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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 조선업 등 6대 업종만 왜?…"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부가 조선업·제조업 등 6대 업종을 '콕' 찝어 지원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고용 침체에도 이들 업종은 인력을 구하지 못 해 '빈 일자리'가 생기는 소위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각해서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6대 업종의 낙후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을 늘려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 이동 및 비대면 일자리 확산 등 일시적 요인과 낙후된 근로 환경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라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지표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빈 일자리는 18만5000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도소매 1만9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정보통신 1만명 등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산업부)과 물류·운송(국토교통부), 보건·복지(보건복지부), 음식점업과 농업(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외건설(국토부) 등 6대 업종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내놨다. 업종별로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 수요-공급 매칭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각 업종별로 주관 부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라고 설명했다.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 서비스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고졸 인력의 경우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고교 1학년부터 도제 준비 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늘린다.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추진한다. 산업계 숙련 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외국인력도 신속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참여 기업을 올해 6000여 곳으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선호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고령층 등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에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을 채용한다.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은 올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재취업지원금도 신설하고, 광역단위 취업 허브를 구축해 채용 활성화와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 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번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4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종별 세부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08 11:19: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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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등 3년 일하면 1800만원, 주택 특공도…택시 '선 운행, 후 자격'

청년이 용접 등 뿌리산업에서 3년 일하면 정부가 1800만원 자산을 만들어 준다.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택시는 '선(先) 운행, 후(後)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차·고급 택시로 전환할 때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6개 업종별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지라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먼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우수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주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운송업은 택시기사들이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 '선 운행 후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운전적성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을 취업 후 3개월 내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고급 택시로 전환 절차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은 해외 오지에 장기간 파견 근무 간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업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정부는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격차 완화 등 뿌리 깊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다. 조선업은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 등 조선업 상생협약을 맺고, 인력유입-유지-양성 목적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물류·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도 늘린다. 인력난이 심한 상·하차 업무,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외국인력(E-9)은 올해 쿼터를 11만명으로 늘려 월평균 1만명씩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인력을 농촌에 알선한다. 농촌으로 가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 등 직접 일자리에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 채용한다. 이 중 92만4000명 이상을 올 1분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09:47: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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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제조 소기업 경쟁력 제고 돕는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등 패키지로 제공…올 예산 558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558억 규모다. 이번 1차 모집은 일반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친환경 기술·업종 영위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다.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세부지원 내용을 다각화했다.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 조기 진입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해 재무 분석 후 회생인가까지 연계 지원한다. 워크아웃컨설팅도 신설됐다. 은행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진공이 재무상태 실사, 자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은 'ESG 경영혁신 바우처'로 확대·운영된다.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와 함께 2차 공고 시 모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고한 이후 혁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23-03-08 09:01: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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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지난 15년간 서울시 24시간 편의점이 4배 증가했다. 평균 창업 비용은 작년 기준 7600만원선으로 2018년보다 10% 늘었다. ▲정부가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 기획점검한다. ▲서울시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 ▲정부가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한다.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일본·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필두로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선 정상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증편과 각종 프로모션으로 안정적인 흑자 유지와 전환을 노리고 있다. <금융·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7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7만 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보수적 영업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통해 경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매수심리가 살아나고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영향이다. <자본시장>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국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에스엠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유통·라이프>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아이가 줄고있지만, 오히려 명품 유아동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아이 한명이라도 잘 키우자'는 트렌드가 확산하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저칼로리, 저과당 등 건강 먹거리 수요가 커지고 있다. ▲백신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박만훈상'의 2023년 수상자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교수진이 선정됐다.

2023-03-08 06: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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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여권이 반대한 윤경림 사장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

