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예측치 하향 '봇물'...하반기 정책방향에 쏠리는 눈길

지난 4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1.7%→1.5%)한 이래 국내 기관들도 전망치를 앞다퉈 내려 잡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앞서 지난 5월9일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기존 1.7% 전망에서 1.3%로 내린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국가정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1.8%(2월 전망치)에서 1.5%로 조정했다. 이후 한국은행이 보름쯤 후 가세했다. 기존 1.6%보다 0.2%포인트(p) 내린 1.4%를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은 소비 개선에도 불구, 대(對)중국·IT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소폭의 플러스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분기 경기회복은 제한적이라며 하반기 회복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초순께 종전 대비 0.1%p 내려 1.5% 성장을 예측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및 일부 국내 민간연구소는 더 회의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13일 기존 1.8%에서 1.2%로 무려 0.6%p 내려 잡았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1.1% 등 1%대 초반 전망치를 낸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을 최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 등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로선 (정부의 당초)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수정 목표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수출 부진 등 경기회복 '불투명' 지난 14일 추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국제투자은행 쪽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소비와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추 부총리 역시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내수·투자 등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부진 여파가 큰데 이는 향후 중국 경제활동재개의 효과가 나타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파급효과 정도 및 IT 회복속도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쨌든 올들어 최근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민간과 정부가 대체로 견해를 같이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제조업 재고율(출하량 대비 재고)은 130.4%로 전월보다 13%p 이상 올랐다. 198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의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불확실 요인이 크다"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반도체 경기가 2001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게 부진하다"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 회복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고금리 기조·구매력 약화에 소비여력 '제한적' 한편 추 부총리는 14일 민간소비·투자 등과 관련해 "최근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달 상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4.3%보다 2.2%p 낮은 예측치다. 한경연은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기반이 크게 약화했다"며 "고금리로 민간부채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채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경기불황이 경제위기로 발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정책 여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지난 13일 낸 보고서에서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가 (하반기) 내수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봤다. 현경연은 "국내 경기는 내수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따라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 민간소비는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나머지는 투자 부문이다. ◆정부, 경기부양 위한 추경 편성론 '일축' 정치권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 편성 세부항목은 70%가량이 민간소비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12조 원대(고금리피해 회복 지원)와 11조 원대(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선을 분명히 긋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4일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빚 안 내고 어떻게든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초 편성했던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다 제대로 집행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추경안 편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더 빚 안 내서 살림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