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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위법·부당행위 사례 발표…"고위험 고객 거래목적·자금출처 확인해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신원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경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위험 고객은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법인고객은 실제소유자(25%이상지분소유자→최대주주→대표자)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과정에서 복수의 자연인이 확인될 경우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필요시 복수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며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 상장전 반드시 해당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운용해야 한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도 문서로 작성(평가방식, 평가일자, 평가자 및 결재자)하여 보관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운용시 가상자산의 발행재단 및 주요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주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9 06: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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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올해 한국 성장률 2.6%로 하향…국가신용등급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서 5.0%로 올려 잡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 수준대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6%로 지난 3월(2.7%)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기 둔화,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 등이 수출·설비투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소비 회복세가 성장 전망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로 지난 3월(3.5%)보다 1.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5%로 제시했다. 피치는 "인플레이션이 8월 들어 다소 완화됐으며 향후 원자재 가격 둔화, 통화 긴축 등으로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피치는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등을 들어 "한국의 재정 여력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6:43: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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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20% 이상 높인다"…고용부 올해 44%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20%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중소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도입된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해 그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만 가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올해 44% 도입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년 간 월 임금 23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으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수수료도 일반 퇴직연금(0.42%)보다 낮은 0.2% 수준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자산투자전략(IPS) 수립, 위험관리·성과평가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상담센터(1644-0075)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퇴직연금 누리집(http://pension.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에 295조원을 돌파하며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적에 두고 있고 이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퇴직연금은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14:52: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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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역대 최저' 또 경신…인구 자연감소 33개월째

7월 들어서도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흐름이 33개월째 이어졌다. 정부는 출산율에 주력하는 정책에서 탈피,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923명)보다 8.6%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를 월별로 보면 2015년 12월부터 8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0.81명에서 올해 0.7명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같은 달 사망자 수는 2만6030명으로 전년보다 298명(1.2%)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558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3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로 결혼, 출산이 감소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결혼과 출산의 경우 주된 혼인 연령층인 30대 인구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 7월 들어 혼인 건수는 1만4947건으로 전년(792건)보다 5.0% 감소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7535건으로 771건(-9.3%) 줄었다. 정부는 5대 저출산 요인으로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을 꼽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8 14:04: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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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바다 국립공원 '여권' 찍고, 음식·숙박 최대 10% 할인

전국 국립공원 산에 이어 섬과 바다도 인증 도장을 찍어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 발급된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10곳 이상에서 방문 인증 도장을 찍으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 20곳에서는 '여권 여행'을 운영한다. 우선,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22개 국립공원 현장에서 여권 5000부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이어 5일 오전 9시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5000부를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를 여행하면서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여권을 받은 탐방객은 한려해상 등 현장 20곳에 설치된 무인함에서 인증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다. 국립공원의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등에서 인증 도장 10곳 이상을 확인받은 뒤 신청서를 써서 내면 우편으로 메달, 인증서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근 지역 상점 270곳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품목별로 5~10%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카페 202곳, 숙박업 15곳, 특산품 12곳, 공산품 24곳, 기타 17곳 등이다. 상점 목록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여권 여행'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한라산을 추가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총 10만부의 여권을 발급했다. 공단은 10월 한 달간 '국립공원 여권 여행 영상 공모전'도 연다. 국립공원 여권 여행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후 공단 메일(knps7777@knps.or.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에게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각 10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2022-09-28 11:27: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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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핀테크 없으면 안되는 시대…금융지원 인프라 강화"

"이제 핀테크는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닌 '없으면 안되는 것'이 됐다.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으로 빙하기를 겪고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수는 지난 2017년 288곳에서 2020년 484곳으로 68% 늘었다. 종사자는 같은기간 1만7374명에서 2만2435명으로 29%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핀테크 산업이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긴축 강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융분야의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법률·회계·사업전문가를 핀테크 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아이디어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결성·집행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유연성도 높인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듣고 현장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이 지속·선순환 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22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투자·채용·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온라인 행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홈페이지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개막식·세미나·메타버스 전시관·교육관·체험관을 통해 핀테크를 체험할 수 있다.

2022-09-28 10:44: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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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과 상생하는 다문화 정책 모색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 시정 홍보단 '다(多)누리꾼'과 함께 외국인 주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사업 홍보 방안을 모색했다. 수원시는 27일 장안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22년 9월 다(多)누리꾼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곽도용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다(多)누리꾼' 55명 등이 참석했다. 9~10월 수원시 주요 사업·정책 홍보사항과 7~9월 '제5기 다(多)누리꾼' 활동사항 등을 공유하고, '다(多)누리꾼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에게 유용한 수원시 정책·사업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에 활발하게 공유해 온라인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 다(多)누리꾼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제7회 수원시 내·외국인 말하기 대회,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사업, 2022년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통닭거리 축제 등 주요 사업·행사를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11월까지 관내 다문화 관련 기관을 방문해 '다(多)누리꾼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상생하는 다문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多)누리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기 다(多)누리꾼'은 중국·베트남·네팔·몽골·필리핀 등 10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55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다문화 정책을 알리는 온라인 홍보 등 활동을 한다. 다(多)누리꾼은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누리꾼'의 합성어다.

2022-09-28 08:59: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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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한국전력거래소와 협력 中企 양극화 해소 나서

3년간 테스트 베드 지원등에 120억 프로그램 운영 한국전력거래소가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12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교육훈련 지원, 기술역량강화 지원, 테스트 베드(Test Bed) 지원, 노무비·원자재 가격 변동분의 납품단가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동반위는 전력거래소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 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첫 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력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전력거래소의 동반성장 활동이 전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9-28 08:49: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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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 시작

28일부터 신청…대교, 대상, 하이트진로 과제 제시 창업진흥원이 대기업의 과제를 재창업기업이 해결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을 진행한다. 28일 창진원에 따르면 공모전 과제 공개를 위해 문제출제 기업과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재창업기업 지원 공간인 신한은행 Re-Born 스페이스에서 전날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시하고 재창업기업이 과제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한 3개 대기업에서는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출제과제로 대교는 고객경험 기반 기술 커머스 솔루션과 콘텐츠 기반 커머스 솔루션 과제 2개를, 대상은 식품 유통 관련 해외 시장 적용 비즈니스 모델과 스마트·이지쿠킹 관련 비즈니스 모델 과제 2개를, 하이트진로는 라이프테크, 관계의 혁신 및 확장과 관련된 2개의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고 출제과제 세부내용은 창진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N차 창업기업이 재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8 08:37: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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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수원과 '탄소중립 기업' 혁신성장 지원한다

에너지 안보 등 위한 업무협약…탄소가치평가모델 확대 적용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탄소중립 기업 혁신성장 돕는다 기보는 한수원과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기보와 한수원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기여하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한수원은 ▲원전산업 및 탄소중립산업 분야 우수기술기업 창업 지원 ▲원전산업 및 탄소중립산업 분야 우수기술기업의 발굴 및 투자 ▲기술이전 및 기술수요 정보의 상호교류 ▲기술거래 및 기술보호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술평가, 기술보증 및 R&D사업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보유하거나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탄소감축효과에 따라 우대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를 한수원 거래 우수기술 창업기업에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기보 김경묵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08:30: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