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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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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 '비현실적' 우회 비판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통해서다. 전경련은 11일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저출산 정책이 실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2.8%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27.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복수)한 이유로는 '지원수준이 비현실적'(68.9%)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50.6%)는 지적도 상당했다. 이 외에 '시설이 부족해 필요시 제때 이용이 어렵다'도 40.2%에 달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도 출산·육아와 관련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출산을 적극 유도하고 '워킹맘'들이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과 괴리가 커 기업 현장에선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모습이다. 물론 출산·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직간접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기업들 책임도 크다. 전경련이 추린 정부의 저출산 주요 정책(2006~2015년)을 살펴보면 양육·주거비 등 비용 지원의 경우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70만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자녀 가구 우대 등 다양하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육아휴직급여정률제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이공계 여성진출 활성화 등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각각 47만명, 2012년 48만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숫자는 2013~2015년엔 매년 44만명 정도로 떨어졌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최근 3년간 8.6명으로 2010~2012년 당시의 9.4~9.6명보다 1명이 줄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작아진 것이다. 전경련 설문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비율(매우만족+대체로 만족)은 5.4%에 그쳤다. '대체로 불만'이 40.8%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도 15.2%에 달했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여성이 저출산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정책 중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59.2%로 가장 높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출산 여성들이 법적으로 90일까지인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다 쓰지만 선택 사항인 육아휴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육아휴직 활용 비율이 낮은데 상사나 동료의 눈치, 대체 인원 부족 등 문화적인,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6-08-11 15:58: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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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기료 폭탄, 한전·산업부가 답할 때

산업부 김승호 기자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다 파는 한국전력공사가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다. 유독 가정용 전기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여론이 들고 일어났고,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세력인 정치권도 압박하고 나섰다. 발단은 이렇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켜는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고위 공무원은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이상만 켜지 않으면 '전기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이를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다. 가장 낮은 1단계와 가장 높은 6단계의 누진율은 11.7배 차다. 전기 사용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전기 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셈이다. 한전이 지난해 8월 한 달간 가정에 전기를 팔고 청구한 요금은 9000억원으로 봄, 가을에 청구한 액수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 청구액은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유일하게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의 여름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다보니 청구액도 비례해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공급될 정도로 싼데다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편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치권도 여야 없이 거들고 나섰다. 이쯤된 이상 정부나 한전이나 어쩔 수 없게 됐다. 여당은 현재의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한전은 올해 들어 6개월 간 2조5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다. 발전사에겐 싼 가격으로 전기를 사와 가정과 공장 등 소비자에겐 비싸게 판 결과다. 이쯤되면 한전과 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

2016-08-11 08:39: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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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돕는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80만명 '훌쩍'

노란우산공제가 누적가입자 80만명을 넘었다. 부금도 누적금액으로 5조3000억원을 초과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노령으로 더이상 사업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사회안전망으로 2007년 9월 출범했다. 기존 소득공제 외에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선 추가로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어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9년만에 누적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연말 기준)는 2011년 당시 12만4970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뒤 25만7850명(2012년)→37만9633명(2013년)→49만1857명(2014년)→68만5388명(2015년)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누적 적립부금액도 2012년 당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1조7166억원(2013년)→2조6273억원(2014년)→3조8262억원(2015년)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현재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러는 사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상품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해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에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016-08-10 12:00:00 김승호 기자
FTA 적응 어려운 中企 위한 맞춤형 교육 '오픈'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체결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신한관세법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54개국에 달한다. 하지만 FTA를 체결한 나라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하고, 정보가 부족해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 개척 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FTA 1대1 교육'과 '2박 3일 집합교육'으로 구분돼 있어 기업이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대1 교육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 증명서 서류작성 및 신청, 인증수출자 등 희망분야에 대해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집합교육은 광주, 강원, 안산, 대전 등 권역별로 11월까지 8회 실시되며, FTA개요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까지 현장실무중심으로 2박 3일간 총 17시간을 교육한다. 중진공 국제협력처 이성희 처장은 "확대되고 있는 FTA를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도 무료다. 1대1 교육은 총 400명, 집합교육은 총 2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16-08-10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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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차, 인삼, 미역등 지역특구상품, 수출길 넓어진다.

