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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 모여...신산업분야 일손 부족, 인력양성 방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은 7일 서울 중구 ENA호텔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와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산업분야 직업 훈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왕 사업단 단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전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유관 기관 및 현장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국내 신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산업이 경쟁력에서 선도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에 치우치지 않은 현장 실무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현재 정부정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만 봐도 올 7월 반도체 산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산업인력이 현재 약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간 직업계고·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인력은 약 5천명으로 현행 공급 체계 유지시 인력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계·산업계 입모아... "연구설계인력과 현장실무인력을 구분하여 양성하는 정책 필요" 기조발표에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과 이에 따른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인력수요측면에서도 신산업 육성정책은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장 실무인력 부족문제로 석박사급 인재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인력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일자리 창출보다 중요한 것이 인재 역량이고 소수만이 아닌 균형을 맞춘 전 인력의 인재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근로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 근로자 및 예비취업자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개별 인재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기업뿐 아니라 대한상의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이를 해결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나동만 한국직업능력 연구위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산업구조변화의 흐름을 언급하며,"신산업 인력양성 정책은 인접산업의 경력자들이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이 유출되는 하위산업에는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구인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연구위원은 "각 산업 현장경험이 많은 노동자의 전직, 향상훈련으로 노동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과 기업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효율성 높은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이규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박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특징과 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한국이 디스플레이 시장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게 된 것은 전문 산업 육성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있지 않고 인력 육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라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계획이 석박사급 인재에만 치우치지 않고 현장실무인력 양성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일 정책보다는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실무 훈련과정 운영 필요성 피력 발표가 끝난 뒤에는 논의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영중 前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박종일 인적자원개발과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연구위원,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조명희 실장 등 전문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연사들은 입모아 "신산업 인력 육성에는 민관이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과 단체가 함께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훈련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향후 역량 있는 인재 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12-07 13:30: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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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담보목적 대차거래 활용해 유동성 확보해 달라” 요청

금융당국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에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채무자가 기존 거래에 대한 담보를 대차거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는 수취한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는 지난달 23일 1차 자금흐름 점검ㆍ소통회의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존 제도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담보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존 질권설정 방식의 한계를 탈피하고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도입됐다.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와 통안채로 제한된다. 재활용 범위에는 환매조건부매매나 장외파생거래 변동증거금 제공, 제3자 재담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질권설정 방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했던 파생거래 등의 담보(국채ㆍ통안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및 파생거래 담보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시 금융기관의 시장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내놨던 정책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중이며,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11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만기 도래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지난주 실제 매입을 개시한데 이어 건설사 협의를 통해 매입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과 시장안정대책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 및 12월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등을 감안시 긴장감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7 13:29: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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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핀테크 자금지원 확대…혁신펀드 5000억원→1조원"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NextRound)의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15조원을 지원하고, 일반대출과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가능한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핀테크 혁신펀드'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며 "비중요 업무이거나 연구·개발에는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중소 핀테크기업의 창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법률·회계·해외진출 등 경영전반을 밀착 지원하겠다"며 "핀테크 지원센터 내 전문가를 풀구성해 샌드박스 신청부터 지정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제공범위를 현재 490여개에서 720여개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를 490여개에서 720여개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결합한 뒤 재사용을 허용하는 'AI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금융 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7 13:13: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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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반소비자 권유 금지상품 확대…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권유 못한다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 권유 시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에 있는 불초청 권유 금지범위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소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의 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를 관리하고,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과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상품 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도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7 13:06: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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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고령자·장애인은 보험료 할인 혜택"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7일 안내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시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 이상이면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의 할인이 주어진다. 