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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이정식 고용장관 "내년 초 입법 추진"

정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을 월, 연 단위 등으로 바꾸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을 만나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에 고정돼 있지 않아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때문에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대폭 수용해 내년 초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며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있다"고 밝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안한 권고문과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16 10:31: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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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서비스 본격 시작

구축 끝내고 기념식 개최…플랫폼 기본매칭 4종 서비스등 시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가 구축을 끝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 테크브릿지 서비스 시작을 알리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오종훈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인프라분과위원장과 정부 부처 산하기관·대학·공공연구소·민간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플랫폼 구축을 축하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보는 주요 서비스인 ▲AI를 활용한 기업-기술 매칭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참석자들 앞에서 직접 시연하고, ▲연구기관-중소벤처기업 간 양방향 매칭 ▲기술신탁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메뉴들을 공개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기보가 중기부로부터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핵심 기반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등 다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기보는 지난 5월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의 공동 예산 27억원을 투입해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8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4종의 플랫폼 기본매칭 서비스와 5종의 민간 비즈니스 창출 혁신서비스가 포함된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오픈했다. 특히, 기보가 발굴한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보·민간 공동 기술중개,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 등 공공과 민간 협업분야 메뉴를 신설함으로써 타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범부처 정보가 연계된 디지털 플랫폼이자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으로 기술거래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혁신성장 파트너로서 기술금융 제공과 함께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12-16 08:0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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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방방곳곡:지역이-음' 사업 우수콘텐츠 시상

심사통해 15개팀 선정, 45편 콘텐츠 탄생…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 홈앤쇼핑이 2022 지역살리기 프로젝트 '방방곳곡:지역이-음' 시상식을 열었다. 홈앤쇼핑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지난 1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방방곳곡:지역이-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곡:지역이-음'은 지역의 삶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다. '방방곳곡:지역이-음'은 심사를 통해 15개 팀을 선정하고 제작지원을 통해 45편의 1인 미디어 콘텐츠가 탄생했다. 이 가운데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을 선정해 우수콘텐츠 시상금 총 1800만원을 전달했다. 대상을 수상한 채널명 'BASIC BREATH'는 부산 지역 내 인물을 통해 인물이 바라보는 로컬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채널명 '빵떡면'은 군산 지역 내 수많은 맛집,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군산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콘텐츠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채널명 '사근스럽게'가 서울 성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성동구 명소를 담은 달력을 제작하는 콘텐츠로 수상했다. 이외에도 1인 미디어 콘텐츠 45편은 유튜브 채널 '방송콘텐츠진흥재단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방방곡곡 확산돼 추운 날씨에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김동민 이사장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지역의 매력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들을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시킨다면 지역과 콘텐츠 모두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살리기프로젝트 지원에 힘쓰며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6 07:54: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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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서울동남부지부, 스타트업 대상 기업공개 설명회 개최

지역 스타트업 27곳 참여…NH투자증권, IPO 절차 설명회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가 지역 스타트업 27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기업공개 과정 소개, 상장 성공사례 공유등 설명회를 가졌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밸류업룸에서 '청년CEO 기업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동남권 스타트업 27개사를 대상으로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와 상장추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참여기업들은 중진공 지원기업 중 성장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유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성과가 확인된 유망 스타트업들이다. 이날 설명회는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현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중진공 지원 선배기업 시큐센이 함께했다. NH투자증권은 IPO 절차, 사전 준비사항 등 IPO 과정 전반을 소개했다. 씨큐센 이정주 대표는 생생한 상장 경험과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참여기업과 질의응답 및 상담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금리 영향으로 최근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건 사실이지만 실적을 내는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상장을 목표로 투자유치를 동력 삼아 성장을 이어나가고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진공 이병철 기업지원본부장은 "테헤란로를 비롯한 서울동남권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밸리로 IT융합 서비스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중진공은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성장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6 07:47: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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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기업 ESG 공시기준 검토

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은 지난해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일반요구사항(IFRS S1)과 기후관련공시(IFRS S2)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오는 2025년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를 공시하고, 2030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화할 수있도록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다. 국내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기준을 활용해 자발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기준원 내 KSSB를 설립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KSSB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상임위원은 각각 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과 박세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비상임위원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병래 한국공인사회 부회장과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수, 조윤남 한국ESG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한다. KSSB는 내년 1분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5 15:59: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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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향후 경제 상당기간 어려울 것"…"수출·투자 고강도 정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 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투자 촉진, 물가·고용·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과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에너지 수입이 증대되면서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 세계 교역량도 줄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내년에 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고물가에 대해 그는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반 주요 기관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용 상황도 내년부터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고용률도 가장 높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관련 그는 "부동산 시장 급랭과 경착륙 우려가 많다"며 "부동산 급등기 국민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 가계부채 대출 갚기도 어렵다며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자금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2-15 15:3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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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세수 호조에도…나라살림 적자 86조·나라빚 1038조

법인세 등 세수가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6조원을 넘어섰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도 1038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총 3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99조8000억원 걷히며 32조5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108조5000억원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고물가에 소비와 수입이 늘며 부가가치세도 79조6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세는 9조4000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면서 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총 53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10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6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봤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특히,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8조7000억원 불어나며 총 8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00조를 넘어선 나라빚은 더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더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으로, 중앙정부 채무 부분인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10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지표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 등 주요국 정책 동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2022-12-15 11:20: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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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인상, 추경호 "예상했던 일…시장 영향 제한적"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이)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75~4.0%에서 4.25~4.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정책금리는 50bp(1bp=0.01%포인트) 상향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7.3%)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기조,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대외적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5조원 규모로 2차 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도 돕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도 당초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조원 추가했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금융팀은 어느때보다 자주 소통, 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09:30: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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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가 전월대비 5.2% 하락…물가 안정 되나

지난달 수입물가가 전월 보다 5.2%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달러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 대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5%대 고물가 흐름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8.07로 전월보다 5.3% 감소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14.2% 증가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21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내렸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6.26 달러로, 전월(배럴당 91.16달러)과 비교해 5.4%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평균 1426.66원에서 지난달 평균 1364.10원으로 4.4%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달러 강세현상이 해소된 영향이다. 그 결과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대비 8%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과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중간재도 4% 낮아졌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전월대비 2.8%, 3%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정점을 지나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7월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아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경기 하방 압력 확대 등으로 완만히 둔화하면서 내년 하반기 2.3%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5.2% 하락한 125.82를 나타냈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6% 증가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22개월 연속 상승했다. 석탄및석유제품(-8%)과 화학제품(-6.9%),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4.7%) 등 공산품틀 중심으로 수출물가도 내림세를 보였다.

2022-12-15 06:00: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