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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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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 새 정부 어떤 그림 될까?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말한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및 기업 먹거리 부재, 저출산·고령화 심화, 심각한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준비야 말로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선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도 공약으로 화답하고 있다. 5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지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신산업분야에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 규제도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과학부' 신설을 내세웠다. 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가연구개발체제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통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지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뜻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고경제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관련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제고, 효율성 향상 등 '효율과 축소' 지향적 방향이 주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성장과 확장' 지향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기술 발전, 고도화를 벗어나 국가 기술, 산업, 경제, 사회 전반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4차 산업과 창업정책은 '인프라와 생태계'가 허약한 개별 기업에 의존한 방임형"이라고 꼬집으며 "CPNT, 즉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생태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네이버와 소상공인이 싸우는 생태계'는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판로의 플랫폼 싸움"이라며 "'파괴적 기술'만큼 '파괴적 마케팅'의 영역도 많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한 융합과 협력으로 소비자 효익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5-05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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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기업' 삼성중공업 사고 현장 공개…의혹 해소 집중할 듯

삼성중공업 사고 현장이 언론에 전격 공개된다. 삼성중공업은 경남 거제시 장평동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현장을 2일 언론에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삼성중공업 사고현장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안내문자를 보냈다. 사고가 발생한 1일 오후 2시 50분 이후 외부인의 조선소 출입을 통제하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는 기존 대기업들이 사고 현장 통제 등 '사고가 나면 일단 숨기고 보자'는 식의 관행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삼성중공업측은 2일 오전 11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거제조선소 7안벽 일대를 중심으로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사고현장에서는 삼성중공업 간부가 언론을 상대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발생과 관련해 특별히 감추거나 숨기는 등 오해가 생기지 않게 사고현장을 언론에 보여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사고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경찰 감식 등으로 폴리스라인이 처진 사고현장에는 접근이 통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 1일에는 사상자 구호조치 등 사고현장 수습에 주력한다는 이유로 외부인 접근을 막았다. 회사는 해가 진 이후 사고현장 공개를 고려했으나 철구조물 등 위험한 물건이 많은 조선소 사정 때문에 2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은 2일부터 사고대책 종합상황실을 부사장급이 본부장을 맡는 사고대책본부로 전환, 사망자와 부상자 지원에 주력한다.

2017-05-02 11:53:2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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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총연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쥐락펴락 미래부에 '브레이크'

중소상공인희망재단(희망재단)을 쥐락 펴락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행태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모인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희망재단은 포털의 시장지배적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설립됐다. 그런데 네이버가 관련 재단에 수 백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이 아닌 포털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가 주무부처 노릇을 하고 있어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부가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과 사업추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미래부는 기존에 6명인 희망재단 이사수를 3명 더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정 전 우정사업본부장을 추천해 빈축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총연대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희망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관련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희망재단 이사 6명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미래부 서기관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만으로 소상공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주무관청을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말엔 이와 관련한 중기청의 공문이 미래부에 전달됐는데도 미래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결국 희망재단을 미래부 낙하산, 관피아의 놀이터로 악용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총연대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중소상공인 관련 회원으로 구성된 희망재단 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도 감독기관인 미래부가 과도하게 재단 운영에 개입하는 점 때문에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출연기관인 네이버도 주무관청을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미래부가 빠른 시일내에 주무관청을 중기청으로 이관하지 않을 경우 희망재단이 미래부 낙하산, 관피아의 놀이터라는 의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호석·최승재 두 공동대표는 원내 5개 정당에도 관련 사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2017-05-02 11: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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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中企가 수출·경제성장 중심되도록 앞장설 것"

