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세부담 늘었다", 朴 정부 사실상 증세?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기업들 10곳중 6곳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했다고 기업 현장에선 느끼고 있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세금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세액공제·감면, 정비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반대로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7.0%에 그쳤다. 특히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설문 응답기업의 67%가 지난해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실효세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이 담겨있다. 세법개정안은 전년도에 발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이듬해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다시 이듬해에 납부한다. 이에 따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적용한 법인세는 실제론 2017년에 기업들이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원이 걷혔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2008년 당시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증가했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판단돼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