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 장관 "배추 공급부족 8월 하순 이후 해소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여름배추 수급이 이달 하순부터는 안정을 찾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주요 농식품 생활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8월 하순부터는 여름배추 출하 지역이 최대 주산지인 강릉시 왕산면(안반데기) 일대로 전환된다"며 "현재까지 작황이 양호해 여름배추 공급 부족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축산물과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른 추석 수요에 대비해 농가들이 8월 하순 이후 출하할 수 있도록 정식 시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8월 상·중순에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에서 고온에 의한 생육부진 현상이 나타나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다면서도,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일 400톤 수준), 조기출하 지원 등을 통해 8월 하순 이후에는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달 호우와 일조량 부족 탓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상추, 오이, 애호박 등 채소류도 재해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등 복구지원을 통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 장관은 충남 당진을 방문해 조생종 벼가 심겨진 논과 벼 수확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올해 쌀 작황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청취한 뒤, 해나루통합미곡종합처리장을 찾아 수매현장과 산지 쌀값 등을 점검했다. 그는 "청취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8 15:55:30 김연세 기자

농식품·해수·식약처, 추석 직전까지 제수용품 원산지 등 집중 단속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농축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여부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18 15:33:52 김연세 기자

최근 10년간 미국男 및 태국女와의 혼인 큰 폭 증가

지난 10년간 미국 남자 및 태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외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수는 2014년 대비 16.6% 증가했다. 이 기간 미국인, 태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은 각각 77.8%, 243% 늘었다. 18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과 혼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7만6198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6월 말(15만1084명)에 비해 2만5114명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인 및 태국인 배우자의 증가폭은 전체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폭(16.6%)의 각각 4배, 14배에 달했다. 미국인 배우자 수는 10년 전 2917명(미국 남자 2260명, 미국 여자 657명)에서 올해 5189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도 집계는 성별을 구분해 공표하지 않았지만 한국 여성-미국 남성 간 혼인이 급증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인의 경우, 2014년 6월에 2641명이었다. 당시 태국 남자가 65명에 그친 반면, 태국 여성은 2576명으로 한국 남성-태국 여성 간 혼인 건수가 압도적이었다. 올해 기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수는 9072명으로, 10년간 무려 240%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배우자 중 태국인 및 미국인의 비중은 올해 6월 말 각각 5.1%, 2.9%로 집계됐다. 태생 또는 출신 국가별 분류로 6위와 7위에 올랐다. 가장 큰 비중은 베트남인(22.8%)이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22.1%), 한국계 중국인(12.0%), 일본인(9.0%), 필리핀인(6.9%)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 배우자 수는 2014년 4만441명 대비 2024년 4만246명으로 변동 폭이 작았다. 중국인은 10년 전 3만6022명에서 올해 3만8948명으로 8.1% 늘었으나, 한국계 중국인은 2만5423명에서 2만1150명으로 16.8% 줄어들었다. 올해 일본인과 필리핀인 수는 각각 1만5862명, 1만2333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7.7%, 18.3% 증가했다. 캄보디아인은 4728명에서 4771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순위는 태국인과 미국인에게 밀리면서 2014년 6위에서 2024년 8위로 내려앉았다. 비중 9위는 우즈베키스탄인, 10위는 몽골인, 11위는 러시아인, 12위는 대만인, 13위는 캐나다인, 14위는 인도네시아인, 15위는 영국인이었다.

2024-08-18 15:17:09 김연세 기자

지난해 리콜(결함 보상) 대폭 감소… 자동차 리콜은 증가

지난해 결함보상(리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출과스 관련 부품 결함에 따른 자동차 리콜 건수는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3585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리콜 관련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대부분(94.7%)이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이 1554건, 자동차 326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 의료기기 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품목 중 자동차 리콜 건수는 전년(308건) 대비 18건(5.8%) 증가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리콜은 이밖에 운행 종료 후 운전자가 차량 뒷좌석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된 승합차, 주행 중 전류 변환 장치 내부 부품 불량으로 인한 운행 멈춤 가능성이 있는 수입차량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리콜 건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928건, 34.5%↓), 약사법에 의한 리콜(260건, 41.2%↓)이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법률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의 86.8%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해외 리콜정보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8 15:07:32 한용수 기자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앞당긴다

