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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금리 인상에…추경호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정부는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연 이틀 미사일 도발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지난 6월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3.0~3.75%에서 3.75~4.0%로 높아졌다. 이로써 한국(3.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 FOMC는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새벽까지 국제 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잠재된 북한리스크 현재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10:10: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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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탄 정부 보조금만 3년간 1144억…환수율 절반 그쳐

최근 3년 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총 114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해 돌려받은 것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환수 업무를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2019~2021년 부처별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3년 간 총 25만3000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나왔다. 돌려받은 부정수급액은 지난 3월 기준 629억원으로 환수율은 55% 수준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이혼한 배우자를 세대분리하고 소득을 축소해 보조금을 받거나, 허위로 시공한 사진을 올리고 시공비 등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부정수급 환수 업무는 캠코가 맡게 된다. 캠코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담당해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 시효는 5년이다. 보조금 입력 주기도 현재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초 1년 단위 입력에서 상·하반기 2회로 단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징수 절차를 개선해 환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환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적발 후에 환수까지 독촉 고지나 추심, 소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추후 환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5:45: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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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삼성전자·대상등 '이달의 상생볼' 선정

우아한형제들, 국가철도공단도 포함…전문가 평가 거쳐 삼성전자, 대상, 우아한형제들, 국가철도공단이 9월 '이달의 상생볼' 기업에 선정됐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행사로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실적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이 제출한 실적 중 상생협력 활동의 중요도, 난이도, 이행노력, 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우수사례로 뽑힌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는다. 연중 최다수 상생볼을 받은 기업에겐 올해의 우수 상생협력 기업 타이틀이 돌아간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기업 임직원 300명을 초청해 스마트공장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사의 가전·금형 관련 제조현장을 둘러보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1호 기업으로 참여해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협력 중소기업 3개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자체 별로 진행했던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배달의 민족 입점 여부와 상관 없이 한해 3만248명의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역사 유휴공간을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무료 사무공간인 'KR스타트업라운지(동탄역)'로 운영해 창업 활성화를 촉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매월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해 이달의 상생볼로 선정하겠다"며 "아름다운 상생협력의 노력과 성과가 동반성장으로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2 14:3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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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전시관, '가족 체험쉼터'로…휴식하고 생태계 체험도

