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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식·환율 변동성 크면 즉각 조처"...美연준 매파전환 우려에 원·달러 15년來 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한국시간) 오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매파적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거래일 대비 16.4원 오른 1451.9원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래로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과거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뿐이다. 코스피 종가는 2435.93으로 전일보다 1.95%(48.50포인트) 내렸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금리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섰다. 이를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의 추가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하는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혹은 그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기재부가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전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규제 도입,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 은행권과의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6:17: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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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2027년까지 55조원+α 투입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올해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간 소관부처별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품목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량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9 16:0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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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동식물 '불법수입 방지' 협약

검역당국이 해외직구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류의 불법 반입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검역관련 협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우편·탁송을 통한 수입 금지품이 적발된 동·축산물 사례는 2021년 1만7000건에서 지난해 2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식물의 경우 1만 건에서 2만1000건으로 100% 넘게 뛰었다. 양사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판매를 중단해 왔다. 이제는 협약에 따라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6:0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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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 미혼 비중 20대 95%, 30대 50%, 40대 23%

국내 30대와 40대 남자 중 결혼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40대 남성은 4명 중 1명, 30대 남성은 2명 중 1명꼴로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결혼 경험이 없는 20~40대 미혼자 비중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40대 남자의 미혼 비중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2020년 기준 40대 남자의 미혼 비율은 23.6%에 달했다. 이 수치는 같은 나이대 여성 미혼비율(11.9%)의 2배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미혼 비율은 남성이 여성을 앞질렀다. 특히, 30대 남자는 2020년 기준 절반(50.5%)이 미혼이었다. 30대 여자 미혼비율 32.8%에 크게 앞섰다. 20대 남성 미혼비율은 95.1%로 혼인한 비중이 5%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다만, 20대와 30대의 미혼율 상승은 결혼 시기가 지연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사실상 결혼이 어려워지는 40대 이후의 '생애 미혼'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 및 가치관 등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미혼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보다 대졸자 비율이나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미혼자일수록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졸자 비율의 격차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9~34세 미혼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19~34세 미혼자들은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나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40대 미혼자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 의향은 19~34세 남성이 80% 내외로 70%대인 여성보다 높았다. 성별을 불문하고 경제적인 상태가 좋고, 교육 수준이 높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 의향이 컸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는 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지표가 더 좋았다. 한편,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 수는 1564만 명으로, 그보다 13년 전인 2010년(1263만 명) 대비 301만 명 늘어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중장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구조도 변화했다. 중장년 여성은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40~50대 남성은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다. 50~64세 중장년층은 총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의 여가활동으로 TV시청(40.0%), 산책 및 걷기(10.3%), 모바일 콘텐츠 시청(5.0%), 인터넷 검색(4.2%) 등을 즐겼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5:1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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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어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석유수지 시장은 약 890억원 규모다. 무역위는 또 국내기업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이황산소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증가중이며, 올 한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건수도 덤핑은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앙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4:4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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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내년 4→2차례 금리인하 전망…韓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정책을 이행하면 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도 트럼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치솟을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5.25~5.5%에서 4.75~5%로 0.5%p 인하한 뒤 11월 0.25%p, 이달까지 총 1.0%p를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안정과 고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박빙의 결정(closer call)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 파월, 트럼프와 충돌 예고 이날 FOMC 의원들은 향후 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 9월 4회 인하할 것이란 전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FOMC 의원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일부 FOMC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을 전망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정확한 영향 평가는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미국 내 수입품은 관세비용이 전가돼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 무작정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물가흐름을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3.1%에서 11월 2.7%대로 떨어진 상태지만 목표치 2%보단 높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이 정도의 물가수준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준금리 인하속도를 조절해서라도 2%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OMC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금리조정 폭(Extend)과 시기(Timing)라는 표현을 사용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물가 흐름과 상관없이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한은, 환율부담에 금리인하 고민↑ 이번 금리인하로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탄핵과 트럼프 2기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치솟아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5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이 경우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약세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높아진 환율은 수입 품목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 더딘 내수(투자+소비) 회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투자자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씨티는 "한은은 계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통화긴축 정책 선호)가 강화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지연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4-12-19 14:27: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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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 상승, 1989년 이래 10㎝↑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지난 35년간 10.7㎝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게다가 기후변화 탓에 최근 10년 사이 해수면 높이는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발표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난 35년(1989~2023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씩 높아져 총 10.7㎝가량 상승했다.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과거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수집 자료를 분석해. 2009년부터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산정해 발표해 왔다. 올해 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5년간 상승 속도(연 3.06㎜)는 작년에 발표한 34년간 평균 상승 속도(연 3.0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서해안(연 3.20㎜), 남해안(연 2.74㎜)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경북 울릉이 연 5.11mm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충남 보령, 강원 속초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2004~2013년) 약 2.8㎝ 상승(연 2.79㎜)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약 3.9㎝(연 3.88㎜) 올라,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간 1.1㎝가량 더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의 높이가 최근 10년 새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 변동 분석에 사용한 연평균, 월평균 및 1시간 간격의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조사원 공식 누리집(바다누리해양정보 서비스)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누리집에서는 과거 해수면 상승 현황을 비롯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100년까지의 해수면 상승 전망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을 감시·예측하고 종합 데이터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의 터전인 연안을 기후변화로부터 지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4:21: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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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속 자영업자 연체율 역대 최고...대출 1위 50대, 연체율 1위 20대

