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농식품부, G20 회의서 푸드테크·청년농업인 정책 소개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아공에서 열린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와 식량안보 태스크포스(TF) 장관회의'에 정경석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과 저탄소 구조 전환 ▲주요 농산물 비축과 계약재배 확대 ▲청년·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공의 제안으로 처음 마련된 별도 회의체다. G20 차원에서 식량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번 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기후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도 참석해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농업장관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토착종 발굴·육성, 국가 간 정보 공유, 소농도 접근 가능한 포용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보장,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국제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아세안 3+ 쌀 비상비축제(APTERR) 참여, 아프리카 등 식량 취약국에 대한 쌀 원조, K-라이스벨트를 통한 기후적응형 품종·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글로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경석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국도 정책 경험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과 포용적 농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2 15:59:3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10분기 연속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현재 한전은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결정이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4분기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세지만,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연료비조정단가를 낮추면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별도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연기된 상태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 연료비 흐름을 기준으로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 적절하다는 산출 결과를 제시했으나, 산업부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력량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5원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적용하게 된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다만, 잔력량요금 등 나머지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해 이번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의 부채 해소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해졌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연료 구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요금 동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전력망 재편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고속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20조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5:52: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출 전년비 13% 늘었지만… 조업일 기준 10% 감소 "美 관세 여파"

9월 1~20일까지 401억달러 수출…일평균 27.2억달러 → 24.3억달러 대미 자동차 수출 15% 급감…'50%관세'철강 8월까지 누적 7% 감소 1~8월까지 수출 0.9%↑… 반도체·바이오헬스 증가, 철강·석유제품 감소 수출이 9월 들어 두 자릿 수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하반기 수출 모멘텀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은 40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겉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올해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았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달러로 1년 전(27억2000만달러)보다 10.6% 줄었다. 우선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이 15% 급감했다. 철강 역시 미국의 50% 관세 부과와 글로벌 수요 부진이 겹치며 올해 1~8월 누계 7% 감소했다. 석유제품(-15%)과 석유화학(-12%)도 유가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동반 부진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8월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일부 품목이 선전했으나, 관세 여파가 누적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억누르는 양상이다. 경쟁국들도 최근 수출이 지표상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8월 수출이 7.1% 늘었고, 대만은 반도체 호조로 12%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엔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로 1% 증가에 그쳤다. 조업일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 성적표는 경쟁국보다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4538억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자동차·바이오헬스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으나,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수출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특히 AI 서버투자 확대 등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반등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며 역대 1~8월 수출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대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 등 타지역 수출이 확대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철강은 미국 관세, 수요산업 업황 둔화 등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다. 1~8월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2024년 82.6달러에서 2025년 71.5달러로 13.5%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박 실장은 "4분기 수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미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5:31:3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성숙 장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정부가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만큼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연 이날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에 앞서 오전에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투명한 정책자금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A사는 소진공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소진공 명칭과 CI(기업 이미지)를 홍보물에 무단 사용했다. 소진공은 A사 광고가 소상공인을 오인하게 만든다고 판단, 해당 광고를 신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B사 대표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상담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C씨는 "먼저 접근해 정책자금 취급 기관인 것처럼 속이거나 시급하게 받아야 하는 자금이라고 현혹하며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강화뿐 아니라 법·제도적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유익한 정책자금 컨설팅은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14:33:1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사장, 강릉·속초서 '기후적응역량 강화방안' 논의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주 강릉·속초를 찾아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8~19일 이틀간 강릉 및 속초의 농업용수 관리 현장을 찾아 수자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릉에서는 오봉저수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가뭄 대응 상황과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속초에서는 최근 가뭄 대응 사례로 주목받는 지하수댐을 방문해 지하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다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하수댐 등을 검토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사장은 "가뭄 장기화로 인한 물 부족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공사의 선제적 가뭄 대응이 현장의 도움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공사는 강릉에서 진행 중인 농촌용수 개발사업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적극 건의·추진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항구적인 가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속초 쌍천2지하수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하수댐을 활용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쌍천2지하수댐은 공사가 속초시와 2021년 설치한 생활용 취수시설로, 속초시는 쌍천댐을 활용해 속초시 용수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영동지방 가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진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사장은 "지표수 확보와 더불어 돌발 가뭄에 대응할 지하수 자원을 확대해 수자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용 지하수 댐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14:10:2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기보, 우리銀과 소셜벤처기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ESG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을 바탕으로 총 185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특별출연금 3억원을 재원으로 6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보증비율 상향(85%→100%, 5년간) ▲보증료 감면(0.5%p↓, 5년간)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 2억원을 기반으로 125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우리은행은 보증료(0.8%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 기업이며, 기보는 협약보증과 함께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연계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고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보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단 본사에서 'AI 기반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전환, 정보보안 위협 등 고도화되는 감사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첨단 기술 기반의 감사기법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체계 전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등 신기술 기반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보안 분야의 감사 노하우 공유 ▲우수 내부통제체계 구축 협력 ▲감사 인력 교류를 통한 전문 분야 상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간 감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감사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운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보 임명배 감사는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감사역량을 고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신뢰받는 내부통제 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2 09:05:1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서 문체부 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전자도서관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상공인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소진공은 전자도서관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와 연계해 소상공인의 학습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수출 등 주재별 맞춤형 도서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또 지난 20일에는 한국조폐공사와 대전 한민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전통시장 속 화폐경제 모험' 행사도 개최했다. 이는 소진공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미래 고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동행축제를 기념해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하기위해 기획했다. 소진공이 행사에 참가한 유·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0팀 내외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향후 이용 의향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 이사장은 "화폐박물관과 전통시장을 연결한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적 가치와 체험적 즐거움을 동시에 담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미래 세대에게 친숙하고 자주 찾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9-22 08:50:0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과징금 기준 판매액'…'홍콩 ELS'도 영향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이 '거래(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이 오는 11월 3일까지, 감독규정이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공표됐다. 당초 현행 금소법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수입'의 의미가 불분명해, 금융권 내에서는 금소법 위반행위 발생 시 과징금 산정에 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소법 개정안에서 판매금액을 수입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권에서만 20조원 가깝게 판매된 '홍콩 ELS'의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알려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30% 이내의 과징금을,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한 경우 50% 이내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경우 과징금 및 배상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했을 경우 최대 75%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 이같은 감경 요소를 고려하면 은행권의 과징금 기준은 판매액 대비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우리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1 16:41:0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506만명 제외'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지난 7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2일 시작된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를 뺀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지급신청 첫째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금)가 실시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인 506만 명 가운데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248만 명(92만7000가구)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26억 원, 시세 38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연 2% 이자율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여기에 나머지 258만 명을 가려내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 22만 원 △2인가구 33만 원 △3인가구 42만 원 △4인가구 51만 원 △5인가구 60만 원을 넘지 않을 시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7450만 원 △2인가구 1억1200만 원 △3인가구 1억4200만 원 △4인가구 1억7300만 원 △5인가구 2억300만 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다. 예로 202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48년생은 수요일, 2004년생은 목요일, 1980년생은 금요일 등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은 10월31일 오후 6시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 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불용(不用) 예산으로 귀속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5:52:4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