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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중소기업 육성에 80조 지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0조원의 정책금융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대응(22.8조원) ▲혁신기업 성장지원(52.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8.9조원) 에 투입된다. ◆3고 현상 대응에 22조8000억원…자금조달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 지원 우선 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5조4000억원은 고금리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은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6조5000억원은 고물가로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은 최대 0.7%p까지 감면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기간에 원자 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대보증을 통해 원자재 수급 차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0.3%(p)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결제부담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9000억원의 정책금융도 투입한다. 기업은행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7% 감면된 금리의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통화로 변경할 수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한다. ◆미래혁신산업 분야 기업에 52조3000억원 지원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촉진하기 위해 5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기업 8조9000억원 공급…신속금융지원제도 상시화 취약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금융지원제도는 상시화 하고, 지원대상은 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 다중채무기업에서 신용공여액 10억미만 기업, 단일채무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속금융지원제도는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위험평가 B등급 또는 C등급 기업 중 은행이 추천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권이 1억원미만 지원할 경우 5억 한도, 1억원 이상을 지원할 경우 운전 10억·시설 60한도의 자금을 공급한다. 총 여신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1년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3년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한은 기준금리에 1~3%p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도 제공한다. 폐업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하고, 재산 상환능력등을 검토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1 15:38: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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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무단폐수' 등 환경오염 집중 단속…벌금 최대 1억

설 연휴기간 폐수, 미세먼지 배출업체 전국 5600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1~27일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단속에 나선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 현장도 확인한다. 설 연휴 기간인 21~24일은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25~27일은 단속 기간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12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5:00: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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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생활 균형 도시 1위는? 부산

부산이 일과 생활의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1위로 꼽혔다. 이어 서울 2위, 세종 3위였고, 경북이 꼴찌였다. 고용노동부가 11일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한 결과 부산은 64.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 경남(58.1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020년 1위였지만, 이번에 2위로 내려갔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의미하는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산출해 수치화 한 것으로, 고용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전국 평균은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의 경우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우수하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해 줘 지자체 관심도 부분(13.9점)에서 전국 평균(8.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 서울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3위 세종은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이 높았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꼴찌 경북은 47.3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0년과 지수를 비교할 때 대전이 10위에서 4위로, 경남이 9위에서 5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다. 반면, 울산은 7위에서 16위로, 제주는 3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이번 결과를 전국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1 14:24: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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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최대 5억원까지

오는 30일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자금용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용도 ▲기존대출을 상환하려는 용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보전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80%까지 가능하다. 단,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5%포인트(p),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하며,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단 LTV와 DTI 규제지역 차감은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9000만원)충족 시 차감이 배제된다. 대출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으로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로 나뉜다. 특히 우대형 금리는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p 반영돼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3-01-11 12: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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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특례보금자리론,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가능금액이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이 적용되는만큼 이를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5억원 아파트는 LTV 70% 적용시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3억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반대로 8억원 아파트에 LTV 70%를 적용하면 5억6000만원으로 대출한도 5억원을 넘어 5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일문일답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차주는 이달 30일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두 상품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디딤돌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다. 디딤돌 대출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최대한의 한도를 받고,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도 이용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담보주택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인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연간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은 불가하다.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50년 만기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만 40세 미만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지만,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3-01-11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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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 中企에 2292억 투입…中 비자중단 대응도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해 올해 2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갑자기 불거진 중국의 비자중단 조치에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바로 가동해 발빠르게 대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지원사업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으로 전년 예산의 2150억원보다 6.6% 늘었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상품의 수출 통관 실적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출과 간접수출실적도 동일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수출 지원방향도 개편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운영한다.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와 함께 모집한다. 최종 선정되는 경우 수출바우처를 자동 지원한다. 올해부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기업이 전체 기업 중 15% 이상 차지한다. 수출 성공 가능성이 큰 내수기업 지원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 물류전용바우처는 해상,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산업·신기술 해외전시회도 확대한다. 전 세계 12개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해외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는 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에 최적화된 개방형 공유 공간으로 개편한다. 현지 법인계좌 개설, 제품·디자인 현지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유력 VC(벤처캐피탈) 대상 유망기업 추천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전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해 위기에 강한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바우처 등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범부처 TF(태스크포스) 등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달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1 11:23: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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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22년만에 최고? 올해 '고용절벽' 10만명대 꺾인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3.0%)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적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8000명으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36만9000명 증가세로 돌아서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등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가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금융 및 보험업은 -2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꺾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절반 이상 차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만2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81만600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19만6000명, 20대 11만2000명, 30대 4만6000명, 40대 3000명 순으로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0만5000명(5.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5.9%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임시근로자도 4만3000명(0.9%) 증가했는데, 일용근로자는 10만명(-8.1%)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6만1000명(1.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8000명(4.5%)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 둔화에 맞물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더 낮게 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올해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증가폭과 비교한 기저효과 때문이지만 경기 둔화 및 인구 등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1:22: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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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대상 '명예공무원 2기' 선발

이달 25일까지…2월중 합숙 프로그램, 현직 공무원과 소통자리도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관련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기부 명예공무원 2기'를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번 명예공무원 2기는 지난 1기의 활동 소감과 의견을 반영해 중기부 정책 현장을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명예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 달에 주 1회씩 총 4회 운영히던 방식에서 2월 중 4박 5일간 합숙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소통·교류 및 조별 정책활동 등 팀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예공무원 1기 선배와 소통하는 자리 뿐만 아니라 중기부 현직 공무원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부처에서 수립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등도 체험한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멘토링을 받은 후 정책 실습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마지막에는 그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정책을 잇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09:5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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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빙자 스팸문자 '주의보'

신보중앙회, 각별한 주의 필요…118, 112, 182에 피해 신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정책자금을 빙자한 스마트폰 스팸문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표적인 스팸문자가 '귀하께서는 보증재단에서 지원되는 '특례지원 긴급대출' 신청 대상으로 안내드렸으나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돼 재안내 드립니다. 이 문자 수신 대상자께서는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상품 안내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스팸문자(피싱 추정)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각별하게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스팸문자 특징은 ▲정부의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유사한 명칭의 대출상품 안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의 용어 사용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 ▲접수 마감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지역신보와 관계없는 전화번호로 즉시 신청 유도 등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대출 홍보 문자를 수신한 소상공인은 해당 전화번호로 곧바로 회신전화를 하지 말고 전국 17개 지역신보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팸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경찰서(112), 사이버경찰청(18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3-01-11 09:43:2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