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일파만파…전경련 준조세 논란 도마 위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일파만파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둘러싼 대기업 준조세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일 재계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시간에 774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걷었고, 전경련이 중간에서 대기업들에 후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과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이 배후라는 얘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총무 역할만 했을 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와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전경련 요청으로 두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의 관계자를 소환해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경련도 압수수색했다. 문제는 대가성 여부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기업들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출연금을 걷었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기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억울한 분위기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전경련의 후원 요청을 받고 출연만 했을 뿐"이라며 "우리도 사실상 피해자인데 검찰 수사가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이슈로 전경련 해체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며 "재계서도 전경련 해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 상당수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경련,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면서도 사실상 준조세인 재단출연금으로 엄청난 액수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이번 기회에 비자발적인 준조세를 없애고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관계자는 "전경련의 중요한 역할 중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있지만 각 기업별 활동은 전경련과 상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출연금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DSR)에 돌린다면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적자 상태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점도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재벌닷컴과 경제개혁연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은 모두 53개사라고 밝혔다. 이중 23개사는 10억원 이상 출연금을 낸 것으로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6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하이닉스가 68억원, 삼성전자가 60억원, 삼성생명 55억원, 삼성화재 54억원, 포스코 49억원, LG화학 49억원 순이다. 현대모비스와 호텔롯데, 기아자동차, SK종합화학, SK텔레콤, KT,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삼성물산, 한화, GS칼텍스, 에스원, 제일기획, 한화생명, 대한항공, E1 등도 10억~30억원대로 후원금을 출연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적자여서 법인세 비용이 없는 기업도 12개사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47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법인세를 내지 못했지만 두 재단에 총 10억원을 전달했다. 두산중공업도 지난해 4500억원대의 적자를 보였지만 4억원을 냈고, 두산도 7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각 기업들의 기부금 규모는 크게 늘었다. 53개사 중 45개사의 감사보고서상 기부금 합계는 지난해 1조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42억원(16.8%) 증가한 금액이다. 이중 제일기획과 SK종합화학, GS EPS, GS글로벌, GS이앤알 등은 지난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기업은 출연금 지출 내역을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올리지 않아 회계처리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출연금이 이사회에 기재되지 않은 기업도 대다수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