지난해 자영업자 빚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등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789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3%(49만 원) 감소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 증가율은 2019년 2.4%(372만 원)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4%(869만 원)로 급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5.3%(887만 원) 늘었지만 지난 2022년 증가폭이 1.3%로 둔화했다.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에 1.00%를 찍은 뒤 1년 동안 6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내내 3.50%에 달한 바 있다. 용도별로 보면 사업자대출은 1.9% 늘어났다. 다만 2022년 전년대비 6.4%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가계대출은 2.8% 줄면서 2022년 4.1%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쳐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포인트(p) 높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증가 폭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전년에 비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0.65%p)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2023년 1월 3.5%를 찍고 계속 유지했다"며 평균대출 경우에는 DSR 규제도 계속 강화됐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50대 평균 대출이 2억5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170만 원, 60대 1억8471만 원 순이다. 29세이하(-6.3%)와 30대(-4.0%)에서 감소했다. 연체율은 29세이하가 0.41%p 상승하며 1.00%로 가장 높았다. 40대 0.71%, 50대 0.68%, 60대 0.62%, 30대가 0.63%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보다 0.58%p 상승하며 1.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어업 1.00%, 사업지원·임대 0.90% 순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9 14:1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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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소,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 주민친화형으로"

한국전력이 향후 변전소를 건설할 때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로 건설하기로 했다.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한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미래형 변전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변전소와 사옥을 개별 건설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가칭)로 건설하고, 미관을 개선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신뢰를 강화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변전소에 한전 직원이 상시 근무하게 되면 설비운영 효율성 제고, 전자파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지연의 주요 원인인 변전소 건설반대 민원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전소 입지선정 단계부처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전소 부지 내에 공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필수 확보한 주민친화형 변전소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전소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일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변전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독특한 조형미로 주목받는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변전소가 곧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특히, 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부터 랜드마크형 변전소 모델을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이제는 변전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전은 변전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전 본연의 업무인 전력망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4:0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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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중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되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가진 고유영역의 전문성으로 산재장애인의 자격 취득과 양질의 일자리 알선에 집중함으로써 직업 복귀와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장애인을 선발하여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실무중심 교육과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내건축, 소방설비, 사무자동화 등 취업수요가 높은 장애인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의무고용사업장과 연계해 양질의 취업을 알선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장애인의 건강한 직업 복귀를 위한 공공기관 협업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9 14:00:1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