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어가는 산업현장, 곳곳서 경고음 커진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이 빠르게 늙어가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9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인구 정책을 놓고 차기 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고착화되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대로라면 2060년께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일본보다도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경제활동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는 올해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노동생산성에 근로자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이 총요소생산성이다. 또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며 취업자 평균 나이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 두자릿수 고착화는 취업 연령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일 통계청,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기정사실화됐다. 2065년까지 내다본 장례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3762만7000명까지 늘어났던 15~65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2만명으로 사상 처음 감소한다.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3387만8000명(2030년)→2943만1000명(2040년)→2590만5000명(2050년)→2244만4000명(2050년) 등을 거쳐 2065년께는 2062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향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려 1700만명이나 감소하는 것이다. 직장에 취직해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인 25~49세(핵심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실제 25∼49세 경제활동인구는 올해 1분기(1∼3월) 기준 1924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4363만3000명) 중 44.1% 수준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1년 1분기∼2001년 4분기 내내 54.4%로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대로가다간 2031년께는 총인구도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물론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계적 추세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2015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우리나라가 73%로 전세계(64.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2%)을 웃돈다. 하지만 2060년께가 되면 우리나라는 49.7%로 전세계(60.5%)와 OECD(56.1%) 평균을 한참 밑돈다. 산업연구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OECD 국가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라면서 "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비율이 0.1%포인트 줄어들 때 투자는 0.96%, 노동은 0.22%, 총요소생산성은 0.07%, 국내총생산(GDP)은 0.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들의 평균 나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에 취업자 평균 연령이 처음으로 40세를 넘어섰다. 2015년엔 41.1세까지 늘었다. 성별로도 여성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10년 36.1세에서 2015년 39.6세로 3.5세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는 40.3세에서 41.9세로 1.6세 많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은 "취업자가 지나치게 고령화되면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일부 업종은 구인난이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관건이고, 고령자들도 오랫동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의료, 노동, 혁신, 조세분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 주자들도 인구 정책 관련 공약을 대거 들고 나왔다.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아동수당(0~5세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 인상) 도입 ▲출산 유급휴가 확대 및 육아 휴식 급여 인상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월 15만원씩 수당 지급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출산휴가 30일 보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등을 각각 내세웠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육아휴직 최대 3년 활용 법제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100만→200만원으로 확대 ▲공공어린이집 2022년까지 70%확대 등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출산 가정이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실시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책임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각각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