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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도 벤처기업, 종사자·매출·이익 늘었다

중기부, 3만7686개사 대상 정밀 실태조사 결과 벤처 총고용 83만4627명, 전년보다 2.1% 늘어 총 매출액 223조, 전년比 7.8% ↑…이익도 증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벤처기업 종사자수가 소폭 늘어났다. 특히 전체 벤처기업의 총매출액과 이익 등 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2021년말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종사자 수는 83만462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말 기준 3만9101개사가 고용한 81만7297명 보다 2.1% 증가한 인원이다. 벤처기업들이 고용한 인원은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2만명보다 약 11만명이 많아 벤처기업들이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2021년에 1만73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2.1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2021년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59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52억9100원 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총 매출은 재계 기준으로 2위 수준이며, 2010년도부터 줄곧 삼성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9조9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다. 총 당기순이익은 6조4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당 평균 영업이익은 2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5%,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1% 증가했다. 평균 연구개발비는 2억100만원으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3.2%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의 4.6배 높게 나타나 다른 기업 군에 비해 기술개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총 지식재산권은 약 17만7675건(기업당 평균 4.7건)으로 국내 지식재산권(59만2615건)의 약 30%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벤처기업은 끊임없는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59.5%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세계 유일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스스로 평가한 벤처기업이 11.8%에 달했다. 벤처기업을 10대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20.2%, '기계·자동차·금속' 16.6%, '도소매·연구개발·기타서비스' 13.7% 순이었다. 기업들 평균 업력은 10.6년이다. 업력 4~10년 이하가 47.2%로 가장 높고, 11~20년 이하가 26.9%, 3년 이하가 13.5%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9.9%, 비수도권에 40.1%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중에는 대전·세종·충청·강원에 12.2%, 부산·경남·울산에 11.2%, 대구·경북에 8.7%, 광주·전라·제주'에 7.9%가 분포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년간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보증, 대출 유형에 편중됐다는 지적 등이 있어 작년 2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편의 결과로 전체 벤처기업 수는 감소했지만 매출액, 고용인원 등 경영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됐다"며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57.9%, 국내 판로개척 52.8%, 기술사업화 51.8%를 꼽고 있다. 향후 민간주도 벤처투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9 13:00: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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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농협·부산은행 1위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서 농협은행이 1위를 기록했다. 소형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2년도 상반기 은행권 TECH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형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1위)과 하나은행(2위)이, 소형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1위)과 광주은행(2위)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술신용대출 공급규모 ▲기술대출 기업지원 ▲기술기반 투자확대 ▲지원역량 등을 평가한다. 농협은행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과 차주 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TECH 평가실시이후 첫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확대해 지난 2018년 상반기 이후 4년만에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은행의 상반기 기술평가 신규투자액은 81억원으로 소형은행의 평균 14억원의 6배수준이다. 현재 금융권은 신용등급과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술금융대출잔액은 341조7000억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금융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대출보다 금리·한도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있다. 기술금융대출 금리는 4.27%로 일반 중기대출(4.37%)보다 0.1%포인트(p) 낮다. 기술금융대출의 평균한도도 3억3700만원으로 일반중기대출(1억3200만원)에 비해 2억500만원 많다. 한편 금융위가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술신용평가(TCB)사와 자체 TCB평가 은행의 기술평가 품질을 심사한 결과 은행의 외부 TCB평가 위탁관행 및 TCB사의 평가대상 선정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이 TCB사에 부적절한 평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은행의 행위규칙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평가부터 은행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금융을 대상 기업에 적정하게 공급했는지, 샘플 수를 최대 4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해 점검·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중 품질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개선세미나를 실시해 품질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개별 피드백도 제공하겠다"며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기술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공유하고, 추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9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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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공제 80만 기념 숏폼 공모전…11편 시상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등 총 1000만원 상금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일채움공제' 80만명 달성을 기념하는 숏폼 공모전을 열고 11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숏폼'(Short-form)이란 TV보다 모바일이 친숙한 MZ세대들이 애용하는 동영상 컨텐츠로 중국의 '틱톡'이 대표적이다. 중진공은 29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중진공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8만1000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15만6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6만7000명을 각각 기록하며 8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월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9편의 작품이 접수해 이 가운데 외부 전문위원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인기상 2점, 장려상 4점 등 11점의 수상작을 뽑았다. 대상은 인포그래픽 형태로 내일채움공제의 특징과 혜택을 알기 쉽게 표현한 공제가입자의 출품작 '채움맨'이 수상했다.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장려상은 공제가입자와 일반 국민으로 나누어 각각 2팀씩 선정했으며 수상작은 내년도 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 시 활용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중진공 조한교 일자리본부장은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공제가입자 의견을 반영해 만기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고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6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적립하는 구조로 총 1만5000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진공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공제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9 08:44: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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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 정년연장 논의 착수…육아휴직·외국인력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이 현행 자녀 나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 휴직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 등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돼 생산연령인구 감소,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등에 따른 대응책이 시급하다. 위원회는 우선, 경력 단절 여성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행 자녀 나이 '8세 이하'까지면 적용되지만, '12세 이하'로 늘릴 방침이다. 육아 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년연장,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60세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이른바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 구조조정도 시작한다.

