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세정개선으로 연 1170억 절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29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세정분야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로,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도 상당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20여 일간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조사했고, 설문조사 응답률과 문제의 시급성, 납세 편의성 등을 고려해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양 기관은 우선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불편사항을 선정해 개선키로 했다. 조사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불복과정까지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크다는 납세자 의견에 따라 앞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사 종결전에 무리한 과세가 없는지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또 조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명자료 요구와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도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중복 요구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요구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철저하게 통제한다.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 대비 최대 30% 단축하고 기업 현장조사보다 세무관서내 사무실 조사를 확대한다.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양 기관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현금영수증· e세로 등 8개 사이트로 분산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한 후 전자신고 세목 확대, 각종 신고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출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도 간소화한다. 2001년까지 상법상 법인설립 시 발기인이 최소 3~7명 이상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부득이하게 가족, 친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가업승계를 위해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려고 해도 세무조사 등 복잡한 검증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간편하게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키로 했다. 과세자료 처리기한을 대폭 줄여 가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국세청 직원이 오랜 기간 경과 후 과세자료를 처리하면 납세자는 증빙제시가 어려워지고 지연처리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자료 조기처리 비율을 국세청 직원 성과평가 지표로 관리하고 자료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처리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해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영세납세자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데 지난 3월부터 시행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를 앞당겨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개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교육 확대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재무제표 일치 등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세행정은 기업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부정책인 만큼 이번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이 세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세정개선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