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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윤경림 사장 요청으로 '지배구조개선TF' 구성...본격적 지배구조 개선 나서

KT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 윤경림 사장의 요청으로 '지배구조개선TF'(가칭)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외 ESG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영화 이후 지속 발전시켜온 지배구조 체계를 점검하고, 조기에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유분산 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해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지배구조개선TF는 ▲대표이사 선임절차 ▲사외 이사 등 이사회 구성 ▲ESG 모범규준 등 최근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강화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우선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 사외 이사 구성 등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ESG 모범규준 등을 고려해 ESG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배구조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KT는 최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문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 윤경림 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과거 관행으로 인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며, "KT가 국민기업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08 15:35:0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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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UAE까지…韓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두바이에 20번째 열어

이영 중기부 장관등 현지서 개소식…중동·아프리카 '전진기지' 98년 시카고에 BI로 처음 시작…中, 獨, 동남아, 남미등 12개국 GBC, 개방형 공간·특화프로그램·현지 네트워크 다변화등 '개편'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아랍에리미트(UAE) 두바이에 20번째로 문을 열었다. 두바이 GBC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오픈으로 GBC가 자리 잡은 나라만 1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GBC센터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두바이 현지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 류제승 전 UAE 대사,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그리고 두바이에선 제벨알리자유경제구역청(JAFZA) Abdulla bin damithan 대표(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바이 제벨알리 경제자유구역에 자리잡은 GBC는 2006년 말 중진공의 두바이 수출인큐베이터(BI)로 시작했다. 현재 위치한 JAFZA18에선 수도 아부다비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총 403.8㎡(약 122평) 공간에 컨퍼런스룸, 소회의실, 공유오피스, 오픈형회의실, 창고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두바이 거점에선 'UAE 의료인증 획득 및 제품개선 현지화' 지원 등을 비롯해 지역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Pre-BI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분야별 맞춤 시장 정보 제공과 무역사절단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두바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를 시작으로 12개국, 20개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거점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전환하고, 기존의 공간 제공 위주에서 각종 특화 프로그램 제공 및 현지 전문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연결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GBC를 현재 입주형 독립 공간→개방형 공유 공간, 보육 기능 중심→특화프로그램 제공, 현지 정부 협업 중심→현지 네트워크 다변화 방향으로 개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수 입주기업에게 독립공간을 독점 제공하던 방식에서 개방형 운영으로 네트워킹·협업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현지 네트워크 다변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인의 연결 거점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한, 현지 법인계좌 개설, 제품·디자인 현지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유력 벤처캐피탈(VC) 대상 유망기업 추천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제2의 중동 붐'을 선도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중점 추진한다. 전세계 GBC를 중심으로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도 새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정보, 법률, 세무·회계, 노무 등 자문 서비스를 월 2회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GBC(기존 BI)는 98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북미에만 로스엔젤레스(LA), 워싱턴, 뉴욕에 4곳이 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러시아 모스크바, 일본 도쿄,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선전, 멕시코 멕시코시티, 칠레 산티아고 등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5928개사가 이 공간을 이용했고, 그동안 총 93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3-08 15:3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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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해야...KT는 '셀프이사회'부터 변경해야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도 "최근 KT 대표 인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관심을 모은다. 또 KT에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셀프 추천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KT새노조는 8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총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KT의 민영화 이후 반복되는 CEO의 문제는 CEO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현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T는 내부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주총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사가 돼 '셀프이사회'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KT는 지배주주가 없고 소액주주들이 주를 이루는 구조로 주주 구성이 돼 있어, 이사회가 구성되면 소유권에 근거한 견제가 쉽지 않다. KT의 이사회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기에는 KT의 CEO 중 상당수는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CEO 리스크'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셀프추천 이사는 CEO 견제가 불가능하고 담합을 넘어설 수 없다"며 "KT의 셀프추천 이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혁신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 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더 철저히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변호사)은 "KT와 같이 주인이 없는 기업은 주인 노릇을 하려는 대리인들이 활기를 치는 문제가 있고 외부 세력이 관치 문제를 일으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으로는 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이다.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통해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경영진들이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으로 지배권을 강화했다"며 "이 때에도 국민연금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해,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행동"이라며 "지금처럼 의결권을 수동적으로 행사한다면 외부의 정치 수사(레토릭)를 동원해 관리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적극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국민의 기업인 KT가 특정 타르텔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엄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국민은행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종화 KT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는 "KT가 현대차그룹 및 신한은행과 사업적인 제휴를 맺고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과 상대방의 주식과 교환을 했다"며 "이렇게 안 하면 상호제휴가 일어나지 않나?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최근 3000억원 자기 주식 취득 계획을 발표했는데, 1000억원대 자기 주식은 소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2000억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며 "주주 제안을 통해 2000억원의 사용 목적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KT는 대부분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 주식 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사실을 공시했고,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며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자기 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 제안 도입, KT가 보유한 상호주의 적정성 등을 공시할 것과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 자사주 연내 소각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역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 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급 내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한국프리시전웍스(MKT)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등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며,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