2022-12-28 16:24: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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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공인' 명일인쇄, 소진공 지원받아 코로나 위기 넘겼다

코로나 팬데믹에 주문 물량 급갑…유동성 위기 봉착 소진공 지원한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마중물 역할 생산역량 키우고 안정적 성장 기반다져…매출도 ↑ '인쇄골목'으로 잘 알려진 서울 중구 인현동. 인쇄전문그룹 ㈜명일인쇄도 이곳에 있다. 상업광고기획, 편집, 디자인, 고급인쇄 등을 알리는 명일인쇄의 간판에는 'Since 1991'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권혁열 대표(사진)가 91년에 창업해 올해로 32년째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권 대표의 인쇄업 경력은 이보다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7세때이던 1981년부터 인쇄업계에 뛰어들어 화보와 책자 인쇄 전문지식, 관련 기술들을 쌓아왔다. 그의 업계 경력만 어느덧 42년이 됐다.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은 권 대표에게도 직격탄이 됐다. 그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취소되고 디지털과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기업들의 인쇄주문이 크게 줄었다. 회사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30년 가량 운영하던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회상했다. 불행중 다행히도 고정 거래처로부터 수출용 카탈로그를 대량으로 수주받았지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선 원자재 구매를 위한 자금 확보가 절실했다. 권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았다. 권 대표가 이끄는 명일인쇄는 철저한 품질관리,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소진공에서 백년소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권 대표는 백년소공인이나 백년가게 등에게 지원하는 소진공의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했다. 명일인쇄는 기술력, 사업성, 신용도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소진공으로부터 총 8000만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심사에서 '시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고부가가치 인쇄물 생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가 을지로 인쇄골목을 굳건히 지켜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명일인쇄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며 타 업체와 차별화한 고품질 인쇄물을 생산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었다. 덕분에 고정 거래처와의 장기간 거래는 물론 신규 거래처 확대 가능성도 높았다. 결국 권 대표는 정책자금으로 인쇄용지, 기계부품 등 원자재를 넉넉히 마련해 생산역량을 더욱 키웠다. 특히 품질 관리에서 납기 준수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운영한 결과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15%나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반도 만들었다. 권 대표는 "위기속에서 만난 소진공의 정책자금이 큰 힘이 됐다"면서 "최근엔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친환경 콩기름 잉크와 재생용지 사용을 늘리며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권 대표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자식들이 아빠의 사업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백년기업'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2015년말부터 맞춤형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고 있다. 특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직접 대출해 업체들의 경영개선과 지속성장을 적극 돕고 있다.

2022-12-28 13:4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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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올해 지급액 약 6조6700억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53%로 동결됐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도 새로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1.53%)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지출액은 2020년 5조9968억원에서 지난해 6조452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조676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또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과 치과보철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뇌혈관계 산재 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2022-12-28 13:09: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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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행축제 8000억 목표 훌쩍 넘어 9500억 '성과'