정부가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생산단계에서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에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단계에서 제품 사용기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달 30일까지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우선,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의 모든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은 ▲자원재활용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9조에 따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대상 전기 전자제품 등을 말한다.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단계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도 마련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20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한다. 지표 신설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이행 노력 및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례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8 14:31:04 김대환 기자

산업 전문가들 "9월 제조업 내수·수출 동반 하락 전환"… PSI 7개월만에 최저치

주요 산업 전문가 다수는 내달 국내 제조업 내수와 수출 경기가 동반 하락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8월 5일~9일 간 총 135명의 주요 업종별 전문가가 응답한 결과다.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4로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전월(110)대비 하락했다. 특히,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내수(99)는 8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했고, 수출(109) 역시 전월(119)보다 상당폭 하락했다. 생산(110)은 전월 수준에서 보합으로 나타났다. 업종 유형별로 보면, ICT(122)부문은 기준치 상회를 지속했으나, 기계(92)부문은 기준치를 다시 하회하고, 소재(83)부문은 7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56)와 휴대폰(116) 등 ICT 업종들과 조선(113), 바이오·헬스(128) 등 업종은 100을 여전히 상회하나, 자동차(86), 기계(83), 화학(88), 철강(78), 섬유(81) 등 나머지 다수 업종들은 기준치 아래다. 전월 대비로는 휴대폰, 조선, 바이오·헬스 등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화학, 섬유, 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업종 전망이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다. 국내 제조업의 8월 업황 현황 PSI는 101에 그치면서 기준치를 소폭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로는 상당폭 하락했다. 내수(97)가 6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하고, 수출(111)이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나,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생산(105)도 하락 전환했다. 재고(107)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투자(101)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고, 채산성(102) 역시 전월에 이어 추가적인 하락세다. 업종 유형별로는 ICT부문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반면, 기계·소재부문은 기준치를 동반 하회했고, 업종별로 반도체 등 ICT 업종들과 조선 등에서 100을 상회하나, 자동차·기계와 화학·철강 등 소재 업종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8 14:03:55 한용수 기자

月매출 4억7000만원 귀농사례 등 농촌융복합산업 6곳 수상

올해의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에 농업회사법인 '복을 만드는 사람들'(대상) 등 기업 6곳이 뽑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 6개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지역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귀촌 후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끝에 저칼로리 냉동김밥을 최초로 개발했다. 키토제닉·비건·할랄 등 다양한 김밥을 제조해 국내 및 해외 2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경남 하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지역 및 국산 재료를 활용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지난해 연매출 57억 원을 기록했다. 월평균 4억7000만 원이다. 100% 해당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와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또 우수상에는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유한회사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영스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5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및 고용 창출 정도 ▲제품 경쟁력 및 창의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이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 외 농촌에서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성장산업 중 하나"라며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시상식에 오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8 13:34:12 김연세 기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판교'에서 '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 및 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획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77개국에서 285명이 지원했고 인도, 베트남 등 27개국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 27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교육에는 지난해 5월에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에 따라 사모아, 솔로몬,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에 속한 섬나라도 포함됐다. 강사진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한 정부기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국외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한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고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보고 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8 12:00:15 김대환 기자

환경부, 제11회 대학생 물환경 공모전 개최

환경부는 내달 9일까지 '제11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환경 분야와 관련된 참신한 정책과 기술을 찾아내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 중 환경공학이나 이공계열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총 10개팀을 선발한다. 멘토링 캠프, 중간보고회를 거친 뒤에 11월에 최종발표회를 갖는다. 공모전 운영과정에서는 선발팀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해 공모작품의 준비과정을 돕는다. 캠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취업이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최종발표회 결과, 대상을 수상한 1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물환경 선진국가를 견학할 기회를 제공한다. 최우수상 1개팀과 우수상 2개팀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을 제공한다. 그 외 6개팀에게는 특별상(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상)과 상금(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물환경 선진국가 견학 기회 제공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위해 준비된 만큼, 평소 관심이 있던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8 12:00:12 김대환 기자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삼성화재 조립보험 가입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6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조립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조립보험은 각종 건설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으로, 한수원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관련 기자재 공급자와 시공사 위험을 담보해 안전한 건설과 적기 준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사전 현장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시장분석을 통해 최적의 보험가입조건을 설정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유도해 역대 선행호기들의 조립보험 평균요율과 비교해 약 0.0272% 인하된 요율로 보험에 가입해 가입금액 기준 약 2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은 "이번 보험가입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건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8 11:4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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