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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국민호소 "추가연장근로, 연내 국회 통과시켜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관련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근로 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종료되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추 부총리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3:10: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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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지역 공연업계 지원 나섰다

문화취약계층위해 대전에 '소극장 통합 관람권' 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연업계를 지원한다. 소진공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에 노인 돌봄 종사자·자원 봉사자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원도심 소극장 통합 관람권'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진공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 원도심은 소극장과 극단들이 모여 있는 대전 공연업계의 중심지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반가량의 소극장이 문을 닫았다. 소진공은 이들을 돕기위해 대전연극협회와 협업해 원도심에 위치한 소극장이라면 어느 공연이든 관람이 가능한 '대전연극 통합 관람권'을 제작했다. 이후 임직원 급여공제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관람권 150매를 구입하고 문화취약 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기부했다. 소진공은 이외에도 미래세대의 ESG 인식 확산과 원도심 극단 활성화를 위해 대전연극협회, 충남대학교와 손잡고 '착한 장난감 가게' 아동극을 제작해 순회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연극 기획, 장소 및 극단 섭외, 홍보, 공연 등 실제 상연을 위해 각 기관이 분담·협력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내 5개 유치원 아동 285명을 대상으로 순회 공연을 완료했다. 전통시장 내 재활용 장난감 가게 이야기로 구성된 이번 연극은 환경보호와 상생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기획·구성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원도심 내 극단이 제작과 공연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지역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소극장 관람권 기부, 아동극을 통해 우리사회가 지역상생과 지속가능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기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상생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1:3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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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라운지 2022 이용자 누적 혜택 '100억' 돌파

MZ세대의 대표적 멤버십 베네핏 서비스로 자리잡은 '멜론 라운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멜론 유료회원들에게 여행 관련 특별한 혜택을 추가로 공개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 김성수)의 뮤직플랫폼 멜론(Melon)은 멤버십 베네핏 서비스 '멜론 라운지(Melon Lounge)'에서 올해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쿠폰의 가치 총합이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새로운 제휴로 '여기어때'의 해외여행 숙소 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멜론 라운지'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운영해온 '멜론 혜택관'을 올해 4월 공연과 전시, 어학, 식음료, 여행 등 MZ세대에게 유용한 혜택을 한데 모아 새롭게 개편한 멤버십 베네핏 서비스이다. 올해 동안 모두 19개의 브랜드가 '멜론 라운지'에서 멜론 회원에게 특화된 혜택들을 선보였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쿠폰의 가치는 총 104억원에 달한다. '멜론 라운지'는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새로운 혜택을 추가로 선보인다. 우선, 멜론 유료회원들에게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에서 쓸 수 있는 해외숙소 10% 할인쿠폰을 다음달 31일까지 제공한다. 조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서비스본부장은 "'멜론 라운지'는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기어때'의 브랜드 캠페인 '해외갈 때 여기어때'를 음악으로 확장하여 연말연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멜론은 음악산업의 대표주자로서 음악을 매개로 한 특별한 경험과 혜택을 '멜론 라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12-20 08:53:1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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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택시·외국인카지노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

시외버스와 택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선업이 몰려 있는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지난해 4월, 택시는 올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각각 지정됐다. 올해 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고용과 산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 악화로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두 업체 모두 지난 6월 하청노조 파업으로 인한 노사 분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으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2022-12-19 16:01: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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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개월 더…휘발유, 지금보다 오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되면서 당분간 기름값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돼 올해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 종료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낮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지금과 동일한 37% 인하가 유지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 가량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37% 인하가 적용됐을 때보다 ℓ당 99원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기존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시·도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19 14:45: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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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뭇매에 이용자 신뢰회복 나선 IT·게임사...회복 효과있나?

