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5060 퇴직자 3000개 정부 일자리…월 임금 166만원

내년부터 전국 지역 내 50~60대 신중년 퇴직자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등 3000개 일자리가 제공된다. 최대 11개월간 근무로 4대보험은 물론 월 평균 16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는 455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가 지역 사회 일자리를 통해 일경험을 쌓고 민간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참여자 3089명 중 1015명이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로 옮겨 근무 중이다. 일자리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과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도시정원 조성 등 다양하다. 전문 자격이나 일정 기간의 경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다르고, 최대 11개월이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주 평균 32시간 근무하면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나 장년워크넷 누리집(www.wokr.go.kr/senior)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참여 횟수는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5060 퇴직자들이 공공일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09:22:57 원승일 기자

수출·내수 '쌍끌이 전략'으로 경제 불씨 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윤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보고' 내년 6800억 달러 이상 수출 목표·10대 주력 업종 100조 투자 지원 '9981'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글로벌·상생 정책으로 안정 성장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호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10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외국인들의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300억 달러 이상 유치한다. 이를 통해 꺼져가는 수출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공정·상생 중심 정책도 적극 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가 확실하게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기준 글로벌 6위인 수출을 2026년까지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6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를 중심으로 한 '5대 분야'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내놓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수출이 -4.5%를 기록하며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의 220억 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210억 달러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전시장 개척, 방산·플랜트 수주도 총력 지원한다. 아울러 11대 초격차 연구개발(R&D), 탄소저감 등 산업 R&D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9981'을 담당하는 중기부는 ▲디지털 ▲글로벌 ▲함께도약의 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한용수 박정익 기자 bada@metroseoul.co.kr

2022-12-27 16:41:11 김승호 기자

중기부, 내년에 디지털 전환·글로벌 진출·공정상생 '방점'

대통령에게 창업벤처·中企·소상공인 분야 2023년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 제시도 이영 장관 "새로운 가치·시장 창출, 저성장·무역장벽 돌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공정·상생 중심 정책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도 내놨다. 경기침체 등 복합위기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 안전판을 마련하기위해 중기부 등 중앙부처,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원팀'도 가동한다. 중기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내년 계획하고 있는 정책 핵심 키워드로 ▲글로벌 ▲디지털 ▲함께도약을 꼽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전날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선도벤처 육성'은 무한한 세계시장과 디지털 세계를 향해 경제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함께 도약'은 이러한 성장 과실이 승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려는 것"이라며 "창업은 보통 신규 창업을 이야기하지만 기존 벤처기업, 중소기업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창업기업과 같은 마음으로 '창업대국'이 돼야한다는 비전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 성장을 위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 로컬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읍면동·골목 단위의 상권브랜딩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중 법과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소상공인에게 디지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1~2곳을 시범 구축하고 상생형 스마트상점 100곳도 육성한다. 온라인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를 1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270만개의 소상공인 정보를 향후엔 650만개까지 늘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론 대한민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꾀하고 신시장 개척을 적극 돕는다.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내년 한 해 1000개사 선정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와 R&D, 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신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을 돕고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했던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보다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델을 더욱 확산한다. 아울러 올해 법제화가 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와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호 윈윈형 신 동반성장 모델'도 발굴·확산한다. 창업·벤처기업도 신산업 진출·글로벌 개척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를 누적 기준 8조원까지 늘리고 미국, 중동, 유럽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도 추가 육성한다. 독보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첨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상생협약도 추진한다.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타 경제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나눔 프로젝트'도 내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이끌어나가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직접 부처의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대통령께 설명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장전략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이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 내년 예산은 13조5205억원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2-12-27 16:32:37 김승호 기자

플랫폼종사자 절반은 주업·60% 무계약…월수입 146만원

배달, 가사 등 스마트폰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사람도 46만명에 달했다. 반면, 이들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도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종사자 5만명을 표본으로 지난 10~11월 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종사자는 79만5000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66만1000명 대비 13만4000명(20.3%)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집계했다. 플랫폼의 구인·구직 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로 보면 29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좁은 의미의 종사자로 직종별 규모를 보면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전년대비 89.3%,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각각 늘어났다. 배달·배송 직종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7%가 주업으로 일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뜻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14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했다. 다만,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플랫폼기업과 계약 체결 여부에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63.4%로 지난해(42.3%)보다 늘었다.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 체결없이 산재나 실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2-27 16:11:54 원승일 기자

'SPC 사업장 87%' 산안법 위반...과태료 6억원 부과

제빵공장 기계에 끼여 근로자가 숨진 SPC그룹 계열사의 80% 이상이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장 대표를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파리바게뜨 등으로 유명한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경기 평택의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또, 경기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 이후, 고용부는 전국 SPC그룹 계열사 대상으로 산업안전, 근로기준 분야로 나눠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를 포함 기본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다. 26개 사업장 대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지시 101건, 7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독 결과 발표 후 SPC 측은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7 14:41:50 원승일 기자