KT 이사회는 7일 이사 전원 합의로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최종 KT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다. 29일이나 31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찬반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대표로 선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 이사회는 7일 개최된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4인의 후보별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차기대표이사 후보 1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최적의 KT 대표이사상(像)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DX 역량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변화와 혁신 추구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KT 이사회 강충구 의장은 "윤경림 후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KT가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기업가치 제고와 ESG경영 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사회는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윤경림 후보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 성장 사업 개발 및 제휴·협력 역량이 탁월하고, KT 그룹의 DX 사업 가속화 및 AI 기업으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우려하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 ESG 경영 트렌드 변화에 맞춘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외부 컨설팅을 통해 CEO 선임 프로세스, 사내 후보자군 육성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성을 갖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 이사회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선임프로세스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모든 대표이사 인선 과정에서 사내이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총 33명의 사내·외 후보자군을 구성했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경제·경영·리더십·미래산업·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인선자문단을 구성했다. 인선자문단은 후보자들의 지원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 요건을 기준으로 사내·외 후보 압축 작업을 진행했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후보자의 경우, 인선자문단의 1차 및 2차 압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면접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사내 후보자의 경우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후보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리더십 진단 의견과 그간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선자문단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보한 사외 후보 2인과 함께 사내 후보 2인으로 구성된 4인이 금일 면접 심사 대상자로 좁혀졌으며, 금일 이사 전원 합의로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확정됐다. 4인 후보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현 KT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 윤경림 현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으로 총 4인이 올랐었다. 강 의장은 "이번 대표이사 후보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선임 과정에서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KT 이사회를 대표해 깊이 감사 드린다"며 "KT가 혁신적인 DX 기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에게 사랑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 후보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대표이사 후보가 선임이 될 수 있을 지 아직까지 찬성과 반대 표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미지수다. 우선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여권이 'KT의 전현직 임원 4명으로 구성된 후보'를 선출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에서는 "구현모 KT 대표가 윤경림 사장을 자신의 아바타로 KT 대표이사로 출마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역시 1대 주주로 있는 KT의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KT의 3대 주주 신한은행이 어떤 표를 던질 지 관심이 모아아진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대차와 신한은행은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따라가기 보다는 자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찬성이나 반대를 선택해 표를 던질 것"이라며 "현대차와 신한은행이 KT와 혈맹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혈맹 관계가 선택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1대 주주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표결도 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주주권 행사를 해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우선 주총에 들어가기 2~3일 전에 공시를 통해 KT 주총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를 먼저 밝힐 예정이다. 그 때가 되어야 국민연금이 어떤 표결을 할 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액주주들의 표결도 KT 대표 선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이버 카페에 KT 개인주주 커뮤니티인 'KT 주주모임'이 개설됐으며 KT 대표 선임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가해진 후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현재 약 400여명이 커뮤니티에 가입한 상태다. 커뮤니티측은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총 8만주를 가진 주주도 있어 커뮤니티에서 보유한 주식 수는 40만주에 이르며 인원을 1000명 이상 모아 주식주도 500만 주 이상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T의 주총에서 현장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투표 페이지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들은 KT의 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표결에 임할 것으로 보여 KT 대표 선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T측은 이에 대해 낙관할 수 없고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머리 수는 많지만 이들 사이에 특정한 흐름이 주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러 변수가 있다. 이들이 주총에서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설령 주총에서 KT의 대표가 선임됐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외풍'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KT는 아직까지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인사 및 조직 개편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주총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비해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지 않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3-07 18:30:5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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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마저 포기한 '환경파괴부'"…개발 사업에 잇따라 '손'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부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등도 모두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부가 연이어 개발 사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불필요하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 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 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도 물 관리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국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 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과 저감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환경부가 개발과 경제 논리에 밀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 영향 심의 등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27일 환경부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동의'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소음 등이 야생 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함께 법정보호 식물, 특이 식물 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번에도 환경단체들은 항공소음 영향과 숨골 영향, 법정 보호생물 보호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또한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 하천 치수 자연경관 심의 제외 등 환경부가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파괴 결정을 하고 있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고,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등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3-07 16:14: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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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리스크 선제 대응

#.최근 A오피스텔 건설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연체가 발생했다. 대주단내 다수 저축은행은 추가자금 지원시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연체사업장 지원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추가자금 지원을 계속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A오피스텔 처럼 일시적 경영난을 겪게됐지만 사업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 동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우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단.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업무와 관련해 여신 부실 발생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감원 검사 및 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 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全)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7 15:57: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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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물가 2% 목표 확신들 때 금리인하 바람직"

"금리인하는 소비자물가가 2% 목표대에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 때 논의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4%대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대)에 수렴할 때까지는 긴축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었고, 1명은 3.5%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1년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p) 정도 올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물가경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4월 금통위가 열리는데, 미국의 등 주요국의 금리결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의 경기회복,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지켜보고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리동결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은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의무가 있는 만큼 의무 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견대로 경기를 우려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선택했을 텐데, 금리를 올리느냐 멈추냐에서 결정했다"며 "금리결정 전 정부정책을 충분히 듣는 등 사전협의는 최대한 많이 하되, 한은은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금리동결 이후 원달러환율이 변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리동결이후 환율변동이 1234원에서 1300원대로 올랐는데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진 것"이라며 "환율변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금리동결이 아니라 중국경제재개로 대체투자처가 늘어나는등 해외요인으로 작용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에 대해 3월 이후부터는 4.5% 이하로 내려간 뒤 연말에는 3% 초반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지난 한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물가가 고착되면 경제전반에 더 큰손실이 초래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기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상반기는 쉽지 않은만큼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7 15:27: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