고흥유자차, 인삼 및 인삼가공품, 미역, 전복가공품, 미용의료기기, 안경테 등 지역 특구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들의 수출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특구 생산 제품에 대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9일 지역 특구 제품의 수출촉진과 특구 내 창업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한 '지역 특구 발전을 위한 수출촉진 및 창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수출과 창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도록 지역 특구를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지역 특구 100대 품목은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기술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을 받는다. 지역 특구제품임을 상징하는 마크 사용을 부여받게 되고, 온라인몰 및 공영홈쇼핑 입점, 중소기업 정책매장 및 면세점 입점 등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 특구제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수출촉진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구마크 사용은 지역 특구 100대 수출품목에 대해서 해외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구제품 상징마크 사용권을 부여한다. 수출지원은 100대 품목을 수출경쟁력 단계별로 나누어(초기 50개, 유망 30개, 전략 20개) 각 단계에 맞는 수출 유관기관(중진공, 코트라, 무역협회)의 수출지원 사업들과 연계해 특구제품에 대한 수출을 촉진한다. 수출 초기품목 50개는 현재 수출이 2억 원 이하의 수출 초기품목 또는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초기수준에 맞는 '수출기업화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우대지원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유망품목 30개는 현재 수출액이 2억 원 이상이면서 1개국에만 수출되고 있는 품목으로 유망수준에 맞는 '수출고도화사업' 등 5개 사업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수출 전략품목 20개는 현재 수출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2개국 이상 수출되고 있는 품목으로 전략품목 수준에 맞는 'GMD활용 수출촉진사업' 등 6개 사업을 우대지원한다. 온라인 수출지원은 100대 품목을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및 역직구몰 판매전문기업에 추천해 제품 현지화, 등록, 배송 등 수출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오픈몰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판매계정을 보유한 판매전문기업이 특구제품 중 입점제품을 선정해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시장성을 타진한다. 독립몰은 해외 독립몰 운영을 희망하는 특구제품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 독립몰 구축을 대행하는 GoMD(해외 온라인 전문회사)에 추천, 독립몰 구축기회를 제공한다. 기타 물류지원은 국내외 물류사·EMS의 물류인프라, 코트라·판매전문기업의 배송시스템 등을 활용해 특구제품의 물류비 부담완화와 빠른 배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에 대해서도 지역 특구제품을 우대키로 했다. 한편, 전국 14개 수출지원센터별(지방중기청 내)로 특구제품 수출전담자를 지정해 코트라, 중진공 등과 협업해 특구제품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애로를 파악해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MOU를 추진해 중앙부처 지역지원사업과도 지역 특구의 연계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 특구제도는 수출, 창업, 고용창출로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넣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제도"라면서 "지역 특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16-08-09 16:33:24 김승호 기자
스타트업 돕는 팁스 운영사, 하반기 9곳 더 선정

정부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TIPS) 운영사를 하반기에 9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 선정되는 운영사는 바이오에 특화된 3곳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팁스는 운영사인 엔젤투자사가 스타트업에 최소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에서 연구개발(R&D)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팁스 운영사 선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해외시장 투자경험을 갖고 있거나 바이오 등 전략업종에 특화된 투자실적과 보육역량을 갖고 있는 운영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 뽑을 운영사 최대 9곳 가운데 일반형은 6곳, 바이오 특화형은 3곳이다. 신청은 엔젤투자주식회사, 또는 엔젤투자재단, 초기 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 및 중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다. 중기청 김형영 창업벤처국장은 "바이오 특화형 팁스 운영사는 이스라엘의 '바이오테크 전용 기술인큐베이터(TI)'나 미국의 '락헬스(Rock Health)'와 같이 의료·헬스케어 분야 창업생태계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청기관들의 자격요건이 미달할 경우엔 최종 선정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일정은 9월말까지 우편이나 현장 접수를 받은 뒤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16-08-08 15:40:5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