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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열고 '소통의 장' 마련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등 포상…사업성과 공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동조합 및 사업 육성공로자 포상, 사업 성과·우수사례 공유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소진공은 지난 13일 대전 호텔ICC에서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같은 업종이나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매출 증대를 위해 설립한 영리 사업자 조직을 말한다. 전국 5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사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행사는 국정과제 1호인 '소상공인(협동조합)·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사업 관계자간 소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아울러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31점) 및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육성공로자(12점)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진출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커머스 협동조합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건강한먹거리협동조합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50여개 제품을 현장에서 전시·홍보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컨퍼런스가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의 로컬브랜딩·골목산업화라는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의 출발점이 돼 코로나19이후 '3고 충격'으로 위축된 서민경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12-14 08:56: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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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무주택자-다주택자 자산 격차 20배…소득도 22배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약 20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도 더 커졌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 영향으로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자산 중위값도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불과 610만원 증가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 부동산이 차지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10% 가량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서울, 경기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2018년 1월 대비 2021년 1월 주택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세종시는 4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이었다. 전세 또한 세종이 26.9%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이어 서울(14.7%), 대전(11.9%), 대구(10.3%), 경기(8.1%) 순이었다. 자산 격차는 계층 간 소득 차이를 더 벌려놓았다. 2020년 하위 10%(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상위 10%(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자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보다 20배 가량 컸다. 재산세 부담에 따른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됐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 마이너스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 무주택 가구와 자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2-12-13 16:09: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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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내외 리스크 대응' 조직개편 단행

특구혁신기획단 개편, 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이영 장관 취임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 진단의 결과를 반영했으며,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를 뒀다. 중기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 간 이동 등을 담은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주요 직제 개정내용은 먼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과로 확대 재편한다. 또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자본(금융), 인력, 기술개발(R&D)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글로벌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해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2-12-13 14:51: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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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나눔 펼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열린다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온·오프라인 215개 채널 참가 '역대 최대' 이영 장관 "'3중고' 겪는 中企·소상공인에 희망·나눔 메시지 전달 희망"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나눔 활동을 접목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동행축제)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올해 행사는 193개 온라인 채널을 포함해 오프라인 매장 등 총 215개 판매 채널, 4만70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매출 목표는 총 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 어치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회째인 동행축제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을 융합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행축제 첫 날인 16일에는 서울 종로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개막을 알리는 점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동행축제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193곳이 동참한다.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쇼핑몰 115개 채널은 할인쿠폰 발행, 타임 세일 등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특별판매전을 펼친다. 또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그립 등 10개 플랫폼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역상권, 공적 유통망 등 270여개 오프라인 채널도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이달 1일부터 특별 할인판매하고 있다. 지난 8월 새로 출시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한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류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 싸게 판매한다. 1인당 구매한도 역시 종별로 최대 100만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위해 민간과 함께 구축한 O2O 상생 매장인 '소담상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프리마켓을 별도로 연다. 전국의 2200여 백년가게, 백년소공인도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동행축제 기간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펼쳐진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며,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행사 기간 중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나눔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별도로 열고 동행축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심의회에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던 소상공인 판단 여부를 향후엔 매출액 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12-13 14:46: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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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부산롯데호텔 등 10곳, 친환경 '녹색금융 우수기업'

신한은행, 부산롯데호텔 등 기업 10곳이 경제활동에 투자한 녹색금융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채권 발행, 환경정보 공개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포상을 위해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13일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 공개' 2개 부문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총 10곳의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녹색채권 발행 부문의 경우 신한은행과 동원시스템즈, SK실트론 등 3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환경정보 공개 부문에서는 환경정보 등록의 적시성·신뢰성·충실성 등을 평가한 결과 부산롯데호텔과 삼양사 울산1공장, 인천항만공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등 5곳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전케이피에스(KPS) 등 2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았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상식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행사로 마련했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을 기리는 동시에 녹색금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3 14:20: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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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어렵다면,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채무자 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연체 후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불법적 추심행위 방지 ▲불법사금융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까지 채무자는 일정한 연체기간이 지나야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특정 추심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양도, 주택 경매 진행 시 채무조정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채무의 일부가 연체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멸시효를 자동적으로 연장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추심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사,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추심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권정보와 추심착수 예정일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 특정시간대, 측정방법·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일정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채권양도·추심을 위탁할 경우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4:16: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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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낮춘다

중기부, 국무회의서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이 낮아진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3가지 요건은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22-12-13 13:05: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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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확대…부실징후·워크아웃기업 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를 회생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한다. 금리인상과 원자재비용 등이 상승하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등을 진행해 대출금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했다. 다만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은 신용등급 등 금융기관의 평가가 낮아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다. 부실징후 기업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는 채권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를 법원 회생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졸업한 기업은 물론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진행하거나 졸업한 기업까지 자금을 지원해 일시적 부실기업을 조기 정상화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1:52: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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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40여개 줄어든다…공공기관 기준 상향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지정하는 조건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수입액도 30억에서 200억원, 자산은 10억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0여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돼 온 것을 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라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언론진흥재단, 지역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등 4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향된 기준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도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고,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아울러, 주무부처 경영평가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적용받는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했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 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올리면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올해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2022-12-13 10:49:1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