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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20대 노동자 끼여 숨진 SPC계열사, 5년간 산재만 147명

SPC 계열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전에도 파리크라상, SPL 등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5년 간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147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 등 SPC 계열사 4곳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급증했다. 기간별로 보면 2017년 4명에서 2018년 76명, 2019년 114명, 2020년 125명, 2021년 147명 등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만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5년 간 산재 유형을 보면 파리크라상의 경우 넘어짐이 139건 중 38건(2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임 23건(16.5%), 절단·베임·찔림 22건(15.8%) 등의 순이었다. 피비파트너즈는 화상 등 이상온도물체 접촉이 126건(34.4%), 절단·베임·찔림 102건(27.9%), 업무상질병 58건(15.8%) 등이었다. 최근 20대 여성 노동자가 끼여 숨진 SPL은 끼임 사고가 15건(36.6%)으로 가장 많아 여전히 끼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SPL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설비 점검 등 예방 활동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면서 "SPC 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산재 실태에 경각심을 갖고 사업주로서 예방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4 16:52: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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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김주현 "한은, SPV 재가동 포함해 모든 조치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이 시장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α'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인 SPV가 재가동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사업전체가 어려워지는데, 자금조달이 막히면 다른회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간신히 사업재개가 된 둔촌주공 재건축 조차도 유동성 만기연장이 안되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은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과 경제문제가 레고랜드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고 짧은 기간내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리인상과 맞물려 불안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며 "어제 발표에서 부동산 PF 중 시공사가 하는 것을 일부 인수해주고, 그간 증권사나 금융사가 발행한 CP는 매입을 안했지만 이 부분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약속해 시장의 불안을 일단 해소시켰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20조원 규모로 채안펀드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채안펀드는 은행, 증권사가 낸 돈으로 대신 채권매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RP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 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금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가용하는 자금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재원이 금융기관 재원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한국은행도 알고 있고 조만간 금통위를 여는데 현 시점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국제적 여건을 보고 시장 여건이 나빠질 것을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와 조치하게 됐다"며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2022-10-24 16:29: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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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노란봉투법' 국민인식 '부정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데서 시작됐다. 최근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 등을 들었다. 반면 '타당하다'는 의견은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 등을 꼽았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노사 관계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는 '투쟁·대립적'이 55.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 점거(39.4%) 순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들이 우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 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10-24 15:45:1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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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안 냈다…청소 등 하위직 다수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00명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0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서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부처별 산하기관 중 감축 정원은 국토교통부가 총 2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으로 돌려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도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등 58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포함 9.5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대상으로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청소 등 하위 계약직이 다수였다. 아울러, 업무 지원 상담 인력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지만, 공공기관들이 낸 계획에는 하위직 중심의 인력 감축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 의원은 이번 계획안의 경우 각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2-10-24 14:02: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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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회사채·CP 매입 한도 16조 등 시장 유동성 50조+α 공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과 함께 강원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채권시장 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전에 50조원 넘는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추 부총리 포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달 2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추 부총리는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의도다. 추 부총리는 "PF-ABCP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추가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어,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을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3 15:15: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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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강국의 '허상'](하)글로벌 빅테크 기업 재난대응

