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 소기업 선별·지원이 효과적…예산은 '크게'보다 '자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선별·지원하는게 중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소기업은 816만3704개로 전체 기업의 98.2%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도 '크게' 나눠주는 것보다 '자주' 지원하는게 더욱 실효성이 높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중기연구원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 효과 연구'를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 집단에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성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누적)를 분석한 결과 지원을 받은 수혜집단에선 4.4%의 기업 규모가 성장했다. 반면 비수혜집단에선 0.3%만 몸집이 커졌다. 지원 여부에 따라 수혜집단에 속한 기업의 성장 비율이 비수혜집단보다 10배가 높은 모습이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수혜집단은 3.7%였지만 비수혜집단은 0.3%에 그쳤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성장한 기업 역시 수혜집단(11.7%)이 비수혜집단(4%)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정책 지원은 폐업 숫자를 줄이는데도 효과를 발휘했다. 대상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폐업비율은 정책 수혜기업(26.5%)이 비수혜기업(51.9%)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8년간 기업규모가 꾸준히 성장한 집단이 소기업은 17.9%로 소상공인(5.9%)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부 지원액을 1% 늘릴 경우 이런 지속성장 추세 집단에 속할 상대적 확률도 소상공인은 111%, 소기업은 14% 상승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문닫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소기업을 선별·집중 지원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하며 기업규모별로 성장 추세 유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성장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중기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반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도 정부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기연구원 김준엽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이 정책지원을 받으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50~100%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성장세를 유지할 확률도 20% 가량 상승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기업의 고성장기업 전환은 지원금액의 '크기'보단 '빈도'가 더욱 중요하다. 다시말하면 한번에 큰 지원을 받기보단 '연결된 반복 지원'이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그중에서도 수출, 창업, 기술 분야의 반복적 수혜가 핵심인데 이 역시 단발성 지원보다는 패키지 지원, 트랙 기반 지원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 분야 중심'에 집중하되 '효과적 정책 조합'도 병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포럼 환영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정책이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누구나의 목표인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성장했고 중견기업특별법까지 만들어 중견기업이 됐는데 (중견기업들이)지금에 와서 거꾸로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넘보면 안되고,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