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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브레인, '비 에디트' 웹 서비스 오픈베타로 선보여

카카오브레인이 사용자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미지로 구현하는 'B^ EDIT(비 에디트)' 웹 서비스를 오픈 베타로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글로벌로 출시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B^ EDIT'는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AI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Karlo)'를 기반으로한 'B^ DISCOVER(비 디스커버)'에 이은 두 번째 서비스다. 사용자는 'B^ EDIT'로 원하는 화풍의 이미지 생성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이미지를 수정하는 등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사용자가 'B^ EDIT'에 접속해 ▲바로크 ▲3D 렌더 ▲일본 애니메이션 등 총 30가지 화풍 중 원하는 화풍과 제시어(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화풍 및 프롬프트에 적합한 이미지 8장을 5~10초 이내로 생성한다. 8장 외 또다른 이미지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more' 버튼을 눌러 입력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를 최대 32장까지 확인할 수 있다. 'B^ EDIT'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돕고자 ▲Outpainting(아웃페인팅) ▲Inpainting(인페인팅) ▲CS2I(Color Sketch To Image) 등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아웃페인팅'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 혹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그림을 연속적으로 생성해 이미지를 확장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실사 사진(photorealistic) 화풍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이미지를 생성한 뒤 이미지를 확장하고 싶은 부분에 캔버스를 놓고 프롬프트 '토끼 얼굴(Rabbit face)'를 입력하면, AI가 기존 이미지와 동일한 분위기의 토끼 얼굴 이미지를 그려준다. '인페인팅'은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새로운 이미지로 변경하는 기능이다. 이미지 내 변경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해 삭제한 후 원하는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삭제된 영역에 해당 프롬프트와 일치하는 그림을 생성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 'CS2I'는 이미지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삭제하고 원하는 색상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밑그림과 프롬프트를 조합해 기존 이미지와 어울리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이다. 또 'B^ EDIT'는 세밀한 이미지 수정을 위한 캔버스 확대 및 축소 기능을 제공한다. 카카오브레인은 'B^ EDIT' 오픈 베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 보완 및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전달한 사용자 중 1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B^ EDIT'는 일정 기간의 서비스 향상 단계를 거친 후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는 "카카오브레인의 생성 이미지 모델이 모든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툴로서 생성 이미지 모델의 표준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전문가의 수요에 맞춘 기능 개발을 통해 생성 이미지 기술에 최적화된 툴로 발전시켜 이미지 창작을 돕고 고품질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7 11:36: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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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경관'마저 포기하나…하천정비 시 '경관 심의' 제외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하천 공사, 재해 예방 등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소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수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불필요하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 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 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 또한 물 관리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국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 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과 저감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7 11:05: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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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뉴빌리티-SK쉴더스,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공동 개발 나선다

SK텔레콤과 뉴빌리티, SK쉴더스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순찰로봇' 공동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자사의 AI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선도업체인 뉴빌리티, 융합보안 서비스 전문회사인SK쉴더스와 손잡고 '자율주행 AI순찰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행 AI순찰로봇' 서비스란 자율주행 로봇이 지정된 구역을 계속 움직이며 모니터링하고, 특이상황 감지시 관제센터에서 보안요원을 출동시키는 보안 및 경비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3사는 7일(화) SK쉴더스 삼성동 사옥에서 MOU를 체결했다. SKT의 AI 영상인식 및 전송기술을 뉴빌리티가 보유한 자율주행 로봇기술 및 원격관제 솔루션에 적용하고 SK쉴더스의 보안 솔루션 및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AI순찰로봇 서비스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상용 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뉴빌리티는 '포브스 아시아 30세이하 리더'로 선정된 이상민 대표가 창업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으로,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로 주목받고 있다. '뉴비'는 GPS, 카메라 및 센서를 결합한 기술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해 이동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고가의 라이다(LiDAR) 센서 대신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을 적용해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다. 3사는 24시간 모니터링 수요가 있고 CCTV 사각지대가 많은 학교, 공장,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순찰로봇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뉴비를 가성비 있는 순찰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해 조기 채택의 걸림돌인 가격 부담을 해소했다. SKT는 '뉴비'에 자체 개발한 실시간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기술 및 비전AI 영상분석 기술이 탑재된 관제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야간 순찰용 저조도 360도 회전 카메라를 새롭게 장착했다. AI순찰로봇은 설정된 공간을 자율적으로 주행하며 24시간 영상 모니터링 및 경고방송이 가능해 치안 강화 및 시설 관리 보조수단으로 보안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3사는 지난 2월22일부터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덕성여대 쌍문근화캠퍼스 내에서 AI순찰로봇을 시범 테스트 중이다. AI순찰로봇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 기능을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다. AI순찰로봇은 캠퍼스 정문 초소부터 대강의동, 차미리사기념관, 예술대학을 거쳐 정문으로 복귀하는 900m 코스를 약 15분 동안 자율 주행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설정해 놓은 시간에 자동으로 순찰을 시작하며, 관제실에서는 로봇이 보내주는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녹음된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주요 기능을 시험하고 있다. 3사는 이달 10일까지 