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보다 악재' 트럼프 당선…우리 무역·통상에 어떤 영향
도널드 트럼프가 초거대함 '미국호'를 이끌어갈 선장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무역과 통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등 매우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을 포함해 국내 주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앞서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우리 경제에는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었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정부도 트럼프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공인프라 등은 기회요인 9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에겐 공공인프라, 석유·가스, 항공·방위, 의료·제약 등의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는 재임기간 중 교통, 항만, 발전 등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 달러(약 1150조원)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지출을 통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자동차, 가전, 정보기술(IT), 의류제품 등 일반 소비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는 또 미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약 50조 달러에 달하는 화석연료도 적극 개발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했던 오바마 정부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석유·가스 시추 및 굴착장비, 발전장비, 에너지 운송 저장 등의 산업이 유망할 전망이다. 국방예산도 대폭 늘려 장병 숫자를 540만명까지 늘리고 전투기, 군함, 미사일 방위시스템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트럼프는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 개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2 무역전쟁…韓 위협요인은? 하지만 위협요인도 상당하다.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로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을 폐지, 또는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환율시장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과 중국은 철강 과잉공급,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환율 개입, 대북한 경제제재 등의 문제를 놓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2019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은 4.6% 감소하고 7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테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수석부사장은 "트럼프는 오바마정부의 경제와 통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그 책임을 왜곡된 국제무역의 결과로 들고 있지만 기존까지 미국이 취해온 무역정책을 급격하게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전략적 수단이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도 원상태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미FTA는 재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코트라는 "미국이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약가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에 대비해야 필요가 있다"면서 "재협상 시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에 대한 협상요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분주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졌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는 "그동안 시장에서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왔던 만큼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의 국내 상황과 결합될 경우 우리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외환보유액 등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트럼프가 산업정책차원에서 강조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중심 정책, 화석에너지 등 자원개발에서 우리도 과실을 나눠먹을 수 있도록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FTA 재협상 등 닥쳐올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