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인세 인하 결국 '불통'...경제 6단체 '절박'호소

2022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면서도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 명단에는 대한상의 뿐만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11월부터 벌써 3번째로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하며, 과거 패러다임에 묶여 제도개선을 위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돼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