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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베트남 PVN과 손잡고 원전 공급망 구축 협력

닌투언-2 사업 연계…현지화 30% 목표 대응 '선제 파트너십' 구축 한국전력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협력해 현지 원전 공급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베트남 정부가 원전 산업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기반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남부 붕따우에서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과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한전은 PVN 초청으로 자회사인 베트남 석유·가스 기술서비스 공사(PTSC)가 운영 중인 항만시설과 티바이 LNG 터미널을 방문해 현지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KNF),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등 '팀코리아'가 총출동했다. PVN 측에서도 PTSC, VSP, Petrocons, PV Power, VPI, PVU 등 주요 자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팀코리아는 세미나에서 원전 설계·건설·운영·정비 등 전 주기에 걸친 한국의 원전 도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기업의 우선 참여 가능 분야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 연계 방안 등 베트남 맞춤형 공급망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정부의 원전 현지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원자력 평화적 개발·활용 전략과 2050년 비전(결정문 제438호)'을 발표하고 원전 부대시설 건설 및 설치 시 자국 기업 참여 비중을 전체 투자 규모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은 정책 발표 이후 PVN과 신속히 공급망 협력에 착수했으며, 이를 향후 원전 사업 협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간 이어온 인력양성 협력을 넘어 공급망 분야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한 것은 양사 원전 협력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베트남 기업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구축을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5:1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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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 디지털규제 '무역장벽' 주장..노동법 관련 불만도 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방안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전 규제와 의무 조항을 부과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업계와 소통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USTR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이다. '경쟁 정책'이었던 소제목이 올해는 '반독점 관행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회피 방지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이어 "협정 부재는 한미간 합법적 무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 환적되는 제3국 제조업체의 고위험 화물을 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한국의 노동법 집행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근절 등에 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조치를 내린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나 의무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제노동) 상품은 한국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국산 및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1 15:0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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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비닐 일주일새 2배 폭등에 소상공인 '아우성'…중기부, 대책 마련 분주

음식점 등에서 많이 쓰는 포장 비닐값(1000장당)이 일주일 사이 6만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울상인데 중동 전쟁으로 원부자재값이 크게 뛰며 설상가상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한성숙 장관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를, 노용석 제1차관은 여의도 기정원 사무실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대응 TF 3차 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한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처음에는 수출 기업에 미쳤던 영향들이 이제 내수 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동시에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업계-배달앱-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의 이날 자리에는 소공연을 비롯해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배달앱 3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 '마진 제로'를 넘어서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표장 용기 가격이 40% 넘게 치솟고 그마저도 사재기로 구하기 힘든 현 상황은 소상공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음식점 등에서 많이 쓰는 '195파이 일회용 냉면용기' 300개 기준 판매가는 3만원 후반에서 하루 만에 5만원 대를 넘어서는 등 이상 폭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 제작업체가 4월부터 가격을 30% 넘게 올리겠다고 소상공인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비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소공연은 포장재의 생활필수품 지정과 사재기 같은 불공정 행위 단속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에 포장재 품목 추가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탈 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 수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쿠팡이츠서비스 정우윤 대외정책실장은 "최근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에 친환경 비닐봉지 60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이 시작된 직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15곳의 수출지원센터와 협단체 11곳을 통해 피해·우려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또 원가 상승분 분담을 위한 공급 대기업, 위탁기업, 배 달플랫폼과 상생 방안을 공유하고 고유가 영향 업종을 위주로 수·위탁기업의 납품단가 연동 약정 준수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공연에서 업종별 어려움을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배달업계와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범부처 비상경제 TF에서 다양한 업종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포장재 가격 대란과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몸소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자금 지원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에 힘쓴다.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 중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특별경영안정자금,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증액했다. 이달 11일부터 있을 동행 축제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돕는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성격이 있는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로컬창업가를 키우기 위한 예산도 453억원을 추가했다.

2026-04-01 14:58: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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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 ‘원팀’…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나선다

