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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해 첫 금통위…기준금리 0.25%p 인상 유력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전망이다. 5%를 넘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사이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달 기준금리는 소폭 올리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하겠다"고 했다. ◆ 인플레 지속…금리인상 불가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09.28로 1년전과 비교해 5%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1년전과 비교해 6.3% 상승한뒤, 5%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데에는 6개월가량 소요된다. 지난해 4월부터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0%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에 힘을 싣는다. 지난달 미국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해 4.25~4.5%가 됐다. 미 금리 상단과 우리나라 기준금리(3.25%) 격차는 1.25%p다. 더구나 지난 4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전망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오는 2월과 3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빼 원화가치가 떨어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준금리의 인상폭은 0.25%p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 "금리 상단, 3.75% 열어놔야" 지난달 22일 열린 금통위 비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금통위원들은 "2023년에도 물가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운용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대내외의 경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여파로 평균금리가 10년 8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금리상단이 연 8%를 넘고, 주담대 상품 중 상당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관건은 최종 기준금리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기조 여부에 따라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장기적 리스크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미국 연준의 긴축이 반영되면서 달러강세가 나타나 환율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한국 물가수준 또한 2%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하는 만큼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08 11:34: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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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모든 계좌 한번에 정지시키세요"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방법을 알아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또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입니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3-01-08 09:33: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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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라지는 건축자산' 훼손 방지대책 착수

인천시가 건축자산의 멸실과 훼손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정체성 보전과 사라지는 건축자산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시 내 가치 있는 건축자산에 대한 상세조사 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세조사 사업은 인천시 내 인천의 건축자산이 밀집(약 52%)돼 있는 중·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가와바타 창고 ▲이십세기 약방 ▲해안성당 교육관 ▲미츠코시 백화점이 대상 건축물로 선정됐다. 건축자산은 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대안 없이 멸실·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 사라지게 되면 그 흔적을 다시 찾기 어렵다. 반면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잘 보전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지역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재창조를 기대 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자산이 되기도 한다. 인천시는 4개소의 건축자산 상세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상세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성과품의 제고를 위해 3D 스켄(scan) 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문화재 실측조사에 준하는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자산 상세조사 용역에는 건축물의 재료, 구조, 설계 등 물리적 측면과 역사적 근거 및 이야기, 유명인물 연계 등 인문적 조사와 도면작성, 사진 촬영 등 활용전략 및 방안이 포함되며 오는 8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향후 건축자산 상세조사사업은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양한 근현대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인천의 정체성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7 06:25: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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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중기부, 소공인법 개정안 공포…복지증진도 기대 도시에 있는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된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6 06:0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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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간 10만개 반납...구입 매장 아니어도 대형마트 반납 검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냈다 컵 반납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이후 한 달간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은 10만여개, 3000여만원의 보증금이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됐다 판단, 이르면 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매장, 프랜차이즈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1회 위반 적발 시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이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는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매장 외에도 대형마트 등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막혀 당초 목표로 했던 전국 시행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업체 소상공인들은 음료에 컵보증금까지 가격이 더해져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 300원이 추가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매장 100개 이상 업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역 내 반발이 있어 일단 제주와 세종 2곳으로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1년간 현장에서 제도 이행 여부를 파악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6:01: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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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해야"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는 탄력점포로 타 은행 영업시간과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한다. 최근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자 지점을 축소하고, 탄력점포·공동점포·우체국 업무 위탁등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지점은 5924곳으로 지난 2019년(6709곳)과 비교해 11.7% 감소했다. 다만, 지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대면채널에 대한 이용수요가 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제고노력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다양한 대면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탄력점포 등 은행권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연장된 영업시간에 인근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방문수요가 많아 탄력점포 운영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축운영중인 은행 영업시간이 빠르게 정상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불편해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 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근 남대문시장의 자영업자고객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권 자체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안·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등 금융권이 제공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철저히 집행하고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6: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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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10년 뒤 8배…재활용 80% 이상 목표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목표치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8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관리가 시급해졌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t에서 2032년 9632t으로 8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폐패널의 경우 재활용을 거치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 연간 처리능력은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되면 연간 처리능력이 2만1200t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 집하시설도 오는 2025년까지 약 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 검증과 업계 회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와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모·상황별 수거와 처리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 공사에서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외관 상태와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 재사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EPR이란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재활용 의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발판 삼아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15:09: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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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 95억원 확보

화성시가 2023년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 95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동탄1신도시 하늘빛공원 리모델링 국·도비 19억 원 ▲동탄1신도시 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국비 4억 원 ▲동탄호수공원, 야간경관조명 조성 도비 16억 원 ▲향남, 봉담, 서남부권 공원 정비 사업 국·도비 26억 원 ▲동부 어린이공원, 공원 등 정비사업 도비 30억 원 등 총 95억 원이다. 화성시는 동탄1신도시에 위치한 하늘빛공원 전면 재정비를 통해 현대 트랜드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이용성 향상 및 경관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 동탄1신도시 석우리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동탄호수공원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감상할 수 있게 조성한다. 이외에도 서남부·동부지역의 노후 공원 등을 정비하거나 LED등으로 교체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부 어린이공원의 공원등과 놀이시설, 바닥 포장재 등을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게됐다"며 "시민들이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간마련과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5:06: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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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남북관통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남양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남북관통 교통망 '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하남시 하산곡동 새능마을 입구까지 총 27.1km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은 검단산을 횡으로 절단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소식"이라고 비판하며,"민족의 명산, 하남시의 보물! 검단산의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양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검단산 허리를 뚫어 터널을 만들고, 산 중턱에 수십 개의 교각을 세워 다리(교량)를 만들고, 원주민의 주거지를 강제로 밀어내고 고속도로 IC를 만든다는 것은 천현동 일대를 몰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창우동·천현동·배알미동·신장동 일대의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365일 24시간 뿜어대는 매연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교통량 증가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민자고속도로 계획은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과는 무관하며, 남양주를 위한 일방적인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가 희생양이 될 수 없다."라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하남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도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하남시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전제되지 않았기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한다."고 했다. 또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검단산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와 검단산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검단산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얻는 민자고속도로를 위해 하남시가 희생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천현동 일대는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H2, 상산곡동 산업단지 등 무궁무진한 미래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남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며 남양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하남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3-01-05 14:46:2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