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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강압에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 재계는 '멘붕'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계가 '멘붕'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금까지 모두 뇌물로 간주함에 따라 나머지 기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삼성이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등도 거액을 출연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출연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꾸준히 항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을 낸 나머지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한 그룹 관계자는 "당시 전경련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진흥 차원에서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정부의 취지와 의중을 전해 들었고, 기업 규모 순으로 출연금 규모까지 배분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무시하고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었겠나"고 토로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도 "특검의 논리가 맞다면 대기업이 그동안 수재의연금, 복지 등 정부 재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꾸준히 출연한 부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출연금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야당 집권 시절에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는 특검의 향후 행보가 기업들에 미칠 파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도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경영계 입장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2017-01-16 16:5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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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결정 이해하기 어려워"… 글로벌 경영 중단 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그룹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전에 언급됐던 배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을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긴 했지만 박 대통령 등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힌 것이다. 이는 이전 검찰수사에서 삼성을 피해자 신분으로 규정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얻고자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시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특검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는 하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은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비상경영체제를 놓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삼성전자의 미국 전장기업 하만(HARMAN) 인수는 이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한 프로젝트다. 9조2000억원대 자금이 들어가는 판단을 계열사 사장단이 내릴 순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하만 인수합병(M&A) 마무리는 물론, 다른 대규모 M&A 등 과단성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없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미국 내 생산기지 마련안도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며 진행이 멈춘 상태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 이후 어떻게 해야 할 지 오리무중"이라며 "오너의 부재를 메꿀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계열사들은 각각의 CEO가 이끌되, 그룹 전반에 관한 사안은 미래전략실과 CEO들의 협의로 결정되리라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수종사업 발굴, 사업재편, M&A 등 선제적인 경영활동은 모두 멈출 것으로 예상했다. 해체가 예정됐던 미래전략실은 그룹 컨트롤타워 유지를 위해 존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공식화했던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당시 6개월 내 로드맵을 그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총수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밑그림이 나오기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삼성은 2008년에도 이건희 회장이 회장 직함을 내려놓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됐지만 5대 신수종 사업 가운데 두 가지(태양광, LED)를 포기하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2017-01-16 16:41:2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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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수사 지켜본 中企업계 "정경유착 고리 끊는 제도 마련 시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놓고 특별검사가 삼성 등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0여 년간 중후장대한 산업을 주도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참에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올해를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7.5%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범중소기업계가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단협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특검의)기업인 수사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는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단협이 밝힌 입장문 제목도 '경제를 생각해 특검의 기업인 수사 최소화해야'였다. 언뜻 보기엔 주요 대기업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국민 정서와 달리 대기업 편을 드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었다. 중기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오랜기간 사업을 해 온 기업인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앙회장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주요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그리고 최근의 특검 수사까지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법적 유무죄를 떠나 정경유착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 할 것 없이 (모두)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말해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서운하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개혁은 (이참에)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바른 경제가 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가 룰을 바꾸면서 고전하고 있는 신지애 선수의 예를 들었다. LPGA가 드라이버 거리가 짧은 신지애 선수에게 불리하도록 롱코스로 바꿔 신 선수 입장에선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는 대기업형 구조였다. 대기업이 금융까지 독식하면서 낙수효과는 없었다. 대기업이 강성노조에 밀려 임금을 올려주면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쳐다보지도 않게 됐다. (이제)틀을 바꿔놓으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벌 개혁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위고하를 떠나 죄가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전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옥죄기식 기업 수사로 인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16 16:30:06 김승호 기자
경영계,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수사 해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건희 부회장이 3년째 와병중인 과정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될 경우 삼성그룹이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총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입장 전문. 경영계는 삼성그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입증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 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01-16 14:0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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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지자체등이 규제개선에 더욱 매진해 줄 것" 당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규제개선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가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경기도 양주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2016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수여식'을 개최하고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은 2016년 전국규제지도 순위를 기초로 했다. 전국규제지도는 228개 지자체의 규제 환경과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지도다.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등 2개 부문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지도에선 광주 광산구가 기업체감도 부문 1위를, 경기 양주시가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1위를 각각 차지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환경개선이 이뤄진 부산 강서구와 전남 영광군도 인증패를 받았다. 광주 지역 제조공장의 절반이 집중된 광산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긴밀한 기업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지마다 운영협의회를 조직해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 방문해 기업애로를 청취·해결하고 있다. 양주시는 산업단지 도로 기준을 개선해 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인허가기간을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고,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의 유사행정 규제를 일제히 정비해 115개 규정·행태를 개선했다. 박 회장은 "행정행태·규제개선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지자체를 격려하고 성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증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7-01-16 13:28:05 김승호 기자
"특검, 경제 생각해 기업인 수사 최소화해야" 中企단체 한 목소리

"경제를 생각해 특검은 기업인 수사를 최소화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검의 기업인 수사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흥우·장성숙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아래, 기업인 수사는 경제·사회적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적 구조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바꾸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해를 중단하는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인 미증유의 위기를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의 혼란과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이 다시 뛸 수 있는 건설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1-16 11:00:00 김승호 기자
여수 수산시장 화재 사고…중기청, 긴급복구 현장재응반 꾸려

중소기업청이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을 꾸렸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화재 당일 현장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청은 15일 새벽에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해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을 반장으로 해 본청 시장상권과장, 광주은행, 상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 상황 및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기관과 함께 복구 및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여수 수산시장의 경우 상인회에서 건물에 대해 20억원의 보험을 일괄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상 범위가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일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등 공용시설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선복구를 추진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 현대화를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번에 피해 상인들은 모두 등록된 사업자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7000만원 한도에서 2.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설이 복구될 때까지 인근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앞 공설주차장 등을 활용해 임시 판매 노점을 개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빠른 재기와 생업 안정 지원을 위해 전남도청, 여수시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복구, 재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2시29분께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125개 점포 중 116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서 추산 5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2017-01-15 17: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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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에 하만 인수 좌초되나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주주들이 디네쉬 팔리월 하만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삼성의 하만 인수 가격과 '추가제안금지' 조항에 이사진이 합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애틀랜틱 투자운용 등 일부 대주주는 인수 가격을 이유로 합병 반대에 나섰다. 하만 지분 2.3%를 보유한 애틀랜틱 투자운용은 "2015년 하만의 주가는 145달러를 넘겼었고 전장사업이 성장하며 주가는 향후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을 낸 주주들은 소장을 통해 "제 3자에 대체 인수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 것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그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하만을 주당 112달러, 총 80억 달러(약 9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래 기준 이전 30일 동안의 평균 종가에 37%의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이다. 추가제안금지 조항 역시 관례상의 내용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별한 조항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9%대 고성장을 거듭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전장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만 인수를 결정했다. 하만 이사회 역시 삼성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에 합병에 찬성했다. 양사의 합병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열릴 예정인 하만 주주총회에서 50% 이상의 동의가 나오면 본격 추진된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디네쉬 팔리월 하만 CEO는 "하만의 고객사들은 물론, 많은 주주들 역시 삼성전자의 인수에 만족하고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수가 아직 많지 않지만 특검 조사와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스킨십이 없다면 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삼성에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늘어날 수 있다. 주주들의 이탈이 미국 정부의 규제로 연결된다면 삼성의 하만 인수는 불가능해진다. 또한 하만 인수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던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두 회사가 낼 수 있는 시너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관계자는 "삼성의 하만 인수는 이 부회장이 직접 하만 경영진을 만나 추진했던 일"이라며 "이 부회장이 미국에서 청사진을 제시해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15 16:26:06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