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정부, 3년간 개도국 지원 11조7000억…"1억달러 인프라 사업도"

정부가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지원을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 사업 승인 규모를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EDCF와 연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경협 확대 가능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중장기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1억 달러 이상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 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01-26 10:52:3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LH·SH 임대 3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낮춘다…또 낙관론 "1분기 플러스 성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포함 공익성의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2.7%로 낮추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1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을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 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2.7%을 적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SH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이전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와 연구개발(R&D) 등의 목적으로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지원한다.

2023-01-26 10:36:5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韓 경제 2.6% 성장…2년 만에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0.7%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 이후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나타났다. 한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2.6%)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5%, -0.7%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수출은 2.9% 상승해 전년(10.8%)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6839억5000만달러로 전년(64444억달러) 대비 6.1% 늘었다. 코로나 진정세 이후 보복소비 등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며 1~9월까지는 월 최고 수출실적을 이어갔지만, 10월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대비 3.5% 늘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입액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4.4% 증가해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반등했던 지난 2010년(4.4%)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전반적으로 살아난 영향이 컸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1%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DP 성장률을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반도체 경기 하락등이 겹치며 수출, 민간소비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줄며 0.4%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늘었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을 중심으로 0.7% 성장하고,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고, 수입은 원유,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4.6% 감소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 등이 증가했지만, 제조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1%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가스, 증기 및 공기고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1% 성장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9% 늘었다. 서비스업은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2023-01-26 10:12:3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은행 추가부실 대응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원조치로 은행의 여신은 증가하는 반면, 부실채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만큼 대손준비금을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들의 예상손실과 관련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합산액이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추후 부실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도 가능하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예상손실 전망모형은 정기적인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고,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은 3~5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06:55:4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 협업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3' 열린다

11개 부처 참여…26일 통합 공고, 9개월간 대장정 시작 10월에 '왕중왕전'…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등 시상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올해에도 열린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후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매년 평균 5000팀 이상이 참가하는 등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도전! K-스타트업은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200개팀)이 경쟁하는 통합 본선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린다. 10월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이 때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하는 것으로 9개월간의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왕중왕전에서는 총 상금 15억원(팀당 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참가 자격이 강화되고 예선 리그를 확대·운영한다. 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자간 형평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이라는 대회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했다. 투자유치 실적도 기존 누적 50억원 이내에서 누적 3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종전 10개 리그였던 예선리그는 11개로 늘어난다. 공공연구성과기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의 연구자 리그를 신설·운영한다. 또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운영된다. 이는 중기부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위기 상황일수록 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25 15:21:5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조직 개편 단행…디지털 전환·채무부담 완화등 지원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0팀→5본부 1연구센터 22실 25팀 전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정책 이행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 조직을 개편했다. 소진공은 소비축제 개최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디지털전환 지원 가속화,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진공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부서 신설이 아닌 팀으로 편성했다.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0팀 구성에서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5팀 체제로 변경됐다. 신설한 팀은 대규모 소상공인 판촉행사와 해외판로 확대 등을 담당하는 성장지원실 판매촉진팀, 정부의 청년정책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실 청년창업팀이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관리실 채무조정팀,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수준별 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지원실 디지털전략팀, 정책통합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팀이다. 소진공은 시장상권본부 내 업무조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글로컬 대표상권으로 전환 등 상권활성화 집중지원에 나선다. 상권육성실을 지역상권실로 개편해 지역상권 회복,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등 상권활성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한다. 조직 재정비에 따른 인사발령도 2월1일 부로 시행된다.소진공은 현장 중심 조직운영과 대외협력 강화 등 고객 우선 행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2023-01-25 15:07:1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아빠' 육아휴직, 30% 늘었다…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3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여성 포함 육아휴직자는 13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보다 18.6%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 10만5165명에서 2020년 11만2040명, 지난해 13만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한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로 증가세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는 7만1336명으로 전년보다 21.8% 증가했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데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다. 정부는 지원 한도를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돼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부부 합산으로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4~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 지원하다 지난해부터 80%로 일괄 인상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15:05:1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경영계도 '중대처벌법' 없애야…"'형사처벌' 삭제 등 법 개정 시급"

경영계도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우선 검토·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개편 방향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대재해 규정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9일 정부가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경총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사를 봤는데 처벌 중심의 기존 중대처벌법을 없애고, 중대예방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기업인 처벌이 아닌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봐도 법률 용어를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도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관련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지만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사례 등 고용부와 검찰은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법 개선안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고, 중대재해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14:32:5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기보, 中企 탄소감축위해 올해 5천억 이상 공급

탄소가치평가보증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등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상품으로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탄소감축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다. 특히,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의 탄소감축량을 수치로 산출해 평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처음 도입해 5007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업(설비생산, 기술개발 기업 등) ▲자체감축기업(시설도입, 연료전환 등) ▲외부감축기업(제품, 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등 4가지 유형의 탄소감축기업이다. 기보는 또 자금지원과정에서 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 등 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의 탄소감축 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탄소중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관련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녹색금융과 탄소중립 정책수행의 핵심기관으로서 탄소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10:25:0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일자리 등 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2342억…고용부, 전수점검

정부가 일자리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300억원 가량의 보조금 사업 관련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부정 사례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부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관련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를 비롯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경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들 민간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총 2342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1차 서면 전수점검 후 부정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 조치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때에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를 받는다.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한 해당 약 5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 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5 09:59:2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