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안전보건공단,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2년 착공을 시작해 총 사업비 227여 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4385㎡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안전에 특화된 체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상안전(VR) 시설도 마련돼 있어 교육생이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교육장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도 안전한 일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과정'을 도입했다. 체험교육은 전문강사가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 시간은 회당 3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시민에게도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익산과 인근 지역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 제공이 이뤄져 지역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체험교육시설이 전국에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4:00:12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주거지역에 보호지구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불합리한 규제"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지구의 목적이 상충되는 점 ▲공공청사 인근 고층 건물 신축을 규제할 목적으로 보호지구를 지정했으나, 해당 규제가 건축물의 용도만 제한할 뿐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숙박·업무시설 등의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선 상황에서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해당 구역 내 노후주택과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이 시급한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9:40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중앙행심위,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수계획량을 고려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샘물개발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지사에게 B개발부지에서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하며 취수계획량을 2000㎥/일로 제시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허가기간 2년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C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없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취수계획량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뿐 아니라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B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B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결정은 샘물개발 본허가뿐만 아니라 임시허가에서도 주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정부는 샘물개발 본허가에 대한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청구인적격)를 인정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권리가 임시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3:56:3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중부발전, 내년 첫 4직급 신입직원 78명 채용

한국중부발전은 2025년 제1차 4직급(정규직 대졸수준)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접수한다. 중부발전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채용에 적극 나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 인력을 채용해 사회적 책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입사 지원 시 전공, 연령 등 제한은 없으나, 일부 전형의 경우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 제한채용을 진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확대한다. 채용분야는 IT(2명), 기계(32명), 전기(32명), 화학(6명), 토목(3명), 건축(3명) 6개 분야로 진행하고 최종합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채용 과정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능력 평가 △3차 심층 면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입사 지원 홈페이지(http://komipo.saramin.co.kr)로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44: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 총수일가 계열회사 미등기임원 지속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지속 감시할 것"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26: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0일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를 조사해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도표, 그림,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참조하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지역맞춤형 생태하천 복원이나 하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은 "이번 하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이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2:00:0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올해 외투 330억달러 역대 최대… 안덕근 산업장관 외투기업 만나 "지속 투자 확대" 당부

올해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올해 들어 4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330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해 역대최대였던 작년 연간실적(327.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140.1억달러, +29.3%)가, 투자유형별로는 생산·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트 투자(255.7억달러, +17.5%)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60.6억달러, +471.7%)·중국(55.4억달러, +277.3%)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62.3억달러, -32.9%)·미국(45.7억달러, -23.5%)발 투자는 감소했다. 안 장관은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이나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1:30: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창용, 또다시 추경 언급…빠르면 빠를수록 소비심리 회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여(與)·야(野)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기관들이 예산안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뒤늦게 하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적다. 예측이라도 낮은 경제성장률은 소비심리까지 자극해 경기회복까지 더뎌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11월 2조6584억원에서 12월 2조4796억원으로 줄었다. 카드사용액이 일평균 약 17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사태가 탄핵안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경우 주말 회식을 취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된 것 같다"며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등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심리는 말로만 '잘하겠다'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예상(1.9%)보다 0.06%포인트(p)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43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계엄선포 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렸지만, 계엄 선포 전과 비교하면 30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당시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1430원대 원·달러환율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총재는 "현 1430원대가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0.05%p 올라, 내년 물가상승률이 1.9%에서 1.95%로 오를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밑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고환율이 외화보유액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700억달러대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후 강(强)달러가 지속하면서 점차 줄어 4000억대 초반대까지 밀렸다. 이 총재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게 외환위기인데, 현재 외환에 대해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외환시장을 작동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다행스럽게 계엄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에 정책들이 작동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브리핑에서는 1~2년 이내 저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8 15:55:5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9조원 상당 7개 프로젝트 내년 착공 가시화 적극 뒷받침"

정부가 내년 중 지방 교통시설 확충 등의 프로젝트에 도합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비상상태 속에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준공 절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또 경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강원 고성 송지호 관광단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 일반, 심층 평가 등 3종류로 구분해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철도보다 조건이 완화된 준고속철도(시속 200~300km)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2-18 15:51: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경쟁력 제고...향후 10년 파급효과 50조원대 전망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3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에 걸쳐 무탄소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자 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 및 14대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원전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력사용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도 확보할 방침이다.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송전제약 완화를 위한 고압직류송전기술(HVDC)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력계통 감시·해석기술 고도화, AC/DC 혼용 배전망, 에너지저장 시스템 다각화 등으로 계통의 강건성과 유연성을 제고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고효율·청정 에너지 사용구조로 전환도 모색한다. 차세대 전동기 등 효율향상 기술개발과 고효율 제품 보급을 연계해 에너지 사용의 초고효율화를 추진한다. 업종별·건물별 특성에 맞춘 수요관리 기술 및 히트펌프 개발 등을 통해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수소 모빌리티 적용처 확대와 재생합성연료 등의 대체연료를 개발해 비배터리 수송 분야의 연료전환을 지원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에너지 R&D 생태계도 조성한다.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도전혁신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개선으로 시장병목을 해소해 R&D 성과의 확산을 지원한다. 안전시험 검증센터를 통해서는 실증·사업화 단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정상급 융합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에너지산업의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확대도 병행하기로 했다.

2024-12-18 15:50: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