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상공인진흥公, 이일규 이사장등 임직원 봉사활동 펼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임직원들이 지난 3일 전라북도 장수군 굴렁쇠마을을 방문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과나무 분양과 수확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단 임직원들은 사과나무 30그루를 분양하고,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사과 수확을 도왔다. 또 추석을 맞아 약 2000만 원 가량의 사과를 공동구매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동참한 이일규 이사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농가와 상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수확 지원 활동 외에도 마을 행사에 인력을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는 등 더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일규 이사장(가운데 흰옷)과 임직원,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9-05 16:23:53 김승호 기자

조선·해운업 퇴직자, 1억원 창업자금 활용 '단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는 1억원의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기업들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사나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업체도 1억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특례보증 이용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 1년 변동은 2.4%, 5년 고정은 2.6%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0.4~0.9%의 보증료는 별도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500억원을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협력사는 3억원, 기자재 단순 제조사는 1억원, 해당 지역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 퇴직자 창업자금도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들 지역 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특례보증 1조원의 절반인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1억원까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금액이 3000만원(조선 협력사는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면서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엔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특례보증 협약은행인 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2016-09-05 12:00:00 김승호 기자

조세와 중복 부담금 폐지…재계, 개발부담금 제도 뜯어고쳐야

재계가 기업들이 공장 등을 짓고 내는 개발부담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은 아예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끼리는 통합하거나 납부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은 총 93개이며 이 가운데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19개로 집계됐다.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걷은 개발부담금만 총 4조3000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에 달한다. 개발부담금 가운데 52.6%는 사업 인허가 승인시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부담금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데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엔 지방교육세와 중복돼 없앨 것을 주장했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역시 중복되고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 부담금도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이 같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소비자 후생은 750억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원 늘어 최소 4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낮추면 건설업 순생산세와 건설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연관 산업 가격을 낮춰 민간소비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 취업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순생산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해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인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추 본부장은 그러면서 "조세와의 중복 부담금 폐지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거둔 전체 부담금은 97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3.6%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부담금 별로는 이 기간 농지보전부담금이 가장 많은 총 5조9059억원이 걷혔다. 환경개선부담금(4조442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3조5966억원)도 기업들이 많이 부담했다.

2016-09-05 11:00:00 김승호 기자

한화, 서울숲서 가을 반기는 미니 콘서트 개최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다. 한화그룹은 더위에 지칭 시민들을 위해 3일 서울숲 '한화 꿈의 스테이지'에서 '가을아 어서와!' 미니콘서트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콘서트는 지난 7월 한화그룹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숲에 설피한 한화 꿈의 스테이지 오픈을 기념해 마련됐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나온 1000여명의 시민들이 특별한 공연을 함께 즐겼다. 미니콘서트는 1,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세계적인 마술대회인 '스위스 매직 그레헨'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명준 마술사가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민들도 마술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다. 2부에서는 가을의 향기와 어울리는 싱어송라이터 '커피소년'의 라이브콘서트가 열렸다. 커피소년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달달한 목소리로 인기곡 '장가 갈 수 있을까'부터 '내가 니 편이 되어줄께', '행복의 주문' 다채로운 곡들을 연이어 부르며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했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이벤트도 열렸다. 한화그룹은 서울숲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시민을 대상으로 '63뷔페 파빌리온 식사권', '영화관람권', '커피 교환권' 등 푸짐한 경품을 선물했다. 한편 한화 꿈의 스테이지는 한화그룹과 서울시가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버스킹 공연자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자 2013년 마포구 홍익대 앞에 설치했던 무대다. 지난 7월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공원인 서울숲 문화예술공원으로 이전했다. 누구나 서울숲 관리사무소에 신청해 사용 할 수 있다.

2016-09-04 13:01:10 오세성 기자

기업 10곳중 6곳 '올 추석경기 나빠…' 상여급 주는 기업도 ↓(경총)

기업들 10곳 중 6곳은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쁘다'고 답했다. 그만큼 추석 상여금을 주는 기업도 줄었다. 10곳 중 5곳 정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단기적으로 내수경기에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부정적'이란 전망보다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37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67.3%가 올해 '추석 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고작 4.8%에 그쳤다. '떡값'으로 불리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0.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75.6%)보다 4.8%p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6%p(77.9%→75.3%), 300인 미만 기업이 5.4%p(75.0%→69.6%)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줄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올해 추석 상여금을 주는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75.3%)이 300인 미만 기업(69.6%)보다 5.7%p 높게 나타났다. 추석 평균 연휴는 4.5일, 상여금은 104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추석 연휴일수는 0.5일, 상여금은 3.0%(3만원)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연휴일수 4.7일, 상여금 121만5000원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미만 기업은 연휴일수 4.3일, 상여금 9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2.7%로 가장 높았다. 단기적으로 '영향 없음(32.1%)', '긍정적(15.2%)' 순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부정적'이란 의견이 30.4%로 가장 적었다. 대신 '영향이 없다'(38.6%)거나 오히려 '긍정적'(31%)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영란법이 단기적으로만 내수에 악영향을 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좋다'는 평가다. 법 시행이 기업의 선물비 및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선 '선물비 및 접대비가 감소할 것이다'고 응답한 기업은 71.2%,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28.8%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비 및 접대비가 감소할 것이다'고 응답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감소 규모를 물어본 결과 감소율이 24.2%로 나타났다.

2016-09-04 12:00:00 김승호 기자

KOTRA·중진공, 극동 러시아로 달려간 이유는?

