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인터넷은행서도 취급

신보중앙회, 케이뱅크·토스뱅크와 업무협약…14개 은행으로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취급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보증을 지원하기위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을 대리해 케이뱅크, 토스뱅크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은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관련 보증 취급은행은 6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에 더해 총 14개 은행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지역신보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3조8000억원 규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출시한 후 지난 9일 기준으로 3조2000억원, 총 25만5000건을 지원했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대출받길원하는 은행의 앱(App)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자금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취급은행으로 케이뱅크 및 토스뱅크가 추가돼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9 11:29:1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내년 경제정책 윤곽…추경호 "물가 안정·부동산 리스크 관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물가 안정과 부동산 리스크 관리 등이 정책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내년 더욱 비상한 인식을 갖고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목표로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노동과 교육, 연금, 공공 등 4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와 기후 등 미래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대외적 불확실성 등의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최근 수출이 감소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내년 전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12-19 09:24:3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기보, '초격차 미래산업 우대 프로그램' 통해 3800억 지원

8월부터 AC-DC 프로그램 시행…차세대 미래전략산업에 '마중물'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8월 시행한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AC-DC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3800억원을 지원하며 복합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AC-DC 프로그램'은 차세대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복합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경영애로기업에게는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교류(AC)의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성장유망기업에게는 직류(DC)의 성장동력을 공급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등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첨단제조(우주항공, 해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에너지, 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자동화(AI, 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바이오, 그린, 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7대 산업을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으로 설정했다. 이들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경영애로기업, 성장유망기업으로 각각 나눠 투 트랙(Two-Track)으로 금융·비금융 패키지를 지원한다. 기보는 'AC-DC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올해 8월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본점 부서와 영업점의 직원으로 꾸려진 전담 '알파팀'을 본격 가동했다. '알파팀'은 초격차 기술기업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술보증·컨설팅 등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알파팀은 ▲다년간 개발한 로봇의 사업화 자금이 필요한 A사 ▲재무상황 악화되었으나 광케이블 수주 증가로 인한 원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한 B사 ▲벤처창업기업으로 그래핀 양산자금이 필요한 C사 등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총 8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속한 심사를 통해 56억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사진)은 "기보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C-DC 프로그램'과 '알파팀'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초격차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 "기보는 내년부터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복합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반도체·AI·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9 08:51:0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우암·예손병원 등 올해 산재보험 우수 병원 30곳 선정

우암병원, 예손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300곳을 평가한 결과 15곳을 최우수 기관, 15곳을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의사와 간호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지난 7∼9월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재활치료 등을 중심으로 9개 영역, 2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4.3점으로 작년(75.2점)보다 9.1점 상승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활인증 의료기관 확대, 시설·인력·장비 등 의료기반의 적정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취약계층지원 등 의료 공공성 분야에 평가 점수가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상위 5%인 최우수 의료기관 15곳에 종별 가산율 10%를 적용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상위 10% 우수 의료기관 15곳은 5%를 적용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8 12:25:0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IPO 건전성 제고방안…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 400% 확대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IPO 사전 청약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돼온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허수 청약도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을 각각 공모가기준 60~40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의 시초 가격은 기존에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형성됐다. 제도 개선 이후엔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상장 당일 제한된 가격 변동폭 탓에 기업 가치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되레 투자자의 투기심리를 자극해 '따상' 혹은 '따따상'이 이어진 후 주가는 급락했다. 공모주 초단타 매매예측을 어렵게 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 기간 들여다볼 수 있는 'IPO 트래킹 시스템'(가칭)도 도입한다. 상장 직후 공모주를 곧바로 파는 기관투자가들을 모니터링한 뒤, 향후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주관사와 공유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예탁결제기관 IPO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가들의 단기 매도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IPO 주관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청약에 나설 경우 배정 물량을 취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주금 납입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물량을 과다배정한 주관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해 금감원을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한다. 수요예측을 내실화 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사전수요조사도 허용한다. 기관수요예측기간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하여,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PO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8 12:00:2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스타트업 발굴 '팁스 운영사' 35곳 안팎 모집

19일부터 2023년 1월18일까지…딥테크 트랙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팁스 운영사 35곳 안팎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팁스(TIPS)'는 중기부가 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선정해 평가한 후 기술개발(R&D),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11월 중기부가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일환으로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초격차 10대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하고 1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초격차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존 2년간 최대 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 트랙도 올해보다 100개사 늘어난 60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팁스 운영사 모집에선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보육 역량을 보유한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스케일업 팁스나 시드 팁스 운영사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줘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 실적은 부족하지만 잠재력있는 투자사를 '예비 운영사'로 8개 내외를 뽑는다. 선정한 예비 운영사는 약 2년간 일반형 운영사에 돌아가는 추천권의 50% 수준만 부여받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팁스 투자·보육·추천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성과에 따라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운영사 모집을 계기로 딥테크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운영사가 확대돼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18 12:00:2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Q&A] 중고차 대출 제안, 믿어도 되는걸까요?

Q.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 후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믿고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A. 최근 위와 같은 사기범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 시 3가지 유의 사항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대출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 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중고차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매매상사 등)에 차량 매매대금을 아직 납부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2-12-18 11:56:2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법인세 1%p 논란' 내년 예산안 처리 안갯속…재정 '빨간불' 나라빚 1068조 전망도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인세 등 여야 간 정쟁에 막혀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강경해 예산안 협상이 연말까지 공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 추산되는 가운데 나라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건전성 목적의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도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겨 19일이 네 번째 처리 시일로 잡혔다. 그럼에도,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 법인세를 낮춰 기업 등 민간 부문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의 진척이 없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목적의 예산 여부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미세한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했지만, 민주당은 1500만원 이하로 맞서고 있다. 다만,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진척을 이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3년 연속 100조원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라빚은 1069조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올해 안에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발목 잡히면서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놨다. 법제화 논의가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재정준칙 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 속에 민생 지원 목적의 재정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을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도입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18 11:51:4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화재위험 증가'…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늘었다

소진공 2주간 화재예방 캠페인…일 평균 가입건수 17% 증가 겨울철을 맞아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기위한 화재공제 가입 건수가 다소 늘었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전국 1401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화재공제 가입 건수가 전월 일 평균 대비 17% 증가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진공 최초로 전국 7개 지역본부 및 77개 센터가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섰다. 특히, 시장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상인 스스로 화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며 안전관리 중요성을 전파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전국상인연합회·소방서 등 유관기관 동참 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기업의 소화기 기부 등을 통해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진공은 성과조사에서 수렴된 개선 의견들을 추후 예방활동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 기간 내 실시한 현장 진단 결과에 대해선 상인회·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조치를 요청해 겨울철 전통시장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시범적으로 도입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내년부터는 정례화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18 05:42:0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고물가에 수출 부진" 정부, 7개월째 '경기 둔화' 경고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에 수출 부진마저 겹치며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제 지표를 들어 7개월 전부터 경기 둔화를 경고해 왔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철강 등 주요 품목이 부진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한 51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광공업 생산(-3.5%), 서비스업 생산(-0.8%)이 감소하며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5%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2%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설비투자는 0.0%로 전월과 보합세를 나타냈다. 소비와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6.5로 전월(91.4)대비 2.3포인트 감소했고, 기업 심리 실적(BSI)은 75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만6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6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5.7%)보다 내린 5.0%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5%대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속도 조절 기대, 중국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우크라 전쟁 향방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6 10:51:0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