[디지털 강국의 '허상']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그간 수차례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갖춘 데이터센터 대응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이용자들이 사흘 이상 불편을 겪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의 재해 복구 능력과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업계는 카카오의 피해액을 220억원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과거 삼성SDS, KT 사고에도...여전히 대안 없어 지난 10년간 국내에는 크고 굵직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삼성 SDS 과천센터 화재와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다. 삼성 SDS 과천센터 화재사고는 삼성카드, 생명, 화재 등의 계열사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봤고 , KT 아현지사는 서울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는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단말기와 포스기 장애로 소상공인, 병원, 경찰서까지 산업 전반의 시스템이 마비됐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백업체계와 이중화 시스템의 관리체계에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의 사태도 유사하다. 이처럼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에 카카오와 SK C&C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관련 사고는 광대한 통신망에 연결된 수많은 단말기로 인해 늘 위험이 따라 다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생긴 사회 전반의 문제가 기업에만 쏠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앞서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체계 사례들을 토대로 국내 기업에 지원하거나 협업해야 한다고 전언한다. ◆ MS, 구글...정부 적극 나서 사이버 복원력에 집중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관리 체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등 글로벌 정보기술 시장 주도국들은 '사이버 복원력'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8월, 미국 백악관이 주관한 인프라 탄력성 및 사이버 보안회의에서는 구글·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최고경영자가 참여했다. 이 기업들은 회의에서 사이버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300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할 것을 약속했다. 현장에서 앞서 글로벌 기업들은 사이버 관련 위험요소를 100%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복원력에 대한 중요성을 꼬집었다. 구글, MS 같은 글로벌 IT 주도국들은 매년 수일간 복구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센터 확장에 속력을 내고 있다. 구글이 2020년 4월 공개한 '인프라 복원력 백서'에 따르면 구글 전사 직원들은 재해시 자사 서비스의 원할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매년 재해복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의도적으로 화재 및 침수 상황을 재현해 데이터와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찾아내 복구하고 개선해 내는 작업훈련이다. 해당 훈련에서는 복구 하는 과정에서 완성도와 시간까지 정밀하게 검사하고 공개한다. 구글은 해당 복구시스템과 이를 위한 훈련에 매년 약 9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재해 대응 시스템을 공개하고 있다. 재해 대응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화재, 침수, 전기누락, 지진 등 세부적인 분류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전원 공급 계획,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구분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구글, M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재해의 위험에 대비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센터를 여러곳에 구축해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3곳에 복제해 보관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는 한국과 부산에 쌍둥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데이터가 양쪽으로 똑같이 저장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에 약 2조 874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구글도 마찬가지다. 아마존도 독립적인 전원과 냉각시설, 재해에 따른 훈련 등을 구축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앞서 글로벌 기업들은 지진,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돼도 문제없이 중단되지 않고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 반면, 이번 카카오사태의 경우 화재로 백업과 이중화는 했지만 재난에 대한 명확한 대비는 구축해 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앞서 글로벌 기업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 측은 "이중화 조치가 되어 있었지만 서버를 증설해 트래픽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재난 대응을 위한 분야에 140억원을 투자했지만 데이터 센터의 기본인 백업과 이중화 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평이다. 업계는 앞서 구글, MS 등의 재난 대응 사례를 토대로 제대로 된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국내 업계에도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업계관계자는 "재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위험요소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이는 기업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구축해 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접목할 부분은 벤치마킹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쉽지 않고 장기적이 되겠지만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재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2-10-23 14:28: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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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되나…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정부가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이 뛰어나 보전가치가 있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과 항목, 토지 이용 구상과 대안 등이 담긴 평가준비서를 24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지난해 5월 환경부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평가 준비서 심의 후 경상북도와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팔공산 면적은 약 127㎢, 서식 생물은 5295종으로 조사돼 보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관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문화 자원의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30: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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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빵공장 사망사고 터져서야…정부, 식품혼합기 등 '뒷북' 단속

SPC 계열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전에도 최근 5년 간 식품혼합기 등 위험 장비 사용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만 6명, 부상자는 3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터져서야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6명, 부상자 299명 등 총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노동자 6명 가운데 5명은 제조업 노동자였다. 이 중 4명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로, 모두 끼임 사고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 중 6명 꼴로 90일 이상 일하지 못 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제서야 고용부는 식품가공용 기계 사용 사업장 대상으로 1차(10월24일~11월13일) 자율점검·개선과 2차(11월14일~12월2일) 불시감독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잇달은 중대재해 사고 전에 철저한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면 20대 노동자 등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단속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개소와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개소 등 13만5000여개 사업장이다. 식품 혼합기와 함께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1차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뒤 2차 단속부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기계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차 단속 3주 간 '무관용 원칙'으로 불시 점검·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표자 등에게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0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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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친환경 경영 지원위해 'ESG IP 평가보증' 출시

