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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연구단체, '의회발전 연구회' 닻 올렸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이하 '의회발전 연구회')가 12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의회발전 연구회' 연간 계획으로는 4월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및 발주를 시작으로 7월~9월 선진지 벤치마킹 및 선진입법기관 방문, 입법 관련 강사 초빙 강연 이 예정돼 있다. 이어 오는 10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의회발전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발전 연구회'는 철저한 회원별 역할 분담을 통해 '의회 선진화 방안' 연구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오승철 의원은 지방자치 모범 지역을 발굴해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최훈종·오지연 의원은 중앙·타 지자체 등 의회발전 연구사례 조사를 통해 선진시스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금광연 대표의원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방의회에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 의회 행정시스템 정립, 상임위원회 역할 강화방안, 의원 역량강화 등을 연구해 강화된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2 15:56: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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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또 '노조 때리기'…복지관 노조 사무실 "위반"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조합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부가 지침 위반으로 시정 조치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주 69시간 노동' 등 근로시간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까지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정부의 소위 '노조 때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계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결과를 보면 복지관의 절반 가량이 입주가 제한된 노조 사무실로 사용되며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생활 편의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복지관에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이 있다. 현재 국비 지원 복지관 72곳,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복지관 30곳 등 전국 총 102곳이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특정 노조의 사무실이나 광고회사 또는 건설회사의 임대수익용 시설 등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시설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정부 지침상 사무실 일부를 노조의 지역본부 및 지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지관 72곳 중 27곳이 입주가 제한된 건설노조 등 산별연맹 노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운영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 등 17곳, 민주노총 3곳, 직영·기타 7곳 등이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노조,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16곳은 연면적 기준을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운영 지침상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중 7곳은 연면적 30%를 초과했다. 또, 10곳은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회사, 건설회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운영 지침을 위반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복지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 국비 지원 복지관에는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침 위반 사항 관련 시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지침을 위반한 노조가 사무실을 계속 운영해도 어떠한 불이익(패널티)도 받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 지침은 국비 지원 복지관에만 적용될 뿐 지자체 예산 복지관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때문에, 정부가 강제성 없는 지침을 들어 산별노조 사무실 입주에 면적까지 문제 삼는 건 이른바 '노조 때리기'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 노동'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에 회계 투명성 강화, 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 등을 빌미로 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고용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공적 공간을 사적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업무 등을 하고 있다"며 "법률 취지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해왔으며 복지관 등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수탁운영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산을 사적 사용했다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시정명령 근거나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2 15:03: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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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생체인증 구축 지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권 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 금융사 생체인증 구축 100억원 필요 최근 금융권에선 비대면 신분증 실명 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여러번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했지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무력화되고 있다. 반면 비대면 생체인증은 분위 및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생체인증 솔루션 구축을 하는데만 50억~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해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 거래에만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수(1억 9950만명)의 약 3%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금감원,생체인증 활성화 TF 구축 앞서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TF'를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연내에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화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석 신한은행 Sol 플랫폼부장은 '은행권의 생체인증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 발표에서 "금융사는 얼굴(안면), 손바닥 정맥·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안전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 확대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이란 주제 발표에서 "금융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증서비스 구현시 적절한 보안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면서, 올해중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12 13:45: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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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반짝' 증가 보니, 다수가 60대·20대 줄어…정부 "99만명 채용"

3월 취업자 수가 47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커졌는데 일상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취업자 대부분은 60대 고령층이 차지했고, 20대 청년층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도 3개월째 감소하는 등 고용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다소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취약계층 등 올 상반기 99만4000명 이상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12일 통계청의 '2023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9000명(1.7%) 늘었다.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12월 50만9000명에서 올해 1월 41만1000명, 2월 31만2000명 등으로 축소돼다 지난 달 다시 반등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확대됐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7만7000명), 정보통신업(6만5000명)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6만6000명), 건설업(-2만명)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도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며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전자부품, 컴퓨터 등에서 감소한 영향이다. 취업자 수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54만7000명 증가했는데 2020년 2월(57만명)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체 증가한 일자리 중 고령층 일자리를 빼면 7만8000명 가량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50대와 30대 취업자도 각각 5만명, 2만4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인 20대는 8만6000명, 40대는 6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기대 연령,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 증가하는 산업군에 고령층 취업자가 많이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전체 고용률은 62.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7%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지난 달 실업자는 84만명으로 전년대비 3만4000명(-3.8%) 감소했다. 전체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3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8만8000명(-1.7%) 감소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8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33만8000명으로 12만6000명 줄었다.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서 국장은 "일상 회복과 해외 관광객 증가,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고용에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면서도 "물가와 수출 등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 도·소매업 둔화 요인 등이 혼재돼 있어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이라며, 올 상반기에 99만4000명 넘게 채용을 목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집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연간 계획 104만4000명 중 1분기까지 약 92만8000명에 대한 채용을 마쳐 당초 1분기 계획 92만4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이라며 "경기둔화에도 불구,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활동 증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조선업 등 인력을 구하지 못 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여전하다 보고 '빈 일자리'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2월 빈 일자리 숫자가 1월보다 다시 늘어났다"며 "특히, 조선업과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2 10:35: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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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재창업기업 추가 지원나서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 우수社 선정·시상 창업진흥원이 재창업 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창진원은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과 상호 협력과제를 제안하며 협업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2탄)' 참여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재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대기업, 중견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진대회다. 지난해 신한은행, 교원그룹 등이 참여한 1탄에 이어 올해 2탄에서는 대교, 대상, 하이트진로가 참여했다. 지난 11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의 Re:Born Space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평가와 멘토링 등을 통해 골든브릿지와 대원썬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상금(총 1300만원)과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 재도전 성장촉진 프로그램(IR, 재창업교육 등) 참여기회 등을 지원한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재도전을 포함해 긍정적인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는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민 관 협업을 통해 앞으로 재도전기업의 성장촉진과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2 09:32: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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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력.시설기준 12일 완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관련 인력의 학위취득 기준을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을 기존 대학과 전문대학만을 인정하던 것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기준을 넓혀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의 인력도 포함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가운데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게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라면,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돌출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해진다. 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오염 영향이 없다면 취수원의 20m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허용한다.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산정 기준도 완비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된다. 아울러 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그간 제기된 미비한 사항전반을 정리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됐고, 축산물을 제외한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GAP는 현행 58개 인증기관에서 12개 기준에 따른 51개 항목의 심사를 맡아왔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억3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국민권익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16:48:50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