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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고금리 특판 해지사태에..."내달 현장점검"

최근 농협·신협 등 '고금리 특판'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 실수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면 안된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각 중앙회는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속도감 있게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의 특판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이달 중으로 완료되면 내달 중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편,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에서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뒷늦게 고객들에게 적금 해지를 읍소하고 있다. 최근 남해축산농협이 10%대 정기적금 상품을 판매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돈이 몰리자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적금에는 무려 1400억원이 몰렸다. 이는 직원 실수로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은 데다 최대 연 10.35%라는 고금리를 내걸면서 고객이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몰렸다. 남해축산농협은 지난 6일부터 고객들에게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적금 해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 동경주농협도 지난달 25일 연 8.2% 적금 특판 상품을 내놨는데 직원이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서 약 5000억원의 예수금이 모였다. 여기에 일부 조합에선 고객 계좌를 사고계좌로 만들어 추가 입금을 차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고금리 특판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판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4 15:10: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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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복지부 장관 표창

ESG 분야 25개 지표서 높은 평가…4년 연속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에 대해 지역사회가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중진공은 ESG(환경경영, 사회공헌, 윤리경영) 분야 총 25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전사적 탄소중립활동, 지역아동 책드림 캠페인, 주민 식사 나눔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함께 수상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 임직원이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하는 마음으로 실천한 활동들이 외부로부터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 내 대학,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진공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2일 임직원 월급 끝전떼기를 통해 모은 성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하고, 헌혈증 106장을 기부하는 등 ESG 경영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2022-12-14 14:48: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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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취업자 증가폭 6개월째 둔화…"내년 더 축소"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 62만6000명 늘어났지만 증가폭만 보면 6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인 청년층 취업자 수도 이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년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 고용시장도 위축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6000명(2.3%)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93만5000명 늘었다 6월 84만1000명으로 증가 폭이 꺾이기 시작했다. 이어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그리고 지난 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0만1000명(2.3%) 늘어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전월(20만1000명)보다 축소됐다. 도매 및 소매업(-7만8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7000명), 운수 및 창고업(-1만2000명) 등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만1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9000명 등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했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감소했다"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꺾여가는 상태고,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9000명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62만6000명)의 76.5%로 다수를 차지했다. 50대 9만2000명, 30대 6만6000명 각각 증가했고, 40대에서 6000명, 20대 4000명 감소했다. 대다수 취업준비생인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000명 감소하며 2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9000명(3.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7000명(2.0%) 각각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달 실업자는 66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6만8000명(-9.3%)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보다 1만명 늘었고, 실업률은 5.7%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공 국장은 "도소매업, 비대면디지털 감소폭이 커지며 청년층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 둔화로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보다 더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 부진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며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경기 둔화, 인구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0:35: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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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국정과제에 정책금융 지원 집중"

정부가 정책금융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한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각 정부부처가 주요 산업정책 과제와 금융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과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복지부 등) 실장급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각 산업담당부처가 산업별 주요 산업정책방향과 기업현장의 경영·자금애로 현황 및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사항을 제안하면, 금융위와 각 정책금융기관이 요구사항을 반영해 정책금융을 배분하고,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을 추가로 조율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지원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 ▲바이오 디지털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연간 2회 개최될 예정이다. 매년 12월은 정책금융기관의 차년도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6월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실적을 중간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책금융을 공급해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0:03: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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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수출·투자 인센티브…신성장 4.0 전략 추진"

정부가 수출과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디지털 전환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신성장 4.0 전략'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정보통신(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다. 그는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09:17: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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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열고 '소통의 장' 마련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등 포상…사업성과 공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동조합 및 사업 육성공로자 포상, 사업 성과·우수사례 공유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소진공은 지난 13일 대전 호텔ICC에서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같은 업종이나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매출 증대를 위해 설립한 영리 사업자 조직을 말한다. 전국 5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사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행사는 국정과제 1호인 '소상공인(협동조합)·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사업 관계자간 소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아울러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31점) 및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육성공로자(12점)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진출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커머스 협동조합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건강한먹거리협동조합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50여개 제품을 현장에서 전시·홍보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컨퍼런스가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의 로컬브랜딩·골목산업화라는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의 출발점이 돼 코로나19이후 '3고 충격'으로 위축된 서민경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12-14 08:56: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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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무주택자-다주택자 자산 격차 20배…소득도 22배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약 20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도 더 커졌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 영향으로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자산 중위값도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불과 610만원 증가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 부동산이 차지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10% 가량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서울, 경기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2018년 1월 대비 2021년 1월 주택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세종시는 4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이었다. 전세 또한 세종이 26.9%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이어 서울(14.7%), 대전(11.9%), 대구(10.3%), 경기(8.1%) 순이었다. 자산 격차는 계층 간 소득 차이를 더 벌려놓았다. 2020년 하위 10%(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상위 10%(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자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보다 20배 가량 컸다. 재산세 부담에 따른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됐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 마이너스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 무주택 가구와 자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2-12-13 16:09: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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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내외 리스크 대응' 조직개편 단행

특구혁신기획단 개편, 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이영 장관 취임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 진단의 결과를 반영했으며,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를 뒀다. 중기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 간 이동 등을 담은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주요 직제 개정내용은 먼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과로 확대 재편한다. 또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자본(금융), 인력, 기술개발(R&D)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글로벌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해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2-12-13 14:51: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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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나눔 펼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열린다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온·오프라인 215개 채널 참가 '역대 최대' 이영 장관 "'3중고' 겪는 中企·소상공인에 희망·나눔 메시지 전달 희망"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나눔 활동을 접목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동행축제)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올해 행사는 193개 온라인 채널을 포함해 오프라인 매장 등 총 215개 판매 채널, 4만70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매출 목표는 총 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 어치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회째인 동행축제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을 융합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행축제 첫 날인 16일에는 서울 종로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개막을 알리는 점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동행축제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193곳이 동참한다.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쇼핑몰 115개 채널은 할인쿠폰 발행, 타임 세일 등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특별판매전을 펼친다. 또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그립 등 10개 플랫폼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역상권, 공적 유통망 등 270여개 오프라인 채널도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이달 1일부터 특별 할인판매하고 있다. 지난 8월 새로 출시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한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류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 싸게 판매한다. 1인당 구매한도 역시 종별로 최대 100만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위해 민간과 함께 구축한 O2O 상생 매장인 '소담상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프리마켓을 별도로 연다. 전국의 2200여 백년가게, 백년소공인도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동행축제 기간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펼쳐진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며,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행사 기간 중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나눔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별도로 열고 동행축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심의회에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던 소상공인 판단 여부를 향후엔 매출액 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12-13 14:46: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