편집자주: 빠르게 변하는 국내 산업계에서 각종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대처를 가볍게 봐선 결코 안된다.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의 공통점은 ▲신속 대응 ▲CEO의 직접 소통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인정 ▲신뢰할 수 있는 복구계획 제시 등 네 가지다. 반면 대응에 미흡했던 기업은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등 기업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위믹스 상장폐지 이용자 공동집단소송 ,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마차시위, 넷마블 트럭시위, 웹젠 노사갈등, 1015카카오 먹통사태, 네이버 노사갈등 피켓시위 등 국내 게임,IT 업계에 잇따라 발생했던 사건들이다. 이에 몇 기업은 신뢰 회복 효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 많은 고비에 홍역을 앓고있는 기업도 있다. ◆ 위메이드, 넷마블 모두 이용자 마음 돌리기 전력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 IT 업계들이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에 속력을 내는 분위기다. 이용자와의 소통과 신뢰는 산업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우선 지난달 상장폐지의 고통을 겪은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한다. 올해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유통량 및 유동화 문제로 돌아선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다. 또한 위믹스의 가치를 부양을 위한 조치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위믹스를 소각해 가치를 끌어올리고자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위믹스 홀더 이탈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를 구축 및 구현하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 '위코노미'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서서히 줄어들고 부진한 실적에 허덕이고 있지만 위메이드는 빠르게 대응하고 전면에 나서서 이용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성에 대해 적극 어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용자들은 위메이드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를 탓하기도 한다. 메이플스토리이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로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았던 넥슨도 1년사이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강화됐다는 평이다. 그 안에는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와 임직원들이 이용자 간 꾸준한 소통에 힘이 실린 것과 확률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라이브서비스 개편 등이 신뢰 회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발생하자 곧바로 사내게시판을 통해 사과와 변화를 시작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용자 목소리에 더는 둔감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게임별 쇼케이스 반등을 종합해보면 이용자들의 넥슨을 향한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위믹스 상폐 사태에 연결된 선상으로 P2E 게임을 서비스 해오고 있거나 개발 중인 대부분의 게임사들도 이용자 신뢰 회복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컴투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노위즈가 P2E게임에 대한 유통량 규모나 회계감 체계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논란에 이용자들의 마차시위 및 집단 소송 문턱까지 갔던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도 신뢰회복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해당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카카오게임즈는 즉각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의 사과문을 공지했다. 이후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카오게임즈는 대표이사 직속 개선 TF를 설치하고 주요 개선 약속을 항목별로 정리해 진행 상황을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노력에 시위를 주도하던 시위총대측은 공식 해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즈의 노력이 일궈낸 결과다. 이에 현재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이 최대 50위에서 10위권 이내로 재진입한 바 있다. IT업계도 비슷한 분위기다. 업계 내 가장 이슈였던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다. 해당 사태의 주 기업인 카카오는 화재사태 이후 즉각 이용자들의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고 그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로인해 남궁훈 전 대표이사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이후 남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재발방지와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들은 앞서 카카오의 재빠른 사고수습과 책임에 '국민메신저'를 다시한번 믿어보겠다는 등 동향도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 엔씨, 이용자 비판 여전히 거세 반면, 엔씨소프트는 여전히 홍역을 앓고 있다. BJ 프로모션 논란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회사가 일부 게임 BJ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유료 재화를 몰래 지급했다는 이른바 'BJ 프로모션'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한 게임방송 유튜버가 방송에서 '리니지2M'을 다루는 대가로 엔씨로부터 프로모션 비용을 받았다고 폭로하면다. 이에 이용자 다수가 빠져나갔고 그 중 381명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엔씨소프트가 특정 유튜버에게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를 지급한 것이 '뒷광고'형태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게임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3810만원이다. 또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리니지 2M개발진은 사과 방송을 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비난은 여전히 거세다. 이에 지속적으로 엔씨의 실적,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후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엔씨의 앞으로의 대응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前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은 "최근 게임사와 이용자 간에 사소한 운영 부주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 않은 채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소통 문제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나 보이콧 운동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정치권 또한 전체 국민 중 게임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게임산업의 규모에 맞지 않게 게임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법제도로 반영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즘에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12-19 14:33: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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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년도 예산 초긴축…업추비 10% 깎고, 임금 1.7% 인상만