최종 집계 결과 9516억원 어치 판매…19% 초과 달성 이영 장관 "내년엔 조 단위 판매 실적위해 노력하겠다" 내년 여러 동행축제위해 '소비촉진기획총관반' 신설 李 "대통령이 (납품단가연동제)잘 정착시키라 거듭 강조" 정부가 추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동행축제)이 목표치인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약 95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 최종 실적 집계 결과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매출 4249억8000만원과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억5000만원을 합해 총 9516억30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당초 목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3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5000억원 등 8000억원이었다. 목표 대비 1516억3000만원(19%)을 초과 달성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내년에는 조 단위 판매 실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대상 외에도 B2B(기업간 거래)도 진행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해외 바이어와 중기부 산하기관을 매칭하겠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동행축제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비결은 대기업들과의 협업이 주효했다. 이 장관은 "직원이 동행세일해야된다고 가져와서 봤는데 이거 절대 안팔린다고 날리고 두 달을 미뤘다. 그 다음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나러 갔더니 롯데카드, 호텔과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주셨다"며 "롯데가 하니 CJ, 신세계도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열린 '7일간의 동행축제'와 이번 행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7명으로 꾸린 '소비촉진기획총괄반'도 신설했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은 내년부터 동행축제 등 중기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총괄한다.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이 주관하는 판매·촉진 행사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을 통해 향후 행사를 알차게 기획하겠다"며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보탬이, 국민들에게는 득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년 만찬 자리에서 납품대금연동제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연동제가 통과됐다"며 "대통령이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안착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이 장관은 "원재료 종류와 거래 내용 등이 다양한데 정부가 개입하는 건 규제가 되는 것이기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모법이 있을땐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번달 일몰되는 8시간 추가근로 연장에 대해선 "그동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였는데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중기부의 시간이라는 말을 고용부 장관에게 했다"고 말했다.

2022-12-28 12:48: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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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업 체감경기 2년전 코로나 수준 하락...6년 연속 부정전망

국내 기업들의 새해 첫 체감경기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전 수준으로 악화됐다.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6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이며 하락세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직전 분기 대비 7p,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p 하락한 '74'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1년 1분기 BSI인 75와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에는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는 추세였다면, 현재는 체감경기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쟁, 미중경쟁 등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요인까지 겹쳐 새해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코로나 특수가 지속되고 있는 제약▲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광물 ▲정유·석화 업종은 특히 부진했다. 높은 원자재가격과 유가 변동성에 고환율이 더해져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주요국 수요는 둔화된 탓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포함한 ▲IT·가전 ▲철강, ▲기계 등 수출 주력품목도 부진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내수비중이 높은 ▲출판·인쇄 ▲가구 ▲ 섬유·의류 ▲식음료 업종들도 새해전망이 부진한 업종에 속했다. 올해 경영실적도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연초에 수립한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0.3%가 '소폭 미달(10% 이내)', 17.9%가 '크게 미달'로 답해 절반이 넘는 58.2%의 기업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6.1%였으며,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5.7%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새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고 자칫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우려도 없지 않다"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업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 통해 기업투자를 진작하고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등 정책지원이 확실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8 12:00: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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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올해 92회 현장 찾아 997명 만났다

연간 이동거리 총 1만7224㎞…233건 규제 발굴, 68건 개선 朴 "풀어야할 규제 여전히 많아…내년에도 현장 달려가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올 한해 92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총 997명을 만나며 규제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연간 이동거리(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까지 승용차 왕복 기준)는 총 1만7224㎞로, 이는 서울과 부산(약 400㎞)을 약 43회 오간 거리와 맞먹는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이같이 현장 애로 청취를 통해 233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68건을 개선(일부 개선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해 발굴, 개선한 대표적인 규제로는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구매확인제도 활성화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등이 있다. 간접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구매확인서' 증빙을 통해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발급하는 대·중견기업들이 구매확인서 발급 동기가 없는 실정이었다.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냈다. 또한, '어촌·어촌법'상 국가어항의 배후부지 가능 시설에 '캠핑장(야영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야영장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정처리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가 협의를 이끌어내 관련법이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도 이뤄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한 해 전국을 돌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고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옴부즈만은 이달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12-28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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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다발 기업 723곳 어디? 건우 등 정부 명단 공표

2020년 1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우가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명단에 올랐다.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등 건설업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으로 분류됐다. 우선,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 17곳이 명단에 올랐다. ㈜건우가 사망재해 발생 1위였다. 이어 세진기업(3명 사망), 유아건설(3명 사망) 등의 순이었다. 사망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72개소(6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372곳(84.7%)으로 대다수였다. 건설업 중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디엘이앤씨㈜, 대방건설㈜이다. 제조업에서는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이 꼽혔다.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곳이었다. 2020년 폭발사고로 5명이 부상당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명단에 올랐다.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곳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은 산재 발생 후 한 달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224곳의 명단도 공표했다. 건설업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이, 제조업은 현대제철이 각각 명단에 올랐다. 공표 대상에 오른 사업장과 임원에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산재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 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8 10:07:5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