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년○○○내일채움공제' 쪼그라드는데…지방 中企, 인력난 걱정에 잠 못잔다

정부,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축소 예고 대전 스타트업 대표 "혜택 많아 채용하기 좋았는데 어쩌나" 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속기간 일반 근로자의 2배 '효과' 전문가 "中企 인력난 해결 안됐는데 축소·폐지 신중해야" 대전에 있는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A씨는 6개월 전에 들어와 일을 잘 하고 있던 직원 때문에 최근 걱정이 크게 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 지방에서 경력사원을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직원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그동안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경력을 뽑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마저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 우리 같이 지역에 있는 회사는 사람 뽑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한다. 이젠 (사람 뽑을)방법이 없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해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사실상 올해 말로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가칭)'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재탄생한다. 아직 국회에서 내년 예산 논의과정이 남았지만 혜택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해 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720만원)과 기업(1200만원), 정부(1080만원)가 공제금을 각각 납입해 5년 이상 재직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해당 직장에 6개월 이상 다닌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히 기업이 매달 최소 20만원 이상 내는 금액에 대해선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 사람 채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터를 잡고 있는 기업들은 꽤 쏠쏠하게 활용해왔다. 이를 염두에 두고 취직을 하는 청년들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5만678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이 기간 정부는 9981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3.3개월로 일반 청년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25.4개월)보다 2.1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업 역시 청년근로자가 장기재직을 한다는 안정감 등으로 만족도가 91%로 높았다. 김회재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불가피해보인다. 중기부 정선욱 인력육성과장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끝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청년가입자들이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내년엔 또다른 형태의 상품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예산은 국회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되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예산 규모는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선 '플러스(+)'가 맞지만 예산이 깎여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론 '마이너스(-)'인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수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내년부터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은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각각 적립해 2년후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종시에서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청년을 채용하면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설명해주고 적극 가입하라고 한다. 청년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부담이 굉장히 큰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동안 큰 도움이 됐다"면서 "그런데도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3000개 회사의 근로자 20만3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이와 같은 공제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기간에 수익만 챙기는 이른바 '체리 파킹(Cherry Picking)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라 만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에서 인기가 높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09-25 10:49:15 김승호 기자

자영업자 연착륙 방안…연체없으면 '대환대출' 연체있으면 '새출발기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체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체없다면…'대환대출 프로그램'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연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소기업 1억원이며 오는 3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연체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전환이 가능한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로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스탁론, 마이너스대출) 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업무상 필요해 받은 대출(할부포함)은 사업자 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내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구조는 총 5년이며,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이며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1~2년차는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고정금리로 연 1%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1·6번이라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융일에 신청해야 한다. 단 10월 3일(월), 10일(월)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자 끝자리가 1번인 지원대상자는 해당 주 화요일, 6번인 지원대상자는 해당 주 목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연체 있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이상된 부실 차주,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미만인 부실우려 차주이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대출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대출,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원회생절차 진행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 대출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시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3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이용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차주는 27일과 29일, 출생연도가 짝수인 차주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창구를 방문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담은 최대 2주내에 이뤄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1~2일) 채권 추심 중단과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된다"며 "정부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5 09:00:18 나유리 기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자, 최대 10년간 주식 매매 막는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이 제한된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제재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사후적으로 일어나야만 할 수 있는 조치"라며 "불공정거래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포함하는 3대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 행위가 있다. 지금까지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고, 시장질서교란행위는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거래제한대상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하고, 거래제한대상자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자다. 형사처벌을 위해 고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증선위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다.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도 포함한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해야 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과장은 "형사처벌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형사처벌 이후로 조치를 유예할 경우 제재가 적시에 일어나지 않아 효과가 너무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증선의 의결로 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조치한 뒤, 법원의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통해 조치를 해제·감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도 제한한다. 선임제한대상자는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자로 증선위에서 임원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자다. 특히 선임제한대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임원직위를 상실한다. 김 과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제한대상자와 선임제한대상자는 지정사실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환수하고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부당이득 법제화 방안과 윤관석 의원이 내놓은 과징금 제제안이 있다. 부당이득법제화 방안은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다.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자는 것이다. 과징금 제제안은 불공정거래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긴다.

