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협력재단, 中企 기술분쟁 대응 부담 낮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낮춘다. 대중기협력재단은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첨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기협력재단 배창우 상생기술본부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 3월 30일 한줄뉴스

지중해-인도양 길목 홍해도 막히나...1500원 넘은 환율 '상단 예측불허'

친이란 세력 후티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중동전 참전을 알렸다. 예멘 남부지역을 본거지로 둔 후티가 홍해의 남쪽 길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최남단과 마주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힌다면 전 세계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에너지 수입국 우리나라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중동 확전은 1500원 선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유가의 폭등세 지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해는 북서쪽으로 수에즈 운하와, 남동쪽으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연결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아라비아해·인도양을 잇는 지점이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 동쪽과 맞닿아 있다. 원유 등 서아시아-유럽·미주 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홍해를 지난다. 홍해 남부 바닷길이 봉쇄될 시 홍해 오른쪽에 넓게 자리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친미 성향의 사우디는 미국에 대 이란전 지속을 촉구한 바 있다. 사우디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고 있다.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일 40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홍해 연안으로 운송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시 사우디의 우회로마저 막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멘 후티반군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다"며 "이스라엘이 공격과 침략을 그만둘 때까지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영국 BBC방송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두 개의 주요 해로가 동시에 차단돼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역시 미국의 이란 영토 내 지상군 투입이다. 미 해병·육군이 하르그 섬 등에 진입하지 않고 휴전에 이른다면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된 협상 시한으로 4월6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508.9원으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이어진 야간거래에서는 28일 오전 2시 기준 종가가 전일대비 3.4원 오른 1511.4원까지 뛰었다. 야간거래가 종가 기준 1510원을 상회한 것은 지난 2월28일 중동전 발발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는 이같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5월 인도분)은 전거래일 대비 5.46% 치솟은 배럴당 99.64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브렌트유(6월 인도분)도 3.37% 오른 105.32달러에 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전 KBS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유류세를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 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원·달러 관련해 "중동에 거의 (에너지)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 달러 정도다. 당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부, EU발 탄소규제 대응 수출기업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수출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등 품목 6개를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규정 채택 후 전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총 12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관련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업체 1곳당 최대 제품 3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 기업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절차를 지원하고 기지불 탄소 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역량 강화를 돕는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는 전용 상담 창구인 'EU CBAM 헬스데스크'에서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CBAM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외식업 매출 늘었으나 수익성 저하"...인건비·식재료비↑

국내 외식업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식재료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늘면서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보다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1.4% 증가한 수치다. 외식 수요 역시 크게 늘었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식당 방문 고객 수는 53명으로 그보다 4년 전인 2021년(41.8명)보다 약 1.3배 증가했다. 객단가(1만4310원) 역시 물가 상승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고금리·고물가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하면서 매출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는 더 벌어졌다. 프랜차이즈 업체(3억3000만 원)의 매출이 비 프랜차이즈(2억3000만 원)보다 1.5배 높았다. 지난 5년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는 7000만 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의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 매출 방어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업종별 격차를 보였다. 출장·이동 음식점업은 5년간 매출이 101.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김밥 등 간이 음식점도 70% 이상 성장했다. 반면 중식은 12.2% 증가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전체 외식업계로 보면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됐다. 2024년 기준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8.7%로, 2020년(12.1%)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 증가율(46.7%)이 매출 증가율(41.4%)을 웃돌았다.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이 비용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식재료비 비중은 36.3%에서 40.7%로 확대됐다. 운영 방식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 흐름으로 디지털화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약 3배 증가했다. 배달앱 이용 비중은 30%에 달했고, 바로 조리가 가능한 전처리 식재료의 비중도 29.3%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드테크 도입과 디지털 전환 지원, 원료 공급 안정화, 인력 수급 개선 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외식경영 분석 서비스인 'The외식 나침반'을 통해 매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매출 2억5000만 원 시대라는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해수부,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250m 연장' 착공

해양수산부가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이달 30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 및 화물 선적, 하역을 돕게 된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수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잡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하는 작업이다. 부두 전면의 '정온도'(항만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파고 높이)의 확보를 추진한다. 공사에는 사업비 1012억 원이 투입된다. 2029년 3월 준공이 목표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사를 통해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최초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해, 새만금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 부산시·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인턴 고용 확대' 위해 손잡아

"직무 재설계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부산광역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잡고 장애인 인턴 고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27일 본사 비전룸에서 부산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인턴 고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제한적인 직무 중심 채용 방식을 개선해 조직 내 다양한 업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향후 △장애인 맞춤형 직무 발굴 △공단 연계 인력 발굴 및 맞춤 훈련 지원 △직무 기반 장애인 인턴 채용 확대 △장애인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조직 내 반복적이고 분절적인 업무를 통합·재설계하여 장애인 인턴 직무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 확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기관 운영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직무 발굴부터 채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 기관들은 향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숲에서 회복을 찾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대폭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해 4~11월 운영… 전년 대비 688명 늘린 2865명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2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심리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올해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재 이후 단순한 치료 지원을 넘어 일상과 가족 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트라우마 극복과 정서 안정, 직업 복귀를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유대 회복을 돕는 '가족 화합 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가족 공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간 소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비 회복탄력성은 7.4%, 가족관계는 6.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총 8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참여 대상을 지난해 2177명에서 2865명으로 688명 늘렸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7개소에서 상시 운영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회복 의지를 높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동서발전,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와 장애인 복지 증진 업무협약

조천읍 동백주간활동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은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와 지난 27일 제주시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과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활동 지원 △사회공헌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체계 구축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 사회공헌활동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동서발전은 오는 4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EWP에너지 1004'를 통해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장애인 돌봄 시설인 동백주간활동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을 통해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용기 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본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