 포함돼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비단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체 근로자들 임금까지 도미노식으로 올린다. 최저임금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 후 최저임금에 적용받은 근로자 수는 336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1년 14.2%였으나 올해는 17.4% 오르며 계속해 상승하는 추세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며 "특히나 국내 기업 상당수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 직급의 임금 인상을 가져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호봉제와 맞물려 임금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김씨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씨는 각각 경력 1년차 신입직원의 기본급(1호봉)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에 연계돼 김씨와 이씨의 출발은 같지만 기본급과 연계된 연장근로수당,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에는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2배의 성과급 등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연봉에서 최저임금 부분(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즉 각종 상여 내지 성과급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그 산입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협소하다"며 "그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거나 호봉제 사업장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라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시키고 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돼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제계와 전문가의 목소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경영계 주장이 반영됐다. 식비 등 다른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현물 지급분은 제외하자는 다른 개선안도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정부에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최저임금 산정방식도 조속히 논의해 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은 경제가 오래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대책 마련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은 인상된 금액 적용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며 최저임금 제도 보완 필요성을 호소했다.

2017-12-18 06:00:00 정은미 기자

화마 속 산소마스크 내준 한의섭 소방관 ‘LG 의인상’

LG복지재단은 지난 13일 인천 가정동 신축 건물 공사장 화재 현장에 고립된 근로자를 구한 한의섭 소방교(사진, 인천서부소방서)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소방교 등 대원들은 이날 화재 현장에 출동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연기 속에서 고립되어 있던 근로자 4명을 발견하고, 보조 마스크를 건넨 후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한 소방교는 주저 없이 자신이 쓰고 있던 소방관용 산소마스크를 벗어 건넸다. 근로자들을 무사히 구한 한 소방교는 구조과정에서 유독 연기를 마셔 두 세 걸음도 못 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LG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산소마스크까지 내어주며 생명을 구하고도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숭고한 사명감을 우리 사회가 함께 기리자는 의미에서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LG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라는 구본무 LG 회장의 뜻을 반영해 'LG 의인상'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총 58명을 선정했다

2017-12-17 16:07:22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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