덕성여대에서의 시범 테스트를 마무리한 후, 학교 보안인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추가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AI순찰로봇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3사는 이번 덕성여대 시범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3월말까지 AI순찰로봇 서비스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스펙과 기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공동 개발을 위한 각 사의 역할과 개발비용 분담 방안, 사업모델 등을 담은 본계약을 2분기 내에 체결하고 연내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SKT와 뉴빌리티 양사는 지난해 6월 'SK텔레콤 오픈 2022' 대회 기간동안 제주 핀크스GC에 자율주행로봇 '뉴비'를 배치해 갤러리와 선수들에 물과 음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낙훈 SKT Industrial AIX CO 담당은 "고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로봇제조사가 직접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AI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SKT 로봇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대학 캠퍼스를 넘어 아파트단지, 산업현장 등 다양한 일상 속 공간을 자율주행로봇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SK쉴더스, 뉴빌리티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7 09:25:2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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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SM엔터 지분 공개매수 나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공개매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3사는 거대 글로벌 엔터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가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해 전략적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 협력 및 3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카카오는 SM엔터와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측은 "이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SM엔터 지분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한다"며 "현재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를 통해 35%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총 39.9%를 확보하고자 한다.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개 매수는 SM엔터 주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SM엔터의 현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아티스트들이 가진 탁월한 경쟁력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SM엔터의 성장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현 경영진의 노력과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 및 전략 방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SM엔터의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하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사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K컬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SM엔터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견지해온 'SM과의 사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자율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카카오는 SM엔터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독립적 운영과 기존 아티스트의 연속적·주체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및 임직원의 이탈 없이 기존 SM엔터의 핵심 경쟁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공개했다. 또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분야에서 자회사들과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이미 여러차례 증명해왔다고 밝혔다. 음악 레이블 중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카카오 공동체에 합류한 이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고유의 음악 색깔과 장점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 최근 걸그룹 '아이브(IVE)'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헀다. 음악 비즈니스 뿐 아니라 미디어 부문에서도 다수의 제작사들과 멀티 스튜디오 레이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영화사월광 '수리남', 사나이픽처스 '헌트', 크로스픽쳐스 '사내맞선' 등의 글로벌 메가 히트작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의 음악 사업은 멜론과 음원 유통, 아티스트 레이블 등 K-POP 전 사업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SM엔터의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음원, 아티스트 IP와 결합해, 글로벌 음원 유통 협력과 글로벌 아티스트 공동 기획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양사의 IP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뮤직, 스토리, 미디어 등 엔터 전 영역에 걸친 IP 밸류체인을 토대로 다양한 IP의 확장과 진화를 통한 IP 비즈니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SM엔터의 음원 및 아티스트IP와 카카오엔터의 IP 비즈니스 역량이 결합해, 양사는 음악 사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로 IP를 다각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다양한 IT 자산과 SM IP의 결합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SM은 자사 IP를 소비자의 니즈와 결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카카오의 네트워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IT와 IP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는 K컬쳐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엔터 산업 전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23-03-07 08:36:1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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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청신호'…환경부 "조건부 동의"

제주도 제2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동의'했다. 다만,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건설 사업 확정으로 보긴 이르다.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기관은 제주도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협의 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했다. 제2공항은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1개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만 약 6조66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절차인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반려 이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과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날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부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세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 영향 등도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환경부는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사업 전체에 부동의 의견을 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3-06 16:3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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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52시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최대 69시간 근로