2022-09-25 09:00:14 나유리 기자

한국벤처투자 대표에 유웅환 전 SK텔레콤 부사장

유 "모태펀드 지원 아끼지 않겠다"…임기 3년 한국벤처투자 신임 대표이사에 유웅환 전 SK텔레콤 부사장 겸 ESG 혁신그룹장(사진)이 취임했다. 25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유웅환 신임 대표는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출신으로, 인텔 수석 매니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상무, 현대자동차연구소 이사 등을 거친 산업 전문가이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본부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각각 역임한 이력도 갖고 있다. 임기는 지난 23일부터 향후 3년이다. 유 대표는 "한국벤처투자 대표로서 실리콘밸리 등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장 ESG에 기반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 내고 싶다"면서 "벤처 스타트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임기 동안 스타트업이 창조적 혁신을 통해 국가 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9월 현재 8조2153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운용하며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09-25 08:59:43 김승호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담주 식품업계 만나 "가격 인상 최소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다음 주 식품업계를 만나 라면, 과자류 등의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초까지 배추 3000t, 무 1200t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밀가루 가격이 올라 이번 달부터 라면, 과자류 등 가공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 차관은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의 곡물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김장철 수요에 대비, 정부는 다음 달 중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배추·무 등 현재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들은 이달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3 09:51:39 원승일 기자

김주현 "ESG 공시 의무화 대비…공시제도 구체화 할 것"

"ESG공시를 의무화 하기 위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기업지배구조원 20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으로, 기업경영과 투자결정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을 말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ESG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ESG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ESG공시와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족해서 ESG 평가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ESG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 해 나간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ESG공시가 의무화 되고,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ESG공시를 해야한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논의동향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기업의 현실적 부담도 균형있게 감안해 우리실정에 맞는 제도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ESG평가기관의 평가모델 적성성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등에 대한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 ESG평가기관은 기업지배구조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 베스트가 대표적이며 신용정보회사(CB사)등도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2022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으로 ESG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투자와 기업성과 측면에서도 보다 좋은 실적을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순환 구조 구축에 밑거름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2022-09-22 15:02:01 나유리 기자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폐배터리 활용 기업에 정책적인 지원 필요하다"

22일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배터리 원재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친환경 원료, 소재를 만들때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 이는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제시한 배터리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방안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법안 발효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IRA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탈 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법안은 전체적인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며 "보조금 이슈와 원료, 소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단기간내 구축되어 있는 중국의 공급망을 피하기는 힘들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달라질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건 원료와 소재다. 이를 장악하기 위한 글로벌 싸움"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배터리 소재 시장의 트렌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전 EV 보급으로 발생한 현상에 대해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EV 보급으로 원료 가격이 급 상승했다. 리튬의 경우 2020년 8월에는 1톤(t)당 6000달러(약 835만원)이었지만 올해 초에는 8만달러(약 1억1144만원)까지 높아졌다. 가격이 안정화한다고 해도 최소 내년 초까지는 기존보다는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원료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폐배터리 시장은 지난 2020년 기준 4000억원이다. 그렇지만 오는 2025년부터 급격한 성장이 예측된다. 2040년에는 87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 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이 RE100도입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감축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흡수(산림조성, CCUS)를 통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차도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에 폐배터리를 이용한 과정에서의 리사이클링이 중요하다. 친환경 적인 방식으로 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관련 기업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앞서 친환경 원료, 해결방안 도출해 낸 기업에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 및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2022-09-22 14:03:07 최빛나 기자

