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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누구 비즈콜' 활용 나서

SK텔레콤은 노인돌봄 체계 지원 전문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노인 안부 확인 등 업무에 'NUGU 비즈콜(biz call)'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엄종환 SKT ESG Alliance담당 등이 참석해 서비스 활용 및 고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SKT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콜 플랫폼 'NUGU 비즈콜'을 활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 확인, 생활지원사들의 돌봄 업무 진행상황 등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SKT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NUGU 비즈콜'을 활용해 겨울철 한파나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안내 전화 4700여통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설 연휴에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600여명의 안부를 확인한 바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신체적·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 50만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어렵고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노인 인구들을 위해서는 생활 안전을 점검하고 개별 상담이나 정신건강 진료를 지원하는 특화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활동하는 전담사회복지사는 2000여명, 생활지원사는 3만여명에 달한다. SKT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2만 명을 대상으로 혹서기·혹한기 안전 지침 안내, AI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효과성이 검증되면 향후 전국 50만여명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사는 앞으로 생활지원사들의 직접 통화를 줄이면서도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엄종환 SK텔레콤 ESG Alliance담당은 "SK텔레콤이 보유한 AI와 ICT 기술력이 노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5 09:08: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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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춘래불사춘'…취업자 31만명 증가 그쳐

지난 달 취업자 수가 31만20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한파가 여전해 고용시장에는 아직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춘래불사춘'이란 지적이다. 통계청의 15일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1.1%) 늘었다. 반면, 증가 폭만 보면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작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감소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많이 축소됐다. 이는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 지난해 2월 취업자가 103만7000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6월(84만1000명)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 올해 1월(41만1000명)에 이어 지난 달까지 9개월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2만5000명 감소하며 4개월째 내림세다.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45.5%로 2021년 2월(42.0%)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은 41만3000명 증가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 수는 10만1000명 감소했다. 50대와 30대 취업자도 각각 7만7000명, 2만4000명 늘었지만, 20대와 40대가 각각 9만4000명, 7만7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 중에서 20세 초반까지는 학업을 병행하는 인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해 2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위축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학업으로 복귀하면서 비경제활동에 들어간 인구도 반영됐다"며 "산업부분별로는 배송,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고용률은 61.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68.0%였다. 지난 달 실업자는 8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6.7%)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7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6000명(-0.6%) 감소했다.

2023-03-15 09:06: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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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 최대 51만원 상향 조정...'공짜폰' 수준

삼성전자 새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A34'와 '갤럭시A54'가 15일 공개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A시리즈 전작인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최대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월 6만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의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이 약 15만원 오른 50만원대라는 게 특징이다. 월 4만원대 5G 최저가 요금제에도 추가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출고가가 59만9500원인 이 스마트폰을 약 2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34만2000원(월 4만9000원 요금제 기준)에서 5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은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 지원금 7만5600원까지 더해 59만9500원짜리 갤럭시A52s를 1만9900원에 팔고 있다. 월 5만 5000원~8만 9000원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36만7000원에서 50만8000원으로 올랐다. 추가 지원금 7만6200원을 더한다면 갤럭시A52s를 1만53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월 9만원대 이후 고가 요금제 공시지원금은 51만원이지만 2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SK텔레콤의 이번 공시지원금 변경은 갤럭시A 시리즈 신작 출시가 예고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34', '갤럭시A54' 출시를 발표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지원금 인상이 갤럭시A54가 국내에 공식 출시되기 전에 전작인 갤럭시A52s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SK텔레콤 고객이 보급형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데 이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KT가 유일하게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50만원대를 지급했다. 지난해 6월 KT는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모든 요금제에서 52만5000원으로 정해 사실상 '공짜폰 수준'이었다. 그러나 KT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갤럭시A52s가 단종된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15 09:04:0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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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메타버스로 직원들과 소통나서

직원 100명과 '소진공100' 진행…고충·애로 청취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메타버스를 이용해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 13일 직원 100명과 메타버스 소통간담회 '소진공100'을 진행했다. '소진공100'은 가상공간에서 나이와 직급, 직책, 근무지의 제약을 초월해 이사장과 익명의 직원 100명이 꾸밈없이 펼치는 소통의 장을 말한다. 박 이사장은 취임 이후 직원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본부 부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또한 이사장 다이렉트 메일을 활용해 직원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답변하는 등 '소통왕(王)'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다만 바쁜 일정과 공간적 제약으로 한 번에 많은 직원과 소통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메타버스를 활용,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MZ세대 직원 비율이 높은 공단의 특성을 반영해 더욱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익명으로 진행했다. 또한, 나이와 직급, 직책, 근무지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참석자를 신청받은 결과 이틀 만에 모집이 끝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소진공100'은 이사장과 직원 100명이 이심전심 궁합을 알아보는 미니게임을 시작으로 파트를 나눠 '이사장님! 이것이 궁금합니다'와 '개선이 필요해요!'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메타버스 간담회에서 나온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은 각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속 피드백 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노력과 혁신 의지로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100'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재참여 의사가 있는 직원이 92%에 달했다.

2023-03-15 08:26: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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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9시간 근로' 보완 지시…고용부 "다양한 의견 듣고 보완"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 지시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발표 후 노동계 등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위 '공짜 야근'이라 지적받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14 17:4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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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 본격 가동...농식품부,종합대책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5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담반(TF)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담반(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지난해 1월 개정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3-03-14 15:37:4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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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인상에 "하루 1㎾h 줄이기"…대국민 에너지 캠페인 '스타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이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h씩 줄이면 매일 2000만㎾h를 절감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30㎾h를 절약하면 월 7530원 절감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40%에서 80%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 포함 모든 부처는 전 국민이 참여,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예컨대, '하루 1㎾h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려준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 문화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혁신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를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도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도 구축해 효율 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를 도입해 중·대형차 연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와 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고효율 기기 보급,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을 위한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 부문의 효율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전기·가스 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액을 개별 가구 대비 4배로 늘린다. 산업부는 숙박시설과 목욕탕에 주로 설치돼 있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 금액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시설과 축산 농가 등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와 설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취수 펌프 대체용 순환여과시스템 개발과 양식장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지만 상업과 가정 부문 사용량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3-14 15:33: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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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18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시작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이 올해 대폭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18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예산·부여, 전북 익산·진안, 전남 나주·영광·영암, 경북 상주·의성·예천, 경남 고성·남해, 제주 제주시 등이다. 이중 전북 진안군은 '이동검진형'이고 나머지는 '병원검진형'으로 진행한다. 올해 2년째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올해 최초 도입, 관내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전북 진안군을 이동검진형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작년 최초 시범사업에 비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9개 도 1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진인원은 9000명이지만 시군별로는 작년 1000명에서 올해는 400~700명으로 축소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02-490-2098)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2년째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시행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들은 반드시 검진을 신청하여 미리 질환을 체크하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03-14 15:25: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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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0곳 중 3곳 "재정 보고 거부"…과태료 부과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이 정부에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노조 대상 현장 조사도 착수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334곳 중 지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3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해당 노조에 지난 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에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제출 시한까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다.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줬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이었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를 끝낸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시작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4 15:05: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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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VB파산에 벤처기업 자금난 우려...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국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 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결합데이터 재활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도 논의됐다. 비금융전문 신용평가(CB), 개인사업자 CB가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창업 원스톱 컨설팅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미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원스톱(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을 제시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4 14:22:1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