2023-03-08 15:22:20 채윤정 기자
[Q&A]청년도약계좌 6월부터 출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나온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8만8000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300만명의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질의응답.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올해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나 만기 후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나?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3-03-08 15:20: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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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가입 조건·혜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들은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서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겐 정부가 매달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 될 수 있도록 취급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겐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에는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해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8 15:15:3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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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춘식이' 데뷔 3주년 프로젝트 진행

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 '춘식이'의 데뷔 3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데뷔 3년 만에 국내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한 춘식이가 3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오프라인 팬미팅이다. 춘식이의 팬덤인 '춘장이'들에게 오프라인 팬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팬미팅은 오는 24일(금)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카카오톡 춘식이 톡채널과 라이언 인스타그램, 춘식이 트위터에서 팬미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추첨을 통해 약 1200 명의 팬들을 초대한다. 지난 8월, '라춘댄스 시즌2'를 기념하며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개최한 오프라인 컴백쇼에는 8만 3000여 명의 팬들이 현장을 찾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긴 바 있다. 카카오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이번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팬미팅에서는 집사 '라이언'을 만나기 전 춘식이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애니메이션 '도도도 춘식이'를 최초 공개한다. 또한 춘식이의 무대인사와 포토타임,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한다. 춘식이의 팬인 '춘장이'임을 인증하는 공식 팬클럽 키트도 선물한다. 팬미팅을 찾은 팬들은 춘식이와 함께 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참여 가능하다. 오픈채팅방에선 하루 한 번 춘식이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라이브 타임을 즐길 수 있다. 또 코엑스에 위치한 카카오프렌즈샵에서 춘식이 굿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오는 4월 중순 '도도도 춘식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5월에는 춘식이의 이야기가 담긴 만화를 책으로 출간한다. 온라인 영상 및 웹툰으로만 춘식이를 만날 수 있었던 팬들이 오프라인 팬미팅, 서적 등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선 카카오 IP브랜드팀장은 "캐릭터 탄생부터 성장까지 춘식이를 사랑해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자리로 팬미팅을 계획하게 됐다"라며, "춘식이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과 단행본 등 종횡무진 활약하는 춘식이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3-08 15:09:3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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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 둔화에…KDI "한국 경제 부진 지속"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진단이 나왔다. 수출 감소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마저 둔화하고 있어서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아직 국내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며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 달 우리 경기의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달에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달에는 경기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5.9%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급감하고,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도 0.8% 감소했다. 광공업 부진 영향이 컸는데 반도체(-33.9%)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0.9%로 낮아진 반면, 재고율은 120.0%로 높아졌다. KDI는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일부 심리지표가 개선됐지만 실물 경기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2월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달 72에서 74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BSI는 65로 전월(66)보다 낮아졌다. BSI는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3.9% 감소하고, 건설기성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가 둔화되며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열달 만에 5%대 상승세를 마감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측 물가 압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내수 둔화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 실장은 "중국 리오프닝이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경기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3-08 14:34:4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