도로·공항건설 등 국가 개발사업 전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오는 25일부터 도시개발이나 도로·공항건설 같은 국가 개발사업 전에 '기후변화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고,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10개 사업대상은 ▲에너지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여기서,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1년 뒤인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된다. 따라서,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한다. 환경부는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 분석하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09-22 13:48:07 원승일 기자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개최 "물류시설 턱없이 부족...규제완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물류산업 동향과 모빌리티 혁신'을 주제로 제45차 대한상의 물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강신호 위원장(CJ대한통운㈜ 대표이사)을 비롯해 심충식 ㈜선광 대표이사,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박영안 태영상선㈜ 대표이사, 심재선 공성운수㈜ 대표이사,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이사 등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신호 위원장(CJ대한통운㈜ 대표이사)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등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물류경쟁력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물류업계의 애로사항들이 시급히 해소되고,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물류업계 대표들은 "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소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택배를 비롯한 각종 배송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화물차, 인력, 물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택배시장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물동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4%씩 증가했다. 1.5톤 미만 택배차량을 제외하고 2.5톤 택배차량,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냉동·냉장차량, 간선운송을 위한 11톤 이상 트럭 등의 차량 공급이 부족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증차규제로 화물차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택배, 화물운송, 수출입 물류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 확대 ▲물류창고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물류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를 위한 도심 내 풀필먼트 물류시설 설치 허용 ▲중소기업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제도 혜택 강화 ▲일반화물선 대상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 적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하헌구 인하대 교수는 "최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의 기술혁신과 상용화가 물류산업에 적용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며 "물류 프로세스와 인력운용, 비즈니스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무인배송(로봇, 드론 등),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 제도 마련 ▲도시첨단물류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도심주문배송시설 복합개발 ▲물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 AI 활용 물류핵심기술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2022-09-22 12:02:37 최빛나 기자

韓 중소·벤처·여성기업, 뉴욕서 'K-기업' 알리기나섰다

이영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등 참석해 제품 체험·판매등 다양한 행사 양국 글로벌社 참여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개최…여성기업단체간 협력도 중진공, '비즈니스 데이 인 뉴욕' 열고 뉴욕 수출인큐베이터 기능 강화키로 李 장관 "미국 뿐만 아니라 수출 中企 글로벌 진출, 중기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중소·벤처·여성기업들이 미국 뉴욕에서 'K-기업'을 알리기위해 나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뉴욕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다. 한국 중소기업 알리기에는 가수 보아를 비롯해 WINNER, CIX가 동참했다. 22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20~21일 이틀간(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Pier 17에서 K-POP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연계한 'K MINICON 및 판촉전 in NYC'이 열렸다. 행사 이튿날 저녁에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K-POP 스타들의 공연에는 뉴욕시민 약 2000명이 참여해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특별판매전에는 'K-뷰티'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30개사가 참가해 행사장을 찾은 뉴욕시민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제품들을 선보였다. 중기중앙회가 'K-뷰티 수출상담회'와 함께 'Love K-뷰티'라는 이름으로 연 'K-뷰티 메이크업쇼'에선 한국의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조성아 원장의 '텐미닛 메이크업' 강좌도 진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장에서 참여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며 'K-뷰티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뷰티산업은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이 빠르게 이뤄져 왔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이라며 "미국의 시장규모는 전 세계 뷰티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욕 시민들은 이틀동안 한류공연 및 부대행사 등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K-뷰티 제품 등을 체험하고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 세계 패션, 뷰티, 푸드 등 문화의 중심인 뉴욕 현지에서 K-브랜드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최신 트렌드를 홍보할 수 있어 뜻깊었고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바이어들의 뜨거운 현지 반응을 체감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기부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틀간 구글, 오라클,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스타트업 서밋'도 열렸다. 첫 날 열린 글로벌 대기업 좌담회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구글 VP(Vice President), 데이브 로젠버그(Dave Rosenberg) 오라클 SVP(Senior Vice President),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고 황태일 피스컬노트(Fiscal Note)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튿날 열린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에선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RPS Ventures),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Millennium Technology Value Partners), 어플라이드 벤처스(Applied Ventures)가 조성하는 총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통해 K-스타트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22일엔 뉴욕대 킴멜센터에서 한·미 여성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 여성기업인 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에선 이정한 여경협회장, 김분희 여벤협회장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여성기업인단체인 전미여성기업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간 정기 교류와 상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도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중진공은 한·미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데이 인 뉴욕(Business Day in New York)'을 열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진공은 기존에 보육 기능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뉴욕 수출인큐베이터를 내년부터는 기술, 금융, 물류, 투자 유치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해 '글로벌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2022-09-22 12:0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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