【통영(경남)=김승호 기자】"중소기업엔 여전히 추운 겨울이지만 언제 지나왔는지 모르게 역경을 이겨내고, 중소기업이 수출과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앞장서겠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지난달 27일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경남 통영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전한 말이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였던 그는 중소기업청 산하로 최일선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중진공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5년 1월에 취임했으니 3년 임기 중 벌써 칠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한국경영학회장, 한국중소기업학회장 등 교수 시절에도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정부 정책 결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다. 오는 9일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현재 중기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부'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본 소감은 "이젠 (중소기업부를 만들)때가 됐다"는 말로 대신했다. 두 세 집 건너 한 집이 조선해운업 등으로 먹고 사는 통영,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 마침 중진공은 2014년 7월 본사를 경남 진주로 옮겼다. 진주와 통영은 자동차로 30여 분이면 닿는 거리다. 사상 유례없는 조선업 위기로 특히 관련업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근거리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장 입장에서도 적잖이 마음이 쓰일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임 이사장은 "최근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수출물량지수 등 경제지표도 나아지고 있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기회복 효과가 중소기업까지 빠르게 닿을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진공의 도움을 받아 최근 '수주 잭팟'을 터트린 부산 해운대의 오션어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오일과 가스 분야의 해양플랜트 EPCIC(설계·구매·제작·운송·설치) 전문회사인 오션어스는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진출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입찰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벤더 등록 절차나 현지 마케팅, 각종 법률 및 세무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차에 중진공을 만났다. 앞서 중진공이 두바이에 마련한 수출 인큐베이터(BI)에 입주하면서 일사천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4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인 ADNOC 산하기관으로부터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최종 수주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임 이사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인 중동시장에서 수주하고,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양 구조물 해체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뚫고 해외에 나가 경쟁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중진공도 수출 BI를 발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그의 광폭 행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말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를 각각 방문해 현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했다. 중소기업들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체 생산지나 판매처 개척에 목이 마르던 차였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사할린, 몽골, 아세안 등과도 손을 잡았다. 중진공이 전 세계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관 등과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만해도 벌써 43개국, 75개 기관에 이른다. 임 이사장은 "내수경기 침체 및 보호무역 추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전체 예산규모의 38%인 1조 38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593억원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피해 기업 등에 지원했다. 중진공은 또 올해 패키지 지원확대를 위해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과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소요자금 연계를 위한 수출사업화자금 500억원도 신설했다.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내일채움공제, 연수 등 인력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인재육성형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연계하는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전용자금 200억원도 새로 만들었다. 임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전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 인적자원"이라며 "그 중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중진공이 인력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3월 16개 지역본부에 설치한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기존 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제때 기업에 매칭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과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는 현재 서울, 인천, 수원, 천안, 춘천 등 중진공 16개 지역본부에 설치돼 있다.

2017-05-01 15:59: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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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 하청업체 보복하면… 공공입찰 6개월 못한다

'갑질'을 폭로한 것에 대해 거래 중단 등 보복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원청기업은 일정 기간 공공분야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원청기업)이 수탁기업(하청기업)에 대해 보복을 해 시정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을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위탁기업의 보복조치에 대해선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었다. 3년간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엔 교육명령에 그쳤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거래 중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보복을 1회라도 할 경우 5.1점을 줄 수 있도록 해 공공 입찰 참가를 막기로 한 것이다. 해당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중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입찰제한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기초·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 후려치기 ▲물품 수령 거부나 지정 물품 강제 구매 ▲기술 자료 제공 요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기청 신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신고 사실을 인지한 원청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해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 정지,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고, 또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예가 수두룩하다. 결국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이럴때 수탁기업은 중기청에 통지만하면 해당 지역 관할 비장 중기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사흘 이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7-05-01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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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흔들리던 '조선업 메카' 거제·통영, 어두운 터널 나갈 준비 '안간힘'

【거제·통영=김승호 기자】"거제 지역 경기는 언론에 나온 것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형 조선소는 감원바람이 불어닥친지 오래고, 과잉투자한 협력사들은 금융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과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다. 흉흉하다."(거제에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조선·해양업 불황이후)보충수업 지원비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 이혼, 특히 자살까지 시도하는 부모 때문에 괴롭다고 상담을 해오는 아이들이 많아 마음이 아프다. 우울한 이야기 뿐이다."(통영의 한 고교 상담교사) 한 때 지나가던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해양업 밀집지역인 거제·통영지역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 지역이 국내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14년 기준)은 절대적이다. 조선해양업 종사자수(45.5%), 사업체수(43.7%), 생산액(52.5%), 부가가치(51.1%) 등에서 이 지역이 전국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을 비롯해 크고 작은 조선소가 몰려있는 거제~통영 라인은 경남지역에서도 대표적인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정원 경남서부지부장은 "인구가 25만 명 정도인 거제의 경우 전체의 70~80% 가량이 조선업 등으로 먹고 살 정도로 절대적"이라며 "수주가 줄고, 고용인원이 줄다보니 (배를 만들던)사장님들도 (다른 회사의)소장이나 직원으로 전락하는 예가 있다. 중진공에서 지난해 자금을 지원한 업체 중 10% 가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통영도 지역 경제에서 조선업이 약 30% 가량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서히 반등하며 그나마 2013년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장기화, 공급 과잉, 유가 하락, 중국 등 경쟁국 등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 악재가 4~5중으로 겹치며 사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앞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과거 같은 호시절은 오기 쉽지 않으리라는게 현장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볕이 들기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인 모습이다. 통영에 있는 청암산업. 이 회사는 선박 곳곳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 가공해 국내 대기업 조선사에 100% 납품하고 있다. 2016년 초기만에도 공장내 야적장 곳곳에 쌓였던 철판은 이제 가뭄에 콩이 날 정도로 드문드문 보일 정도다. 실제 공장 가공 물량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2535t에서 올해 3월엔 573t까지 떨어졌다. 일감 축소는 곧 인원 조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당시 49명에 달했던 공장 직원은 4월 현재 31명까지 줄었다. 이 회사 정연면 대표는 "5월부터는 인원을 19명으로 줄여야 한다. 지원인력을 최소화하고 생산인력 중심으로 편성하고 내국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해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생산비용과 고정비용을 절감해 버티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은행들은 이자는 이자대로 올리고,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 비올 때 우산을 씌워주고, 햇빛이 들땐 양산을 씌워줘야하는데 지금은 역행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은행들이)큰 도움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그동안은 조선업에 목맸지만 사업 다각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곳도 있다. 알루미늄 구조물과 의장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거제의 칸정공. 이 회사는 지난해 150억원 매출 중 삼성중공업 비중이 85%로 절대적이었다. 고꾸라지는 조선업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는 소수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칸정공 박기태 대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터빈을 제작해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 120와트(W) 태양광 가로등으로 고속도로에 쓰이는 가로등(200W) 만큼의 효과를 내는 '스마트형 가로등'도 제작해 시제품 수출을 시작했다. 이 제품은 자가진단장치가 내장돼 있어 휴대폰으로 조작이 가능한데다 구조물은 '태풍 매미'(초속 60m/s) 수준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에는 선박·보트사업부도 신설했다. 그동안 쌓아온 배 건조 기술을 토대로 레저용 알루미늄 선박과 해경·해군 경비함 제작에도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발주처인 삼성중공업과는 원가를 낮춰주고, 일감을 더 받는 '통큰 담판'을 벌여 기존 사업을 통한 안정적 매출 구조도 마련했다. 박 대표는 "공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동률이다. 80%의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가지 기술아이템을 갖고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 3월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14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글로벌 선박발주물량은 2560만CGT(2018년)→3170만CGT(2019년)→3440CGT(2020년)→3520CGT(2021년) 등으로 점차 회복적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주 예상 물량은 지난해 9월 당시 전망치 2050만CGT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기대를 더욱 좋게 하고 있다.