'주 52시간제' 개편으로 노동자들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 그동안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선택 근로제 허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을 Q&A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기존 주52시간제에서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주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장근로를 기존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관리한다면 한 달 최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지만, 특정 주에 지금보다 많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바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다. Q: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등 장시간 근로 우려는. A: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건 아니다. 주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 할증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Q: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은. A: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으로 건강보호 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장근로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편적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관리 단위가 길어지는 경우 장시간 근로가 장기간 되지 못하도록 산재 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 이내) 준수 의무, 연장근로 총량 감축 최대 30% 등이다. Q: 11시간 연속 휴식 외 1주 64시간 추가 선택지를 넣은 이유는. A: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 사유로 재난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 외 긴급 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 조치를 선택지로 추가했다. Q: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 A: 2021년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출해 설정했다. 사업장별로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월의 연장근로를 100으로 보고, 분기·반기·연 평균 연장근로를 비교했다. Q: '근로자대표제'의 의미와 개선 방향은. A: 이번 입법안은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민주성 강화와 노사 대등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이유는. A: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안식월·생활 경험 등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연장근로 등 근로의 대가를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하도록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한 것으로, 눈치 보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시간 단위로 적립하는 것이고, 사용도 휴식·자기계발·육아 등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2023-03-06 15:56: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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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짧은 PF-ABCP 장기대출 전환…부동산PF 위험 막는다

금융당국이 전국 5200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분류한 뒤,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을 통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과 미래의 수익흐름을 보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급을 계획 관리 감독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자금을 담당하는 대주단,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주택을 분양하는 수분양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 상임위원은 "지난해 부동산PF 부실우려로 회사채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됐지만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PF의 어려움이 확대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는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사업장 ▲사업성우려 사업장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PF대출현황과 건전성, 진행상황(공정률·분양률)을 점검한다. 정상사업장은 20조원 규모의 사업장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한다. 브릿지론은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와 시공사의 참여 의향서, 토지소유주의 약정서를 통해 계약금과 사업비를 대출해주는 제2금융권 상품이다. 브릿지론을 받으면 제1금융권에서 땅값과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본PF다. 정상사업자라면 보증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PF-ABCP는 만기기간이 3개월, 6개월 등으로 짧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장기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만기 이후 증권사, 건설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우려 사업장은 대주단과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대주단은 만기연장을 통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재조정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민간 금융그룹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앞서 KB금융그룹은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증권(CDO)을 발행한 현대·롯데건설 등 4~5개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 중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을 자체 대출로 전환한 바 있다. 캠코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을 정상화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한다.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시장참여도 확대한다. ◆건설사, 정책금융 확대 이 밖에도 시공사인 건설사 지원과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총 1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건설사의 보증 PF-ABCP를 매입한다. 부동산신탁사는 건설사 부실 등 공정지연 사유가 발생시 사업장 공정을 재개하고, 준공완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대체 시공사 풀(POOL)을 구축해 지연사유 발생시 시공사를 교체하고, 준공관련 협조 필요시 대주단 부동산신탁사 간 합의 조정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사업성우려 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계정과 캠코의 1조원 펀드를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권 상임위원은 "직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몇 %로 정할 수 없지만, 시장상황이 좋아져 금리수준이 나아질 때까지 사업장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부동산PF의 경우 사업기간도 길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6 15:15: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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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제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다…장기휴가도 가능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할 수 있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이 보다 유연해진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는 물론 야당 반대가 커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한 '주 52시간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 단위 연장근로의 경우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계산법으로 보면 분기의 경우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간은 624시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어 정부는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근로자대표제를 손 보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합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개편안 발표 후 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영계는 이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량 증가시 유연한 대응이나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몰아치기 노동'이 늘어나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며 "개편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가 커 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023-03-06 15:12: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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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 최종 후보 7일 발표, 예정대로 진행...임헌문 전 사장 유력 후보 꼽혀

