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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와 협력사 ESG 경영지원나서

'2024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유일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탄소 중심의 공정한 시장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및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ESG경영 확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농어업 분야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협약을 통해 전력거래소와 농어촌공사는 ESG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쉬운 지역 중소협력사의 ESG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참여한 전력거래소는 중소협력사의 수출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ESG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촌공사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협력사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주안점을 둔 인권·윤리 경영시스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통과되면서 협력사의 관심도가 높은 인권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립하는데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사는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 KOICA)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동반위 사업을 통해 지역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상생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3 08:42: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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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허정보원과 中企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업무협약 맺고 IP등 데이터 공유, 특정보 활용 교육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특허정보원과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한국특허정보원과 데이터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재산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유 ▲기술개발, 경영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교육 추진 ▲지식재산서비스업 영위 우수 스타트업 공동육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그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해온 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bigdata.kosmes.or.kr)'를 적극 활용한다. 중진공 비즈패스파인더에 특허정보원이 보유한 특허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관련 통계, 성장경로 예측, 맞춤형 정책사업 추천 등 기업 경영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진공 김문환 기업금융이사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경영은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데이터 기반 경영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정보원은 국내·외 특허정보 등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가공 및 보급해 대국민 활용을 지원하고,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Plus)'를 운영하고 있다.

2024-07-23 08:27: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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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국민 25만원은 미봉책...부작용 우려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볍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또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을 더해 14조~20조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7:4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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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피해 채소 수급안정 총력...햇과일 출하돼 가격 하락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 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추 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대폭 단축(7일 이내 →3일 이내)한다. 또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채소류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숭아의 경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가격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었고 생육이 양호하다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봤다. 포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 규모가 전체 재배면적의 1.3% 수준에 그쳤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이달 중순부터 썸머킹, 쓰가루(아오리) 등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고 2023년산 막바지 저장물량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배의 경우, 햇배가 출하되는 8월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아직까지는 지난해 생산분이 저장·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7-22 17:0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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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인구 감소분의 63%는 서울

현재의 서울, 부산, 대구 인구가 5년 전과 각각 같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까지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도시의 인구 감소분 합계는 전국 감소분과 같았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58만 명 줄어들었다. 4년7개월간 5185만 명에서 5127만 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민 수는 973만 명에서 936만 명으로 -3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감소분의 63.7%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13만 명, -8만 명으로 올해 6월 인구가 328만 명과 23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곳에서 도합 58만 명이 줄었고,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감소분과 같다. 물론 17곳 중 대부분이 거주민 수 하향곡선을 그렸으나 경기지역의 인구 증가가 전국 감소분을 그나마 줄인 것이다. 해당기간 경기 인구는 44만 명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부산·대구의 동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인천과 세종, 충남, 제주에서 인구가 늘었지만 증가분은 경기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대전, 광주, 울산과 나머지 6개 도는 총인구 감소추세에 연동돼 있다. 서울은 그간 사실상 전국 감소세를 견인했고, 과거 1000만 수도에서 800만 명대 진입을 향해 가고 있다. 통계청 등은 경기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총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경기도 내 시·군 31곳 중 30곳이 오는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핵심 가임 연령대) 여성인구의 5배, 위험 지역이란 2배 이상인 곳을 말한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 간 경쟁적 관계 해소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등을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대부분이 노인인구 20% 이상의 이른바 '초고령사회'가 됐다. 호남권에선 광주를 제외한 전남·전북이 수년 전에 진입했다. 충남과 충북, 강원 역시 20%가 넘는다. 17개 시도 가운데 남은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8곳뿐이다.

2024-07-22 16:3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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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립 24주년..."순환경제·탄소중립 기여할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2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비롯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출발해, 지난 2000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홍보관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과 공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 표창과 모범사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또 공사 운영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퇴직자동우회 대표 등을 초청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공사는 앞서 지난 17일 각종 정보를 수록한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난 1992년 제1매립장 사용 이래 지난해 제3-1매립장 사용까지 32년간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자원·에너지 생산량, 주민지원사업 및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이용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연감은 공사 누리집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알권리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통계연감을 발간해 폐기물 자원순환 및 환경관리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6:30: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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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해야"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최고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금투세를 두고 여(與)당은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野)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때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돼 추진됐다"며 "당시에는 투자자가 600만명이었는데, 현재 1400만명으로 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전체 시가총액의 6%가 넘는 150조원 수준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투자성향이 강해지고 상당한 돈이 해외시장으로 빠지면서 한국주식은 상승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행사는 자재값이 상승하며 시공가와 분양가가 상승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3.19%이며, 대부분의 자금을 부동산 PF로 조달하고 있다. 외국(평균 30%)에 비해 매우 낮은 만큼 부채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2 16:0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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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와 원전 전 분야 협력체계 구축… 경제협력 심화 확대할 것"

정부가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도 파견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면담에서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된 이후 교역이 지속 확대됐고 지난해 교역액은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안 장관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원전을 포함해 첨단산업·기술,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경총 등 6대 경제단체도 참석,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024-07-22 16:00:10 한용수 기자