2017-05-01 10:21: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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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서, 이젠 '중국어'도 발급한다

벤처기업들은 이달부터 중국어로 작성된 벤처기업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벤처 확인서는 국문과 영문으로만 가능했다. 중국에 제품 등을 수출하는 벤처기업들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증서를 중국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중문 서식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문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은 '벤처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명, 대표자, 주소를 중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엔 영어로 기재해도 된다. 중기청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중소·중견기업 관련 10개 증서를 중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통관강화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중소·벤처·중견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자금·인력 등 모든 정책역량을 수출에 결집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에 수출을 하는 벤처기업은 4568곳에 달한다.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숫자도 3만3360개에 이르는 만큼 잠재적으로 이들 기업도 중문 확인서 발급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2017-05-01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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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美 경제 정책, 韓 자동차·전자등 통상압력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통상·경제 공약은 롤러코스터식 행보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비관세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의 적자 폭이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압박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코트라(KOTRA)가 4월30일 펴낸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취임 100일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 러시아 대선 개입 등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1953년 이후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40%)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기치로 파격적인 공약으로 당선된 그는 또 취임 직후 반이민 행정명령, 멕시코 장벽건설, 시리아 폭격 등 파격적이고 예측불허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계 각국이 긴장하며 통상·경제 분야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게 만들었다. 통상 분야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이행했다. 하지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대부분 공약을 주요국 통상마찰 우려로 번복했다. 또 경제공약의 핵심인 세제개혁은 재정 건전성 문제 미해결 및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 다른 신호를 보내면서 재협상 여부가 불확실하다. 펜스 부통령, 로스 상무부 장관은 한미 FTA 재검토(Reform 또는 Reopen)를 언급했지만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윈윈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및 폐기를 언급하여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 없이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산업별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에게 양국 통상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다.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해 자국 통화정책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국을 다시 TPP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해보려면 해봐라" 식으로 미국 통상압박에 강경기조로 반박하고 있다. EU·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으며, 멕시코는 자국의 이해 침해시 NAFTA 탈퇴 및 대미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스위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KOTRA 윤원석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4-30 1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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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빨간불' 분쟁 심화시 韓, 멕시코 다음으로 타격 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 무역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펴낸 '세계 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무역국 간에 상호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 두 번째는 한국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해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멕시코와 더불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윤우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과거 공화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나아가다가 무역적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치닫을 가능성 높아 우리 정부는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간 협상 요구에도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무역적자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한 수입규제 선언으로 출발하면서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은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중국 및 멕시코와 OECD 국가인 캐나다, 독일, 일본 및 한국이 해당된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해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다. 중국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수입침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무역제한 조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한국은 수입침투율이 높은 구간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열세인 품목의 숫자가 매우 작아 중국이나 멕시코에 비해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작을 것이란 추정이다. 윤 박사는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계무역 웹을 구성하는 무역경로 가운데 미국에 대한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의 수출에 충격이 발생하면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무역경로를 추출해 본 결과,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충격이 발생하면 가장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호주의 정책이 상대국의 반발을 야기해 무역보복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 세계경제 및 주요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017-04-30 11: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