내년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10%, 경상경비 3% 가량 줄이는 등 감축에 들어간다. 인건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1.7%로 소폭 인상되고, 고위직은 임금이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이 같이 확정했다. 지침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각각 삭감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 감액을 밝혔다. 올 하반기에도 경상경비 10%가량을 삭감했다.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전년대비 1.7% 인상하기로 확정됐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를 동결한다.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다.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관마다 인상률은 차등 적용된다. 임금수준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은 1.7%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해 2.7% 인상률을 적용한다. 산업 평균 90% 이하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산업 평균 110%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고임금 기관은 0.5%포인트 인하된 1.2%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 임금 인상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곳 등 총 47개 출연연구원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 간 총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다. 또, 공공 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로·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됐다. 정규직 전환시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처우 개선 규정은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밖에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관들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실적 관련 경영평가 후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근거도 신설,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하고,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12-19 14:02: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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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기업가정신' 수준 모두 높아졌다

중기부·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대비 2022년 개인 49.1→56.4, 기업 29.6→47.7 '긍정' 인식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기업, 일반중소기업順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3년전에 비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이 '반기업정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업군별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일반 중소기업이 가장 낮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현황을 조사한 '202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종합적인 기업가정신 수준은 2019년 조사 당시의 49.1점에서 56.4점으로 7.3점 올라갔다. 항목별로는 ▲기업가적 지향성(9.2점↑) ▲기업가적 역량(8.4점↑) ▲기업가적 태도(4.5점↑) 등 모든 항목에서 상승했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정신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타 연령대보다 비교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추가된 '기업에 대한 인식' 항목 조사결과에선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64.0점)이 반기업정서(57.6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군별 긍정적 인식은 스타트업(64.9점), 벤처기업(64.5점), 대기업(63.8점), 일반 중소기업(62.8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종합적인 기업가정신 수준도 2019년의 29.6점에서 올해엔 47.7점으로 3년새 18.1점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비전과 전략(13.5점↑) ▲기업가적 지향성(18.1점↑) ▲문화와 구조(20.2점↑) ▲운영체계(20.2점↑)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정신 수준은 산업분류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다. 성장단계별로는 초기성장기 기업이 비교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추가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성'과 '비즈니스모델 혁신' 항목 조사 결과에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기업(48.7점)은 관련 없는 기업(47.6점)보다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았다.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기업(52.1점)은 미인증기업(47.5점)보다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모델 혁신 수준도 높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육, 정책 등에 활용되는 만큼 공신력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향상된 기업가정신 수준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427001)로 개인(1만명 이상)과 기업(30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지향성, 기업가적 역량, 태도 및 인식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가정신 관련 조사다. 올해 조사는 약 1만2000명의 개인과 약 3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기업가정신 현황과 수준 진단과 기업가정신 연구와 교육,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책자 형식으로 이번달까지 배치한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내달 20일부터 열람이나 활용할 수 있다.

2022-12-19 13:44: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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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75명 포장·표창

기업銀과 공동…중진공 모혜란 지부장 '산업포장' 중기중앙회 양옥석 실장등 3명 대통령 표창 수상 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모혜란 지부장이 산업포장을,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열고 총 75명에게 포장·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위해 마련했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54명과 사회공헌·지역발전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1명이 수상했다. 유공자들은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망치 트로피'를 받았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하나라도 더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해서 중소기업 현장에 규제 망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순간이 빨리 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포장을 받은 중진공 모혜란 지부장은 '중진공·파주시·파주세관·경기대진TP'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를 구축해 기업 애로를 다각적으로 발굴·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중기옴부즈만과 협업 등을 통해 12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중량 기준 완화' 개선을 이끌어내 국내 과일 스무디 맥주가 세계적인 K-맥주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모 지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우리 기관의 본분에 충실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특히 과실맥주 관련 규제 완화로 관련 기업과 시장에 활기가 도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실장은 주 52시간 도입과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국회에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조정실 안수용 행정사무관은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운영하면서 신기술 적용 승인기업에 대한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에스에스오트론의 신계철 대표와 대우볼트 강희준 대표이사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사회공헌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2022-12-19 13:17: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