오는 7일 발표되는 KT 대표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헌문 전 사장이 KT 대표에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임 전 사장은 KT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KT에서 30년을 근무한 'KT 맨'으로 구현모 대표가 36년을 KT에서 근무한 것과 유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역시 신입사원으로 KT에 입사한 박윤영 전 사장도 KT 대표 후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과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구현모 대표가 후보로 세운 인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을 받아 KT 최종 대표로 선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기 전까지 KT 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고려됐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T 대표를 전현직 임원 4명만 대표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대표 재공모를 진행하거나 대표 후보 일괄 사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KT측은 "예정대로 4인 후보를 대상으로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며 "재공모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이대로 대표 선임 절차를 진행해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대표이사 선임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4월을 '대표 공백' 상태로 보내야 하며 인사와 조직개편도 단행하지 못한 KT가 비상상황에 놓이게 된다. KT 대표이사 선임이 정치적인 외풍에 휘말리면서 KT는 당초 정기 주총을 29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를 이틀 뒤인 31일로 미루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KT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당초 주총 일정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발표한 적도 없는 주총을 연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경림·신수정, 정치권에서 '구현모 아바타'로 지적되며 대표 선정 가능성 떨어져 KT의 최종 대표 후보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한 대표 후보로 꼽히는 임헌문 전 KT 매스(MASS) 총괄 사장은 1960년생으로, 이번에 '숏리스트'에 선정된 4인 후보 중에 최연장자이다. 그는 2018년 1월 KT를 떠난 이후 2019년 말 대표 경선에서도 후보로 올라 이번에 2번째 대표 후보에 오른 것이다. 황창규 전 KT 회장이 영업 및 마케팅을 총괄하는 매스 총괄 사장으로 그를 임명했을 정도로 그는 통신업계에서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1987년 KT에 입사한 후 KT 마케팅전략본부 부장, KTF 마케팅연구실장, 단말기전략실장, 마케팅전략실장을 지낸 바 있다. 그 후 2009년 상무보로 승진한 후 KT 개인마케팅 전략 담당, 홈IMC본부 본부장, 홈고객전략본부 본부장, 홈운영 총괄과 T&C운영총괄을 지냈다. 그는 1984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에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1994년에 박사학위를 땄다. 그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지만 '황 전 회장의 삼고초려'로 다시 KT에 복귀해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황 전 회장은 IT 분야를 잘 모른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임 전 사장을 찾아 KT로 복귀할 것을 거듭 부탁했다. 임 전 사장은 또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된 인물로 평소 임직원들 중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다만, 미래의 기술에서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임 전 사장은 4인의 후보 중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박윤영 전 사장은 1992년 KT 네트워크기술연구직에 입사했으며 SK로 이직하기도 했지만 다시 KT로 돌아온 인물이다. 2020년 사장직에 오르기 전까지 KT 컨버전스 연구소장(상무), 미래사업개발그룹장(전무), 기업사업컨설본부장, 기업사업부문장 및 글로벌사업부분장(부사장)을 거쳤다. 1962년생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전 사장은 토목공학과 출신 덕분인지 부동산 사업에도 능해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박 전 사장과는 달리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MZ 세대에 인기다. 하지만 B2B(기업간) 거래에 경력이 치중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윤경림 사장은 대통령실 및 여권에서 그를 비판하기 전까지 KT 대표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그가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KT 대표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 윤 사장은 CJ와 현대차에서 근무한 인물로 통신업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해 현재와 같은 혈맹을 구축했다. 그는 '개방형 협업(오픈 이노베이션)에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수정 부사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됐지만 이번에 구현모 대표가 후보로 세운 인물 중 2번째로 평가되면서 대표 후보로 최종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 부사장은 박윤영 전 사장의 뒤를 이어 B2B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는다.그는 또한 국내 보안 전문가로 유명하며, KT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를 맡아 기업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KT 대표 선정, 주총 결과 미궁...기존 정치권 후보 등극할 가능성도 KT 대표이사 선정은 정치권의 강한 압력에 따라 점차 미궁 속에 빠지고 있다. KT는 7일 예정대로 대표이사 최종 후보 발표를 진행한 후 주총에서 이 안건을 올리게 된다. 주총에서 KT 대표이사 표 대결을 진행한다고 해도 여권의 강한 반대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이 1대 주주로 있는 KT의 2대 주주 현대자동차와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3대 주주인 신한은행도 같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KT 지분의 대량 매각에 나서면서 지난 1월 11일 지분율이 9.95%에서 2월 28일 8.53%로 줄면서 소액주주들의 비판이 거세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 KT의 주가는 3개월 사이 25%나 폭락했으며 구 대표의 연임 포기 선언 이후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소액주주들의 행보도 차기 CEO 선임에 변수다. KT 소액주주들은 현재 57.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주총에서 새 대표 후보가 대표이사로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대표 수행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풍'에 놓일 것으로 보여 끝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주총에서 새 KT 대표이사 후보 선임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윤진식 전 장관(77), 김성태 전 의원(69) 등 기존 정치권 후보자들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1차례 이들이 낙선된 만큼 정치권에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3-03-06 14:16:39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