단 의무 교육대상인 만 75세 이상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은 보장성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후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율이 주어지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 한도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계좌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대출 금융사기 예방 지정인 알림서비스 ▲치매 등에 대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고령자의 전화 가입 보험 청약 철회기간 최대 15일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7 13:00: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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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 불참 잇달아…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보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3일째 이어진 6일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파업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날 올해 임금·단체 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시멘트 분야에 이어 이날 정유·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안을 일단 보류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직적 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업종 노조들이 잇달아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세는 한풀 꺾였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사가 극적으로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 사태가 조선업계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대제철 노조도 이날 총파업에 참여하는 대신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지하철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들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한 뒤 총파업을 철회했다. 또,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 강경 대응에 일부 노조도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함께 총파업에도 '법과 원칙'대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30일 2차 협상이 결렬된 후 아무런 교섭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후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 화물 운송 종사자들을 상대로 이날 국무회의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는 안은 보류했다. 총파업이 장기화되자 생계 등을 이유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사태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참여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대응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집회 참가인원은 5300명(24%)으로 출정식 당시 9600명(42%)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12-06 16:26: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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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집값 9억 이하·최대 5억 대출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실시예정이었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부부합산소득요건은 없앤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금리는 올해 3.8~4.0%로 고정돼 있다.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오는 20일경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 예정돼 있는 만큼 보금자리론이 필요하거나, 안심전환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6 16:19: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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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태어난 아이 83세까지 산다…"코로나 변수, 기대수명 줄 수도"

지난해 출생아는 평균 83.6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전년보다 0.1년 늘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대수명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졌다. 지난해 40세 남녀는 각각 40년 이상, 60세 남녀는 각각 20년 이상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아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남성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 여성은 일본이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생명표는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다. 기대수명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매년 증가해 왔다. 1970년 62.3년에서 1987년 70.1년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9년 80.0년을 기록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등 건강 위협 요인 영향으로 기대수명 증가 폭이 역대 두 번째로 축소됐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출생한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6세까지로 전년보다 0.1년씩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6.0년으로 지난 1985년 8.6년을 정점으로 계속 좁혀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남자 기대수명은 스위스가 81.9년으로, 여자는 일본이 87.7년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OECD 남성 평균 기대수명은 77.7년이었다. 이 중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0.6년으로 9위를 차지했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 83.1년이었고,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0.6년으로 일본에 이어 2위였다. 우리나라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OECD 평균(5.4년)보다 0.6년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40세 남성은 41.7년, 여성은 47.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60세의 경우 남성은 23.5년, 여성은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년 전보다 각각 2.4년씩 늘어났다. 지난해 출생아의 사망 요인 1위는 암이었다. 출생아 5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의료기술 발달로 암을 극복한다면 이들의 기대수명은 3.5년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심장질환(11.0%), 폐렴(8.8%), 뇌혈관 질환(7.2%)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도 1년 새 5배나 늘었다.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에 코로나19가 포함됐다. 알츠하이머병, 폐렴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사망 확률도 늘어나는 추세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확률이 0.3%였는데 지난해에는 1.6%로 약 1.3%포인트 상승했다"며 "알츠하이머병이나 폐렴같은 노인성 질환은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에게 더 위험해져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06 14:30: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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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업무 부담 덜어준다…자료요구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량을 대폭 줄인다.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발표시기도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7번째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사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금감원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로 새로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가 늘면서 금융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전수조사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79종은 폐지되고 53종은 제출주기가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회사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또 부서간 자료 중복 요청, 유선을 통한 자료 요청 등 금융사들이 부담을 호소해왔던 업무 관행도 개선한다. 중복 요청 등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직원에게 교육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금융사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관련 문의 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앞당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안내자료 관련 규정 등 상품 관련 제도들이 바뀔 때마다 상품 기초 서류와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제도 변경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나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6 13:13: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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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어렵다"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때 신속 집행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정부는 내년에도 상반기 때 예산의 신속 집행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생 안정 등 재정사업이 제때 효과를 보려면 연초 집행 개시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초 상반기 집행 목표를 올해 63%보다 더 높게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처리기한(지난 2일)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사업계획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지만 예산의 증액·감액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2023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년에 비해 이른 설명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 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도 검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44개 물가 안정 사업 예산은 11월 말 기준 80.6%를 집행했다. 물가 부담 경감방안 중 19조3000억원 가량의 집행관리가 필요한 24개 민생안정 사업도 92.3% 집행했다. 최 차관은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0:18:2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