기업 지원기관인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극동 러시아로 달려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KOTRA는 지난 2일과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연발기술개발공사와 각각 기업들 현지 시장 진출, 상호간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극동개발공사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주요 정책인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극동 러시아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번 MOU에는 ▲양국 대외교역, 투자유치 관련 상호 정보교환 ▲극동 러시아 주요 프로젝트 정보 제공 ▲투자유치 확대 행사(세미나, 포럼 등)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선도개발구역이란 우리의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경제특구로 러시아 연방·주정부 예산으로 수도, 가스 등 인프라를 조성하며 입주기업에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고용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입주기업들에게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무비자입국, 통관 간소화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KOTRA 김재홍 사장은 "EU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극동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한·중·일과의 무역투자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진출 프로젝트, 기술협력 등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지난 2일 러시아 사할린 주정부와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과 사할린 주정부는 ▲양국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 해외진출 위한 협력 ▲양 기관 직원파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공동개최 ▲양국 기업 간 파트너 발굴, 협력계약 체결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지역에 2024년까지 약 17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300개에 이르는 경제·물류·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극동러시아 시장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같은 날 러시아 중소기업공사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공사는 러시아내 중소기업들에게 정보 및 마케팅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소기업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작된 유가하락, 서방의 경제제재와 루블화 가치폭락 등 잇따른 경제적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및 아·태지역과의 협력기회를 발굴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극동개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6-09-04 11:00:00 김승호 기자

허창수 회장, B20 서밋서 보호무역 막기 위한 글로벌 공조 '강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B20서밋(B20 Summit)'에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한 글로벌 공조를 강조했다. B20 서밋은 'G20 서밋'과 연계해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에는 지난 3~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다. 4일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B20서밋은 '혁신적, 역동적, 상호연계적, 포용적 글로벌 경제를 향하여(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라는 주제로 G20 국가 정상 및 비즈니스 대표 총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B20 서밋은 야모 쟌민 중국생명보험집단 사장(금융), 프랭크 닝 중국중화집단공사 회장(무역 및 투자), 런 홍빈 중국기계장비집단 회장(인프라),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중소기업), 리얀홍 바이두 회장(고용)이 5개 분과 분과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개회식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서밋에선 B20의 무역·투자, 금융, 인프라, 고용, 중소기업 분과 논의 결과를 담은 B20 정책건의서를 G20 정상회의에 전달했다. 이번 B20 정책건의서에는 ▲글로벌 경제성장 촉진 ▲효과적 경제·금융 거버넌스 ▲국제무역투자 강화 ▲포용적 성장 등 4개 분야 20개 정책건의가 담겼다. 특히 글로벌 경제 성장의 열쇠는 원활한 글로벌 무역 생태계 조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반하는 보호무역조치 대응 및 G20 통상장관회의 정례화 추진을 권고했다. 아울러 2016년 말까지 전체 G20 회원국이 WTO무역원활화조약(TFA)을 비준하고 이행을 실천할 것도 적극 촉구했다. TFA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교역장벽 제거를 골자로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이 조약은 현재 WTO 회원국 108개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89개 국가가 비준을 마쳤다. G20 회원국 중에선 6곳이 미비준 상태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상반기 세계무역액이 6년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전경련은 앞으로 B20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간, 다자간 국제회의를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글로벌 공조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9-04 09:08:02 김승호 기자

중진공, 사할린 주정부와 中企지원 업무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러시아 사할린 주정부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진공이 대통령 러시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진공과 사할린 주정부는 ▲양국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 해외진출 위한 협력 ▲양 기관 직원파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공동개최 ▲양국 기업 간 파트너 발굴, 협력계약 체결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지역에 2024년까지 약 17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300개에 이르는 경제·물류·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극동러시아 시장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왼쪽 세번째)이 드미트리 네스테로프 사할린 주정부 부의장(왼쪽 네번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9-04 08:14:00 김승호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정보만 바꿔도…대규모 이벤트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출범 9주년을 맞아 5일부터 '고객정보 변경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입정보를 변경하면 2000명을 추첨해 노란우산공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준다. 총 지급액은 3300만원 규모로 9명에게는 1백만 포인트, 99명에게는 5만 포인트, 1892명에게는 1만 포인트를 각각 지급한다. 중기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9년만에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며 "5일 노란우산-DAY를 기념하고 80만 가입고객에게 계약관련 정보를 잘 안내하기 위해 정보변경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후 9년동안 가입자 80만명, 부금 5조원을 조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현재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25% 이상이 가입해 있다.

2016-09-04 08:04:21 김승호 기자

中企·소상공인 위해 추경 1조2천억 돌아간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정책자금 중 1조2000억원 규모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창업을 한 기업, 연구개발(R&D)을 위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사업전환 등 재도약기업, 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선업 등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추경예산을 5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을 위한 추경예산은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민감업종'의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경기침체로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창출을 견인하는데 집중적으로 쓰일 계획이다. 세부 금액별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자금 3000억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 등이다. 융자를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에서 3년간 최고 1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이 자금 4000억원 가운데 '일시애로자금' 2000억원의 금리는 2.47%로 현행보다 1.05%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조선업 관련기업이 몰린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에 전체의 70%를 우선 배정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 협력기업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경영안정자금' 1000억원도 별도로 신설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또한,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브렉시트) 등 글로벌 악재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영 악화에 대비해 '수출금융지원자금' 1000억원도 추가했다. 이 돈은 수출을 원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면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20억원까지다. 당초 2000억원에서 추경 편성으로 3000억원까지 늘어난 소상공인성장촉진자금은 업력이 5년 이상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살려 경기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와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하면 된다.

2016-09-04 07:52: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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