보이스피싱 대응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나선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를 대폭 넓히고,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에 더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 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포함했다. 공유 정보도 구체화한다.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물론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폭넓게 공유한다. 아울러 의심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도 도입한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기관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추적하며, 통신사는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기존 본인확인조치 규정은 폐지한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별도로 정비해 체계를 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 등 분야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지급정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01 14:41: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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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월 800억 달러’ 시대 열었다… 반도체·흑자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수출 861.3억달러, 전년동월 대비 48.3%↑ 반도체, 사상 첫 300억 달러 넘어… 무역흑자 257.4억달러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단일 품목으로만 300억 달러를 넘었고, 무역수지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출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86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1위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25년 12월 기록한 69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37.4억 달러(+41.9%)를 기록해 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로써 수출은 10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과 보호무역 확산 등 엄중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사상 첫 800억 달러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공급망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상승 흐름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328.3억 달러(+151.4%)로, 단일 품목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일반 서버향 수요 증가가 맞물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이 전년 대비 수 배 이상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63.7억달러(+2.2%)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일부 물류차질에도 전기차(9억달러, +32%)와 하이브리드차(19억달러, +38%) 등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내연차 수출은 36억달러로 15% 줄었다. 컴퓨터 수출 역시 기업용 SSD 수요 증가에 힘입어 34.2억 달러(+189.2%)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이차전지(+36.0%)와 유망 품목인 화장품(11.9억 달러), 농수산식품(11.8억 달러) 등도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석유제품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수출 단가가 급상승하며 금액 기준 54.9% 증가한 51.0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물량 기준으로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수출통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통제 시행일(3월13일) 이후엔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5%, -11%, -12% 수준 감소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품으로의 가격 전가가 제한돼 +5.8% 소폭 증가에 그쳤다. 다만,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화된 3월 4주차에는 수출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17%) 감소했으며, 3월 27일부터 수출제한에 들어간 나프타의 3월 수출 물량도 큰 폭(-2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곳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호조로 64.2% 증가한 165.1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 또한 163.4억 달러(+47.1%)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가 고르게 선전했다. 반면,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과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대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49.1% 감소한 9.0억 달러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3월 수입은 13.2% 증가한 60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7.0% 감소했으나, 반도체 및 장비 등 비에너지 품목 수입이 17.9% 증가하며 전체 수입액을 끌어올렸다. 무역수지는 257.4억 달러 흑자로, 전 기간을 통틀어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수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동 상황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로 갔을 때는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4:3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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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에만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절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 제한' 금융위는 은행권의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 증가율(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로 제한하고, 2027년도 목표에도 추가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시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획일적 규제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 중인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서 배제한다. 또한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해당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 상환 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온투업 LTV규제로 '풍선효과' 차단 이 밖에도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 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이 적발해 대출회수 등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도 금융회사, 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 범위를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힌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 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달성, 다주택자의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01 14:28: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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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어선' 건조

해양수산부가 국내 최초로 디젤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전기복합추진' 방식의 시범어선 건조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2일 경북 포항에서 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기복합추진 방식은 기존 디젤엔진에 배터리 기반 전기모터를 더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를 함께 또는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연료 소비를 줄이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낮출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건조된 전기복합추진 어선 '제물포호'는 길이 20.95m, 총톤수 9.77t(톤) 규모로 최대 8명의 선원이 탑승할 수 있다. 항구에서 어장까지 이동할 때는 630마력 디젤엔진을 활용하고, 조업 중에는 105㎾ 전기모터(배터리 용량 160㎾)를 활용해 운항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해수부는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2021년부토 중소조선연구원을 통해 친환경 어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조된 하이브리드 어선으로 실제 해상에서 시험운항을 실시해 성능 및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이어 연료 절감 효과 및 오염물질 감소 수준, 조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분야에 친환경 추진 기술이 적용된다면 어업인 유가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선박의 실용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1 14:10: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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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선출' 2년 뒤 직선제 시행...187만 조합원 1표씩 권리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직접 중앙회장을 뽑게 되며 2028년 3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그간 각 조합장이 투표 권리를 갖는 간선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농협개혁 추진단 역시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선출 권한을 기존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187만 명 조합원이 모두 투표권을 갖고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는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복수 조합 가입자를 제외한 규모다.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선거 비용은 현행보다 350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갖고 "현행 조합장 직선제의 경우 조합장들이 중앙회에 와서 투표를 하고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 48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될 경우 비용은 약 170억~19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선거' 형태로 진행된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년 후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되, 차기 회장의 임기를 조정해 2031년 3월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과 함께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자 등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와 정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라 제기되는 권한 집중과 선거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우선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내부 통제 장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04-01 14:04: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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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AI 대전환 사업'에 강원도·충남도 선정

올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지방정부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선정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AI를 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9개 광역지방정부가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선정된 2개 지방정부에 연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 규모로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2개 지방정부 가운데 강원도는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및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 특화단지 등과 연계한 강원 바이오·헬스케어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용 공공 그래픽처리장치(GPU) 팜을 구축하고 AI 전환 수준에 따른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원(80개사 이상)으로 지역특화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충청남도는 (재)충남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충남 특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AI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조 데이터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GPU 클라우드 플랫폼 및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AI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AI 전략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도입 확산(90개사 이상)을 추진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성장 경쟁력을 견인한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역 AI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매출액 증가 등 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1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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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민원 부담 줄인다…특이민원 조기 분류·전문가 대응 강화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 마련해 초기 대응 체계 구축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맞춰 교원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전문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특이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하고, 반복 제기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갈등이 심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 분쟁 확산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학교 현장의 판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민원 내용과 요구의 성격, 제기 방식과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와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두 개 이상 기준에 해당하면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전문 대응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4월 1일자로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속도와 분류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민원은 교육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01 12:00:2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