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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시…5년간 수수료 면제

중소기업이 올해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하면 향후 5년 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2800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제도에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사업주도 월 급여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 한도로 30명까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 제도로 전환하고 싶은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제도 가입은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수수료 면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2 14:37: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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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값 들썩이자, 주세 또 만지작…"정부, 시장 개입"

맥주와 막걸리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또 다시 술에 매기는 세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와 연동돼 산정되는데 그걸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술인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가 인상됐고, 주류 업계에서 덩달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에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주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제조원가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종가세다. 그런데, 정부는 4년 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맥주, 탁주 주류 업체들은 수입 맥주보다도 세금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가 이를 반영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물가가 5%대로 치솟자 정부가 재량을 발휘해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 세율을 주세로 적용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는 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주세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자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였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주류 가격이 들썩이며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세법 개정 시 담배세처럼 종량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1ℓ당 세금을 매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궐련 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물가 인상 여론에 밀려 정부가 다시 주류세 비율을 고정시키는 안을 검토하자 물가를 빌미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술값마저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일단 법으로 세율을 정하면 다시 세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담배세도 지난 2015년 개정 후 9년째 그대로다. 지적을 의식한듯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가격이 주세를 기반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는 가격 인상에 빌미를 줄 수 있어 물가 안정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세무학 교수는 "주류와 물가를 연동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주세를 개편한다고 업계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국회에 세율 인상 폭을 정하라고 하는 건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의미고, 국회도 여론을 의식해 물가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을 낮춰주려 할 것으로 보여 세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세법 개정 작업 착수 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련 연구 용역 등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적용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23-03-12 14:25: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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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합의'...카카오 SM엔터 경영권 갖는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하이브(HYBE)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결국 극적으로 합의했다. SM엔터에 대해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지고, 하이브는 플랫폼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사의 합의는 극적 타결됐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와 합의에 성공해 SM엔터 인수 절차를 12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이브, SM엔터 플랫폼 분야에서 카카오와 협력키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SM의 가치와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 비용까지 고려한 적정 인수가격 범위를 설정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고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추가 공개매수로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주식시장마저 과열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SM 인수를 위해 제시해야 할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SM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인수 절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브측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카카오와 논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고, 양사는 대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며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양사의 플랫폼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대내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M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하이브는 그동안 SM 인수와 관련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이브가 보유한 SM엔터 지분 약 15.78%의 구체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카카오가 하이브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은 물론 하이브가 SM엔터의 2대주주로 남은 후 추후 카카오엔터로 합병 및 상장 과정에서 지분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이번에 극적 합의에 이른 만큼 오는 3월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카카오,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 진행할 것" 카카오는 하이브의 결정을 존중하며,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배재현 대표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SM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 SM엔터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는 파트너로서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SM엔터와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지분율은 4.91%로 지분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지분율을 39.91%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카카오는 SM엔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M엔터의 글로벌 IP와 제작 시스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IT 기술과 IP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음악 IP의 확장을 넘어 IT와 IP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이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배 대표는 "치열한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IP 경쟁력과 IT 기술력 뿐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선의의 경쟁자가 필요하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산업 내 파트너들과 공정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며, 대한민국의 차기 수출 주력 산업으로 규모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가 카카오와 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반발 등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3-03-12 12:25:5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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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인적자원개발 로드맵 수립 지원한다

HRD 진단모형 개발……올해 지원규모 40개社로 늘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적자원개발(HRD) 진단모형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HRD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HRD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통해 업종·업력·종업원 규모를 반영한 144개의 중소벤처기업 HRD 표준화 역량모형을 개발했다. HRD 진단은 중소벤처기업 임원·관리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 HRD 현황을 사전조사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HRD 수준과 필요역량을 파악해 공통·직급·직무별 교육과정 연계추천, 교육 계획 수립, HRD 로드맵 수립 등을 진단결과로 제시한다. 지난해 20개사를 대상으로 HRD 진단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의 95.6%가 진단결과를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응답함에 따라 올해는 지원규모를 4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IT업·도매업·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추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HRD 진단사업이 교육예산, 교육 전담인력 부재 등으로 인재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2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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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신경전 벌인 하이브-카카오 극적 타결...하이브, SM엔터 인수 중단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하이브(HYBE)와 카카오·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결국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3월 12일부로 중단한다. 하이브는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SM의 가치와 인수 후 통합(Post Merger Integration)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비용까지 고려한 적정 인수가격 범위를 설정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고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추가 공개매수로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주식시장마저 과열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SM 인수를 위해 제시해야 할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SM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인수 절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카카오와 논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양사는 대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양사의 플랫폼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2023-03-12 11:58:5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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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피해 입은 고객 지원 위한 '피해지원협의체' 구성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지원 논의를 본격화한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종합 피해지원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번에 발족한 '피해지원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등 고객을 대표하는 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외부 전문가 총 6명과 LG유플러스 관련 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개인정보유출과 인터넷접속오류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별 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지원센터'의 고객의 피해 접수 현황을 소개하고 보상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3월 7일 기준 LG유플러스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접속오류 피해사례는 2284건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한석현 실장은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LG유플러스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는 종료 기한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고 고객별 유형에 따라 균형 있는 종합 지원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2023-03-12 09:31:2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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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신탁 계약 올 500건 이상 목표…민간 기술이전 앞장

2019년부터 시작후 매년 증가…기술탈취 방지등 서비스도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목표로 민간 기술이전 확산에 힘쓴다. 12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신탁 계약은 총 464건으로 전년도의 412건 대비 12.6% 증가했다. 기술신탁이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다. 기보는 신탁기술에 대해 관리·보호·이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의 접점·기술평가시스템·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상 기술신탁 관리업무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보는 2019년 기술신탁 업무를 처음 시행한 이후 첫 해 219건, 2020년 317건의 계약을 유치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와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신탁 특허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 방지 ▲특허연차료 등의 납부 기일 관리 ▲기술료 징수 대행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탁기업은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거래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 사업'과 신탁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받는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하길 원하는 중소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당시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변리사가 추천해 기술신탁하는 경우엔 추천변리사를 통해 기술신탁에 부수되는 특허소유권 이전업무와 특허전략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신탁제도는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 사업"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기술탈취없이 민간으로 확산 이전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2 03:43: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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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8회 '흙의 날' 기념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전 11시에 '제8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었다. '흙의 날'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올해 흙의 날의 주제는 '스마트하게 토닥토닥(土.Doc.土.Doc.)'이며 한자로 흙 토(土)에 영어로 의사(Doctor)를 합성하여 국민 모두가 흙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 건강한 흙을 보전하자는 의미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기념식, 오후에 농촌진흥청 주관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토양단면, 토양검정 장비 등 전시관람, 스마트 토양진단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기념식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20명을 시상하고, 농식품부 장관 등 8명이 전국 지도에 토양 퍼즐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손을 모아 흙을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고,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지속가능한 농림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을 선포했다. 심포지엄은 식량안보 정책의 현황과 쟁점, 디지털 토양도와 토양관리 등 5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토양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농협중앙회 로비에서 토양관리를 위한 노력 및 성과, 토양검정, 토양단면 등을 전시하고, 흙 한 수저를 이용한 스마트 토양진단으로 토양성분을 알아보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흙의 날이 흙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토양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0 16:03:28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