국립생태원 내 상설주제전시관이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국민 참여형 전시공간으로 탈바꿈된다. 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원내 상설주제전시관2가 '에코라운지 숨, 쉼'으로 새로 조성돼 다시 문을 연다. 에코라운지 숨, 쉼은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 지구 생태계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생명의 근원 물과 생각의 쉼터, 생명의 나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의 근원 물 공간'은 바닷속 갈조류의 생태계를 알려주는 '켈프 숲'의 역할,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켈프 숲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 모습 등 바닷속 생태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영상을 실감형으로 연출한다. '생각의 쉼터 공간'은 식물 인테리어를 통해 정화된 공기를 마시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동식물의 생태정보를 알려준다. '생명의 나무 공간'은 거대한 나무를 중심으로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5대 기후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돼 있다. '자연과 생태계'를 주제로 탐구활동과 신체활동이 공존하는 어린이 공간으로 조성됐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나뭇잎이 조명과 어우러져 나무의 계절 변화를 보여주도록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전시관 관람 시간은 3∼10월 오전 9시30분~오후 6시, 11∼2월 오전 9시30분~오후 5시고,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 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물을 통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2 13:44: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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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김장철인데 "당분간 5%대 고물가 지속"…전달 전기·가스 요금도 올라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5.7% 오르며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김장철 수요와 맞물려 당분간 5%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다. 6월과 7월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8월 들어 5.7%로 꺾였고, 9월 5.6%로 상승 폭이 주춤했지만 지난 달 다시 확대됐다.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데는 지난 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도시가스(36.2%), 지역 난방비(34.0%), 전기료(18.6%) 등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률은 23.1%로 2011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완화로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국제항공료가 전년대비 20.0% 오르는 등 공공서비스 물가도 0.8% 올랐다. 먹거리인 농축수산물 물가는 5.2% 올랐다. 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배추(72.3%), 양파(25.4%), 파(24.0%) 등 채소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업제품은 6.3% 상승했다. 경유(23.1%), 등유(64.8%) 등 석유류 가격이 10.7% 올랐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2.4% 하락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년대비 6.4% 올랐다. 생선회(9.2%), 치킨(10.3%) 등 외식 물가가 8.9% 상승한 영향이다. 집세도 전세(2.4%)와 월세(0.9%)가 모두 오르며 1.7% 상승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11.4% 올랐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 심의관은 "당분간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앞으로 물가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6%대로 올라가거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후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김장철 채소류 수요 확대, 환율·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김장재료 수급 관리와 농수산물 불안 품목 가격안정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0:29: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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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정부 "수출 증가세 반전 쉽지 않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경기 위축으로 수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중국 수입시장 위축,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 상승세가 2년 만에 꺾였고,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 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액은 52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2020년 1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이어 오던 수출 증가세가 2년 만에 꺾였다. 수출 감소액 32억 달러의 77% 가량은 IT 수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추 부총리는 "향후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구조 체질 개선을 위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했다. 이후,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며 "정부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 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1 16:28: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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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發 자금경색…5대 시중은행 기업대출 750조 돌파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사상 처음 75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찾는 기업들이 급증한 탓이다.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기업대출 700조 돌파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 잔액은 10월 말 기준 757조7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88조1896억원)과 비교하면 10개월 새 69조5157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693조647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올 들어 가계대출은 15조원 넘게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매달 평균 6조9000억원씩 증가했다.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난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대기업들까지 은행으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대기업 대출잔액은 107조1474억원으로 한달 사이 7조 204억원이 늘어 기업대출 증가액의 70.2%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650조5580억원으로 2조9799억원 늘었다. 채권발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은행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계기업 14.9→18.6% 증가…부실우려 커져 다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대출이 늘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35개 주요국 중 2위다.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1년 만에 111.7%에서 117.9%로 6.2%포인트(p) 늘었다. 베트남(7.3%p)에 이어 두번째로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은 홍콩(279.8%), 싱가포르(161.9%), 중국(157.1%)에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용이 증가하고, 금리 상승과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맞물릴 경우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최대 18.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실기업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회복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줄었지만, 올해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한계기업이 상승하고 이들의 부실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어 이들의 잠재 부실이 이연·누적되지 않도록 기업여신 심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01 15:5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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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벤처협회와 애로 간담회 열어

자율주행차,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등 관련 애로 건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벤처기업들과 아침 '샌드위치 미팅'을 갖고 현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자율주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규제나 기존 업계와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 신사업 관련 건의와 애로들을 쏟아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벤처기업인들은 기존 낡은 규제와 부딪쳐 신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규제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A기업은 "현재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해 그전까지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기업 대표는 상용화 전이라 할지라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 시에는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양오염물질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을 개발한 B기업 대표는 "외국기업이 구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췄으나 그들이 요구하는 국내 실전 테스트 결과가 없어 판로가 어렵다"면서 "해양 오염방제 실전 테스트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연락받은 바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를 토대로 옴부즈만은 주무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의 경우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옴부즈만에 회신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도 '기업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해경,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참석 기업인들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직역별 업종과 플랫폼 기업 간 정부의 적극적 중재안 마련과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규제혁신은 기업 생존의 문제인만큼 규제개혁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감안해 간담회 시작 전에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갖고 근조리본을 착용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모든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데 벤처기업인들을 만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기업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2022-11-01 14:45: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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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빨대 '일회용품 금지' 1년 계도기간…"환경부, 사실상 후퇴"

환경부가 식당, 카페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미뤄지자 일회용품 규제책 관련 "환경부의 사실상 후퇴"란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앞서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금지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식당, 카페 포함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당초 환경부는 계도 기간 없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해당 업체 등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존 일회용품 금지 조치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걸 최근 많이 확인했다"며 "결국 매장의 서비스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 시에만 반짝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참여 주체의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분기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단속 여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사용 금지 품목이었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도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회용 물티슈를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규제보다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도 유예가 되자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후퇴됐다"며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환경부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1-01 14:35:1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