내년 커피원두·대두유 '무관세'…LPG·LNG 동절기 관세 0%

내년에도 커피원두·대두유 등 수입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동절기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산업 관련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때도 관세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인하된다. 품목은 지난해 83개보다 18개 늘었다. 지원액(추정)은 전년(7156억원)보다 3592억원 늘어난 1조748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적용된다. 내년 할당 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후 11년 만에 최다 규모란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긴급할당 관세 품목 중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망간메탈·페로크롬, 네온, 크립톤, 제논, 캐스팅얼로이 등 11개가 1년 더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파는 내년 2월까지, 닭고기·고등어는 내년 3월까지,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무관세가 적용된다. 서민층 전기·난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와 LNG도 내년 3월까지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원재료와 설비 등 미래산업 육성 목적의 신성장 관련 품목 20개도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11개 품목에 대한 지원 기조는 유지하되, 초순수공급장치·감속기 등 반도체 설비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망간메탈·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영구자석) 등 기초 원재료 19개 품목도 할당관세에 포함했다.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14개 품목도 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겉보리·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31개 품목도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조정관세가 폐지된 명태는 내년 3월 1일부터 10→22%로, 나프타는 내년 7월 1일부터 0→0.5%로 각각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기재부는 "이들 수입 품목의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2-12-27 14:08:01 원승일 기자

금감원 "신외감법 개선 필요,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제시했다. 특히 회사 측 참석자는 시행 3년이 지난 신외부감사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 감사 확대에 따른 감사 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서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해외에는 없는 주기적 지정 제도가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부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감사보수 최초 제안 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증가했다.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 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꼽았다. 재지정 신청 회사들의 73%는 재지정된 감사인에 만족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90% 이상의 대부분 지정회사는 감사보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이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7 14:06:59 구남영 기자

코로나 팬데믹에 소상공인 숫자 줄었다

중기부·통계청,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치 발표 412만개로 전년보다 1만개 줄어…부채 1억7500만원으로 증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증가…20~30대 '젊은 사장님'도 늘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숫자가 줄었다. 20~30대 젊은 대표자는 늘었다. 소상공인들 부채는 많아졌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를 파악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11개 업종으로 구분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지난해 412만개로 전년 대비 0.2%(1만개↓)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6%, 2.2만개↓), 제조업(-1.0%, 0.5만개↓) 등에서 줄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6.4%, 1.1만개↑), 건설업(3.2%, 1.4만개↑) 등은 늘었다. 종사자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1.1%(7.7만명↓) 감소한 721만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6.6%, 8.8만명↓), 예술·스포츠·여가업(-2.2%, 0.4만명↓) 등이 줄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3.1%, 0.9만명↑), 숙박·음식점업(1.1%, 1.5만명↑) 등은 늘었다. 대표자 연령 분포는 50대(30.8%, 126.8만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40대 이상 대표자는 감소한 반면, 20대 이하·30대는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의 증가 비율이 11.7%로 높았다. 창업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가 1순위였다. 이는 전년 대비 1.6%포인트(p) 증가한 수치이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는 전년 6.8%에서 4.3%로 조사돼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전년과 유사한 9.8개월로 집계됐다. 창업비용은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400만원↑) 증가했다.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00만원↑) 늘었다. 이런 가운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2억2500만원으로 2.9%(600만원↑) 늘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9.8%(800만원↑) 늘어난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점유항목에선 소유(자가) 비중이 전년 대비 1.6%p 증가한 25.8%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부담하는 임차료의 경우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8.2%↑)과 월세(4.7%↑)는 증가한 반면, '무보증 월세'의 경우 월세(5.8%↓)가 감소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복수응답)로는 경쟁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2.0%), 방역조치(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에도 사업체당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됐고 사업체 수가 소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20~30대 도전형 창업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업가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소상공인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3월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확정 결과가 나오면 심층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2-12-27 14:01:21 김승호 기자

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뒤 소속 회사가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불필요한 보험을 중지시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직원)도 중지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은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피보험자다. 내년 1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특약이 체결된 경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피보험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이후 재개시,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본인이 중지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단체 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했다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시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지난 2013년 4월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보장내용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경우에는 재개시점 판매중인 상품만 가입가능하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 가입현황 조회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다면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법인 등)또는 보험회사 콜센타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실손보험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 당 연 평균 36만6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며 "실손보험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2:14:52 나유리 기자

삼성SDS, ‘NeurIPS’에 3년연속 강화학습 최적화 논문 등재

삼성SDS가 세계 최고 권위 인공지능(AI) 학회인 'Neur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에 3년 연속으로 조합 최적화 논문을 등재하며 인공지능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NeurIPS는 인공지능·기계학습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 권위를 가진 학회다. 이번에 등재된 논문은 '강화학습을 활용한 조합 최적화' 기술에 관한 연구다. 삼성SDS는 인공지능 스스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강화학습 기술을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GPU) 자원 할당, 제조·물류 분야의 공정 최적화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삼성SDS는 이 기술을 활용해 'NeurIPS 경로 최적화를 위한 기계학습 경진대회(NeurIPS 2022 Vehicle Routing Competition)'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 및 대학 54개 팀 중 최종 3위를 기록했다. 삼성SDS는 올해 NeurIPS에 채택된 논문 포함 글로벌 주요 학회에 총 11건의 논문을 등재했다. 글로벌 자연어처리 학회인 'EMNLP(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국제학술대회) 2022'에 메타러닝을 활용한 언어모델 최적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실었다. 권영준 삼성SDS 연구소장(부사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0:13:2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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