특허청, 기업은행과 환경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ESG 지식재산권 평가보증'을 내놓는다. 기보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특허청,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환경(E) 특허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중소기업의 ESG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평가료 지원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ESG 지식재산권(IP)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협약에 따라 'ESG IP평가보증'을 새롭게 출시해 보증료를 우대감면하고, 특허청은 100만~500만원 정도인 기술평가료의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술평가료의 40%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협약 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협약상품인 'ESG IP평가보증'은 ESG(환경분야)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드는 여러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C코드 기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기반으로 기보 고유의 E(환경분야) 특허 선별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치평가 및 인공지능기반의 특허평가모형을 조합해 환경분야의 특허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특허가치에 기반을 둔 사업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고, 이를 통해 ESG분야 중 중소기업에 가장 취약한 환경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3 08:32: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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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미 통상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전기자재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한 경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알리기로 했다. 의료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0년 후 10가구 중 4가구는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인 가구 중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 의료, 돌봄 등 관련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PC 계열사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쟁교육 성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지난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여행 재개되고 국제선 증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항공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여객 수요 회복 호재 속에서도 3분기 실적은 어두울 전망이다. '킹달러'와 유가 상승으로 높은 유류세가 실적 상향을 더디게 만들어 항공업계의 시름이 깊다.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외자계 완성차 2사가 한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지목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LS전선이 영국에도 2400억원 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LS전선은 영국 북해 보레아스 풍력발전단지에 케이블을 공급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해 생산공정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비디오 분석과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생산라인의 작업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AI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선행기술을 내재화하는 차원이다. ▲재계가 연말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 인사에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복귀한데다가, 갑자기 생활가전사업부장 자리도 비워지면서다. 실적 침체가 가시화하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높다. <자본시장부> ▲최근 반등 후 다시 하락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저점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는 이미 바닥을 확인해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올 3분기 회사채 수요 예측 건수 및 규모가 투자심리 위축의 여파가 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가량 감소했다. ▲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최대 10%를 넘어선 가운데 '빚투족'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줄어들고 있어 주식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 ▲신용채권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 향후 주요국의 통화긴축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올 2분기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금리 상승 등에 따라 회복경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계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라이나생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AIA생명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강원도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채안펀드 여유재원 1조6000억원을 동원해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올리자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모습이다. 얼어 붙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대신 뭉칫돈을 맡길 '똘똘한 예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미약품이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및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중인 삼중작용 혁신 바이오신약 'LAPSTriple agonist(랩스트리플아고니스트)'의 국제일반명(INN)이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로 확정됐다. 한미약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랩스트리플아고니스트의 국제일반명을 이 같이 공식 등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케이엠에스제약 11개 품목을 비롯, 영일제약, 안국약품, 한국코러스, 휴온스 등 기업들의 자사제조 10개와 수탁제조 33개 품목이 적발됐다. ▲편의점·백화점 업계의 매출 상승세가 글로벌 경기침체 및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을 발판 삼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엔데믹(풍토화)에 유통가 채널의 희비가 바뀌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간 지난해 상반기에는 온라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의 매출 상승세가 치솟았지만 이번해 상반기에는 편의점과 백화점의 매출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롯데 유통군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롯데 유통군 8개 계열사가 모여 쇼핑축제 '롯키데이'를 연다. '롯키데이'는 '롯데'와 행운을 뜻하는 '럭키'의 합성어로 롯데의 유통 계열사들과 함께 행운이 가득한 쇼핑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다.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홈카페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커피 전문점 수준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가 대표적인 홈카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중에도 '네스카페'는 전세계에서 매초 5500잔 이상 소비되고 있는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다. ▲CJ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문화콘텐츠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오벤터스 플러스(CJ O!VentUs Plus)'의 데모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2022-10-21 06:00:47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