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스왑’ 전격 시행… "6월까지 원유 수급 이상 없다"
정유 4사 모두 참여 2000만배럴 대체유 확보… 31일 첫 석유스왑 계약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유 스왑(SWAP·맞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물량을 담보로 정부의 비축유를 우선 빌려 쓸 수 있게 해 산업 현장의 혈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작해 첫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비축유를 단순히 방출해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줬다 받는 방식으로 기업이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왑은 한국석유공사법 제 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제 16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근거로 별도 법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구입했다는 선적 서류를 확인해주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중동산 원유를 즉시 내어주고 나중에 배가 도착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를 되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타 유종일 경우 기본 대여료 외에 현물가를 적용해 가격 차액을 정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비축유 구매나 저장시설 증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비축유 스왑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대여를 원하는 물량은 약 2000만배럴 규모다. 정부는 우선 4월과 5월 두 달 간 비축유 스왑 제로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비축유가 약 1억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간 비축유의 20% 수준이 즉시 활용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기존 긴급 방출은 주고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스왑은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대여하는 것이라 돌아오는 시점이 확인된다"며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을 확보하도록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이번 비축유 스왑 요청 물량보다 많은 대체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기업들이 대체물량으로 확보한 물량은 2000만배럴보다 많다"며 "현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6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스왑 운영과 IEA 국제 공조 방출 등을 통해 상반기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비축유를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정부 재고는 떨어지고 기업은 물량 확보 노력을 덜 하게 되지만, 스왑은 기업의 재고 소진 시점을 늦추고 정부의 최종 방출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파악된 바로는 6월까지 수급은 문제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후티 반군 참전, 미국 지상전 준비 보도, 이란의 협상 부인 등으로 종전 기대가 낮아지며 국제유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39달러로 전일 대비 1.4% 올랐고 서부텍사스유(WTI)도 104.90달러로 2.0% 상승했다. 2월 말 대비 상승률은 각각 57.8%, 56.5%에 달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일 대비 0.24% 상승, 경유는 1877.00원으로 0.20% 올랐다. 정부가 지난 27일 시행한 2차 최고가격 이후 휘발유는 3.6%, 경유는 3.4% 상승한 상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조선 관련 핵심 소재인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도 추진 중이다. 다만 자동차 생산부품과 가전 내외장재 등 일부 품목은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